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3.21 보건복지부
목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인 3월 20일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증원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만 7,823명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 중입니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늘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0.4%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평생의 보람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 졸이고 계시는 중증질환 환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증·응급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어제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진료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최일선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의료계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필수의료를 지키겠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차질 없이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교육·수련받는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에 좋은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입니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체계를, 추계를 기반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작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을 위해 매주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등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특히, 수련 환경과 관련한 국책기관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수련병원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수련 시간, 교육 프로그램, 병원 인력 구조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많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발전시키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개선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 등 정부가 4대 개혁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지향점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7년 만에 의사 증원의 첫발을 뗐습니다. 너무 늦은 개혁이기에 개혁을 완수할 때까지 정부는 잠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의료체계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치와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함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뢰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지지와 성원 덕분에 27년 만에 의사 증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어쩌면 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면허정지 처분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전통지를 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유예기간 없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들과 만났는데 이 협의, 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의협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협의체를 대표성 있는,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로 보시는지, 그래서 이쪽과 연락해서 협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유예기간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저희가 예고를 할 때요. 의견을 듣는 과정에 예고를 할 때 이러한 법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나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간까지 특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혹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기간을 정해서 안내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기간이 도래했을 때 처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도 동일하게 공시송달을, 그러니까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분이 간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통지를 했을 때 이것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마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그것이 다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을 발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유예기간이라는 건 따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많은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는 과정이 있고 다음 주부터 그게 이런 처분이 가능한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처분이 나간다, 이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원래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전공의, 대전협이죠.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교수협의회, 또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금 구성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과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의료계 전체의 총의를 대변하긴 어려운 구조라 하더라도 지금 있는 구조하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JTBC 기자님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대 교수 비대위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하게 되면 내년 입학생이 늘어도 10년간 의료공백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관련 인프라가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수요조사 들어간다 해도 준비 기간이 부족한 건 아닌지요.

<답변> 지금 두 번째 질문 좀 다시 읽어주실래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문은 내년부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그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서 혹시 지금부터 수요조사에 들어가서 준비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다고 하는 가정을 놓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간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오늘도 제가 전공의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비중 있게 말씀드렸는데 하루속히 돌아오셔야죠. 지금 환자들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그러하고 또 본인 개인들의 어떤 장래의 경력도 그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의료 현장 이탈 이런 현상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 대한민국 의료체계, 또 각급 학교 모두에게 다 손해가 가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정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프라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 각급 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의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런 모든 계획들을 감안해서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못 따라간다고 하는 그 전제, 질문의 전제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전체 정부합동 발표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또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증원 배정된 각급 학교의 학사 운영 이런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의협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는 의대의 경우는 이 말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안이 있나요?

<답변> 수련병원이 서울에 있다는 가정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역에도 있는데 그리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이고, 사실은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저희가 증원 요청을 받을 때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그러한 계획들을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계획대로 지역에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정부도 전공의 TO들을 배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대 정원 배정 비중이 높다고 해도 수련병원 기준으로는 수도권 병원이 많다는 점과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신설로 인해 의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질문도 제가 브리핑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분원 설치가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지난 3차, 3기 병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입법을 통해서 제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남아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 측과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계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이행 과정을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에서의 수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해나가고 필요한 지원도 해나가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KBS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의료원의 진료시간 연장이나 휴일진료 등은 차질이 없는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비상경영에 들어간 공공병원 등에 대해 재정 지원계획은 없으신지요? 다른 공공병원들 중에도 현재 비상경영체제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다른, 아마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운영 중에 일부 전공의들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상급종합병원들을 포함해서 수련병원들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질문이 차질이 없느냐, 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상경영체제라는 건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그거는 계획대로 진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정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전공의들이 계약 내용과 달리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관이 책임을 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진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지요.

<답변> 지금 내년도 입학 정원이 조정됐고요. 그들이 졸업을 해서 실제로 인턴이 되는 게 되려면 아마 앞으로 6년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급격한 변화는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희가 사실은 전공의 TO는 작년에도 원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대생 비율이 현재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 비율은... 제가 다시 수정합니다. 의대생 비율은 4:6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런데 전공의 비율은 6: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를 지방에서 나온 전공의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남을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5:5로 맞춰 나가는 목표를 갖고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현장의 너무 많은 어려움들 호소가 있어서 작년에는 6:4를 5.5:4.5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더 현장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5:5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장의 여러 가지 수련 여건이나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2025학년도에 배정된 정원은 그 정원에 배정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한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졸업하는 시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의대생 비율 그리고 그때의 수련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문이십니다. 앞선 인프라 부족 문제 중 특히 카데바는 원래도 기증 형태로 대체로 수급되기 때문에 부족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 학습 방식 등 이해도가 부족한 채로 증원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인프라 마련, 특히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 등은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신지요.

<답변> 이 부분은요. 제가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데바, 시신입니다. 해부용 실습에 활용되는데 지금은 각급 기관,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면 서울대병원 이렇게 기증자가 의사 표시를 하고 그 기관에 기증을 함으로써 그걸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총 1년에 약 1,200구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량적으로 400구 정도가 남아 있고 그 활용되는 800구도 학교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학교는 약간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제가 그때 답변드린 거는 정부가 이 제도를 개선하고, 이거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기증자가 물론 특정 기관에 기증을 하더라도 기증하는 단계에서 그 학교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때 다른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부족한 학교로 재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저희 지금 생각에는 활용되지 않은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카데바를 실제로 수입을 해서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가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청년의사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들에게 3월까지 돌아와야 한다, 늦어질수록 개인 경력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를 3월 안에 돌아오면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해도 될지요?

<답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지금 처분, 처분은 지난 2월 29... 아, 1월 29일이었던가요? 그때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그때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는 그 기한을 정했었는데 그 기한 내 대부분 지금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히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하고는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3월 안에 복귀를 하시면 향후에 남아 있는 전공의 과정의 수련을 마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3월까지 복귀 촉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한겨레 기자님 두 가지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실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받는 전공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를 받는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 기간은 이번에 일회성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요?

<답변> 이게 저는 지난 2018년에 권익위에서 한 번 운영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의사집회 때 어떤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요가 있었다, 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상 내부 제보가 아니고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두 달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KBS 기자님 질문입니다.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입학 정원에 맞게 조정하면 수도권 전공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지요. 비수도권의 경우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의 의료 수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각 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의대 정원이 약 3,058명이고 전공의 지금 TO 총수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5.5:4.5로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마 나중에 6년 후 이번에 증원한 2025학년도 신입생이 졸업을 하고 인턴이 돼야 되는 그 시점에 가면 아마 전공의 TO를 졸업생 숫자를 감안하여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총량이 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늘어야 될 건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해야 되겠지만 현행처럼 간다 그러면 아마 전공의 TO도 5,000명 수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전공의 수준이 늘어날 때 이번에 서울 보시면 신규 입학생 정원 배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아마 추가로 전공의 TO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 비례적으로 맞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 늘어나는 수만큼 비례적으로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공의의 비율도 현재 5.5:4.5에서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본과 3·4학년도 부속병원에서 진료 참관 등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2~4배씩 정원이 늘어난 지방의대에서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충북대가 지금 4배가 늘어서 너무 많이 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있는 정원이 옳은 정원이라고 그거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질문입니다. 현재의 정원이 옳지 않은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북대하고 전북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학교의 교원 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병상 수는 물론 전북대가 약간 많긴 한데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원 병상 수도 유사하고, 그다음에 교원 수도 유사하다 그러면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충북은, 충북대학교는 충북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학교이고 전북대학교는 전북 지역의 거점병원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여건이 유사하다 그러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다, 그리고 현재도 그러면 지금 전북대나 기타 이런 다른 대학에서 이런 실습 참관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그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충북대가 4배가 늘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런 실습 참관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가정하는 건 맞지 않는 가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교육해 온 지역사립의대들이 학생들을 지역에서 가르치려면 교수를 더 많이 충원하거나 수도권 협력병원 교수들을 지역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학생을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역사립의대 교수 인력 배치 방안도 준비하고 계신지요.

<답변> 지역사립의대 인력 배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각급 학교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는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병원은 서울에 있어서 수련받을 때 다 대부분 서울로 와서 하는 거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역에 의대를 둔 것에 대한 전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서울에 병원이 있고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에. 지역에 있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수련 여건이 잘 안 돼 있다 보니 주로 거기서 수련을 안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각급 학교가 이에 대해서 나름의 계획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낸 계획을 저희가 감안하여 인력 배정을 한 것이고 향후에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현지를 이탈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안에 복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하셔서 여러분들의 본래 업을 행하시고 그리고 정부와 또 의료계 인사 그리고 모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 이 모습들을 조금 더 신명 나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로 바꿔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