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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정책 제안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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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덕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용과 주거의 질 하락은 결혼하고 출산 후 가지는 부담을 늘려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주저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이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특위는 지난 11월 1일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례회의,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4대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둘째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청년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건축물의 단속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회사나 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할 때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이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통합된 돌봄 시설을 갖춘 아이 돌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정책 대안들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여건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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