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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5.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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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5월 1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의대 교수들이 어제인 4월 30일에 외래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진료를 축소하였으며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2.5%에서 35% 수준입니다.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과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입니다.

4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0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하였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전공의 관련 정책에 전공의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13명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과 21일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해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원래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하여 개정된 법률은 2년 뒤인 2026년 2월에 시행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배경과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는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인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총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여, 또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제8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어제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되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병원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할 때 이익이 커지도록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서두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수십 년간 미뤄온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V조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의 1:1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혹시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 의협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접촉해 1:1 대화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답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의사협회도 새 집행부가 새 의사협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이 첫날이고 또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의료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국·과장 인사를 통해 의료개혁추진단 파견 등 인사가 났습니다. 추진단에 대한 나머지 인사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추진단 인사 발령은 다 아마 복지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복지부 파견 공무원들은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의료개혁추진단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안에서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고 추진단이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마 브리핑,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무총리 모두발언에서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배경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교육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교육부의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충청권의 응급의료상황실 방문 시에 아무래도 응급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상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속하게 겸직 허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논의된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총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울러서 응급의료상황실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인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근무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먼저, SBS 기자님께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전에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자료를 그 근거로 법에 제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재판부가 어저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의 부분은 결국 이 소송의 진행 과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어떤 자료를 낼 것이냐 부분은 여기서는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께서도 추가 제출할 자료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시점이 5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당초 정부가 최종 규모 확정을 생각했던 시점보다 미뤄진 건지 아니면 동일한 건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우선, 저희는 5월 말에 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대학이 각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서 대기업에 제출하게 되면 대기업은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승인을 한 이후에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5월 하순입니다. 하순에서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미 저희들이 예고했던 5월 말 대기업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추가로 일정과 관련해서 수험생에 영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다수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현재 상황 속... 현재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전공의들에게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내일부터 모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귀하게 되면 또 참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기보다는 그 이후라도 전공의 수련시간을,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원의 추가 배정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병원이 신청을 할 만한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중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평가,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또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전공의 배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관련되는 단체의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해왔었고,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고 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 의견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는 시범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떻게 얼마나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범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 없이 하는 시범사업이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결국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 체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조금 더 빨리해서 그 부분이 다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분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이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 방안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전공의도 빨리 복귀를 해서 연속근무로 인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시 혼란 우려 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거나 충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신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모두 소화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요. 의료계도 이제 병원협회와 또 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아마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실 텐데요. 현장의 의견, 또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국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많은 대화, 소통을 통해서 함께 보건의료의 미래를 협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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