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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5.0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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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당직근무 직위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브래들리 챈스 솔츠먼 미 우주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한미 우주 정책과 작전 분야에 대한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는 내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서북 도서 및 해역에서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분담금 3분의 1만 낸다고 통보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제안을 받으면 우리 정부가 1조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제안을 받기로 한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하여 인니 측,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종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분담금도 안 준다고 하고 기술자가 USB로 기술까지 빼간 걸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소위 ‘먹튀’를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 1조가 갑자기 더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데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인도네시아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 측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 전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거 인도네시아 제안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 기관은 어딘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금 현재는 저희 방사청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국민 세금 1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다.' 신속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게 사업 담당인 방사청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속하게 지금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KF-21, 그러니까 보라매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사업을 처음에 시작, 공동개발 한다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2016년에 체계개발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에서 봤을 때 기술이, 그러니까 분담금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얼마씩 내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과 함께 시제기 한 달에 받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IFX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을 조금만 내려고 기술 이전도 조금만 받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그러면 기존에 합의했던 그 모든 합의서를, 합의서가, 합의서 내용이 다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액수에 맞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직 그런 게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 물량을, 물량이 있을 것이고 그거, 그에 따라서 거기에 탑재되는 국산 장비나 부품에 관련된 것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것,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가격 구조와 생산·개발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이게 분담금이 확 줄어들고 기술 이전 적게 받겠다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생산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IFX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추가로 얻게 될 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요?

그리고 아까 질문 나온 대로 기술... USB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USB 문제도 이 분담금과, 분담금 관련해서 이 협의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단에서 그런 개발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안들로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경찰 수사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저희들도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진행이...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질문> 예전에 ADD 기술유출 의혹 나왔을 때도 결국 그 경찰 수사 기다리다가 그냥 흐지부지됐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그때는 개별 무기였지만 이번에는 체계가, 수많은 체계가 통합된 무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다 칠 수가 있죠.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이번에는 공동개발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얽혀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경찰 수사를 기다린다고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그런 게 아닌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러니까 현재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임의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내용 말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진행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개발의, 어떤 개발할 때 완전한 계획을 다 수립은 못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계획했던 거고 개발 진행 간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이게 개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왜냐하면 완전한 계획의, 개발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 과정 간에 어떤 또 필요한 부분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빠지고 또 어떤 보완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그것도 변동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규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양해... 합의각서 같은 거를, 합의각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양해각서에 그런 이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예, 그런...

<질문> 그런 유동적일 수 있다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자세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업체가 중심으로 KAI가, 체계종합 KAI가 그걸, 그런 사항들을 서명하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단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거 KF-21 사업 가지고서는 국민들이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인니한테 무슨 3,000억 받고선 끌려다니고 있는 꼴을 보이고 있고, 그거 뭐 3,000억 안 받고 단독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계약을 원천적으로 파기해서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거기에 보면 기술 탈취를 시도한 정황이 다 나타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발해 낼 수 있는지 그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리고 기술 탈취가 이게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인니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왜냐하면 이 사항 간에서 인니와의 어떤 공동 개발 참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인니와의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도 그런 협의가 될 때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그런 보안 사고가 적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해당 체계개발 업체들에서도 어떤 그런 보안에 대한, 보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대부분 자기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그 해당 업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술 탈취에 대한 관련 부서, 관련 부서가 또 있습니다. 기술보호국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찰이나 또 국정원과 합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께서 KF-21 기술 유출 관련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잘 모르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건은 경찰청, 방사청, 외교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대책반을 꾸려서 뭔가 대응하신다거나 이런 취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유출하고 또 KF-21 분담금 공동 개발이 이게 별도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제가 수사에 대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경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는 수사에 협조를, 관련 기관들이나 업체들은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관련된 사항들에서 일단은 사업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부분 빠르게 뭔가 정부가 같이 대응하는 취지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이게 인니 정부가 분담금 깎기 요청해 온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 이번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때 관련,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도 이게 대략적인 시점은 알아야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발표하신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과연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그 부분도 관련 부처에, 관련... 저희 청 관련 부서에 말씀드려서 합의됐을 때 그런 부분들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우리 정부가 답신을, 인니 측에 답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질문> 그런데 그 시점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결정합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경찰 수사 발표 시기를 저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은, 그 부분은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짐작하시겠지만 기술 유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인니 측에 수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덥석 그것을,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겠다, 말겠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게 우리 합리적인 사고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술 유출이 상당 부분 돼 있다 그러면 인니 측 제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죠. 다만, 거의 미미한 수준의 유출이 됐다 그러면 인니 측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결코 못 할 이유는 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그러니까 수사 결과와 연동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 별개로,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인니 측과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계를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인니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들이 사업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거 불가피하게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2026년 전까지만 결정해도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경찰 수사 결과가 2026년까지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수사 결과를, 올 초부터 했으니까, 수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겠다, 라고 이 정도의 기조는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지금 집중돼 있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나 어떤 불쾌감, 분노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안이한 답변이라고 지금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가 국민분들, 국민들께... 국민들의 관심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은 2026년도에 이 체계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 임박한 상황, 종결이 얼마...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정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 그런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그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인도네시아로부터 언제 제안이 왔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지도 명확하게 답변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없이 신속하게 하겠다, 라고만 하셨는데 그러면 방사청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보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 예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아닙니다. 저희는 국민들 관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처에도 말씀드렸고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드리자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보면, 그러면 분담금 깎기 요청해 온 건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1조가 그러면 깎아 달라고 한 게 사실은 맞나요? 그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니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 그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는 지금 브리핑 끝나고 나서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사실 여부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제 이게 제안이 왔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북한 거기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연소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민간 상업 위성사진에 보니 수직, 엔진 수직 시험발사대 근처의 식물들이 고사한 흔적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정찰위성 2호기를 쏜다고, 쏠 것으로 예상된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를 위한 인원과 차량이 증가한 것이 식별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실험도 있었던 것으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로켓엔진시험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의미도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 저희가 이걸 방송에서 녹취로도 쓸 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로켓시험의 의미를 한번, 그러니까 앞에 뭐와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붙여주시면, 주어를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 분 질문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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