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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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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에 온 지도 어느 새 100일이 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공정사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시간 동안 제가 앞장서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 고충민원입니다. 2,800여 명의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주민 시위로 2020년 10월부터 해병대 사격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3년여간 포항을 찾아가 수차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군은 올해 3월부터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고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상생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 마을 주민의 권익과 생존을 모두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서울 용산구에서는 종교시설 진출입로 도로를 둘러싸고 4년여에 걸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4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주말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2만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하여 총 718개의 기관 대상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2024년도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도 올해 6,7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 편에 서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에도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약계층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5월 17일은 제21회 한센인의 날입니다. 한센인들은 병에 대한 오해로 차별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주시 소재 한센요양시설, 3월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센마을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 직원들은 5월 17일에 전남 소록도의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평균 연령이 80세 전후인 어르신들로 건강·소득·주거환경 등 여러 고충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도성마을의 경우 폐축사와 오·폐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8월 민원 현장 조정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센인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민원 조정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및 6월 두 달간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숨어 있는 이슈 또한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장애인 이동 지원, 폭염·침수 우려 등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갑니다. 위원회의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는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030 청년들로부터 주거·취업·학비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듣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 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어려움을 실제로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는 각 현장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께서 가방 선물 관련 조사와 방심위원장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해 질의하셨고, JTBC 기자님께서도 가방 선물 관련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향후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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