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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관련 브리핑

2024.05.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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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행복청장 김형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미숙해서 작년 8월에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종시 출입기자단을 처음 뵙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다시 한번 행복청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후에 또 11시에 또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모시지 못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에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처음으로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그간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의 건설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7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의 방향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로 바꾸고 도시 기능에 입법과 국정운영 등 국가중추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하여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과 예산 확보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중추시설 도입에 대비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정책 방향의 전환과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워싱턴 D.C.에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비, 링컨기념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한데 모여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도 실질적 행정수도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도시 중심부 일대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시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상징구역은 국민을 향한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추시설이 건립되는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건립과 운영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중추시설 북측에는 주거, 상업, 업무 등과 함께 미디어단지, 컨벤션센터와 같은 복합기능을 갖춘 배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중앙부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도 금강횡단교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중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의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으로 건축계획과 인근의 도시계획을 통합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국제공모 관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수한 설계안을 도출할 국제설계 공모를 연내에 시행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위원회 구성, 국회운영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총사업비 확정 등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등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행복도시에 최초로 들어서는 임대형 공동캠퍼스는 9월 개교하겠습니다. 분양형 공동캠퍼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대학들을 추가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세종테크노밸리를 추가 분양해서 IT·BT·ET 등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입지 수요에 따라 업무용지와 산업용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캠퍼스와 세종테크노밸리가 연계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R&D와 현장 교육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캠퍼스 조성 계획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 현황과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행복청은 국가 대표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실질적 행정수도의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생동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석하기 전에 혹시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 두 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완성이란 상징적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동시에 완공하겠다, 라는 어떤 현 정부의 구상이나 약속과 달리 국회세종의사당은 2031년으로 4년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고, 최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건립안도 마찬가지로 행특회계로 집행될 예정인데 목표 시기가 2031년으로 적시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미디어단지 포함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제반 필수요소들이 조금 더 완성기에 맞춰서 앞당겨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청은 2006년도에 발족을 해서 17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앙부처가 이전이 완성됐고, 그리고 각 부처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복청의 행복도시특별회계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 집무실은 행정부가, 국회의사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또 법원은 사법부가, 미디어단지는 언론 기관이 각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행복수도는 국가적 핵심 주체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추진해야 되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전 국가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행복청도 국정과제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질문> ***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업 이전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약간 담보 상태에 지적하신 대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관련 제도를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5생활권이라든지 원활한 공급이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동산 경기 위축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연평균 약 한 5,0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만 인구 유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종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2027년 8월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타재가 통과가 됐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종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당연히 반영돼 있는 시설이고 그간에 여러 차례 타재가 탈락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엊그저께, 물론 당초 건설계획에 비해서는 규모는 줄었지만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세종시 지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2집무실이라든지 세종국회의사당이 오면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건설이 돼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종체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참,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석을 먼저 해서 죄송하고 나머지 추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차장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국토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이 11시에 시작으로 돼 있어서요.

<질문> ***

<답변> 예,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럼 우리 차장이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방금 소개받은 행복청 차장 엄정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세종시청에 근무해서 안면이 계신 분도 있고요. 좀 생소한 분도 계신데 작년 8월에 오신 청장님도 기자단 전부 다 뵙는 건 오늘 처음이라 하는데 저는 올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후속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관계되는 담당 과장도 배석돼 있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지난해 11월에 행복청에서 브리핑 과정 중에서 국회의사당역 신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하고 조율이 안 되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하고요.

브리핑 자료에 보면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우수한 대학을 더 유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다른 대학들이 있는지 2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일단 세종역 그 얘기는 사실 제가 2017년 당시에 세종시청에 있을 때도 논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단순히 저희 행복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11월에도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후 지금도 특별히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 관계자들, 관계기관이 얘기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은 아직도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분양형 말고.

<답변> (관계자) 임대형.

<답변> (엄정희 차장) 임대형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형이 9월에 개교 상태로 있고 임대형도 일부 지금 학교는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연대 총장도 청장이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질 않았는데 여러 기관, 여러 학교들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몇 개 정도 있나요, 혹시? 연대 이외에.

<답변> (엄정희 차장) 접촉하고 있는 학교들이요?

<질문> 네.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를 지금 몇 개라고까지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는 확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또 학교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답변> (엄정희 차장) 어디요?

<질문> 청사역 관련해서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말씀드릴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예.

<질문> *** 제가 당시에 출입을 할 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 해외 대학도 당시에 아일랜드, 이탈리아라든지 여러 개의 대학들을 만나보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는 2박 3일 일정으로도 다녀오시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혹시 해외 대학이 뭔가 진전이 있는 곳이 있는지, 왜냐하면 대학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그거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질적인 문제가 백화점이라든가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와 관련돼서 지자체하고 같이, LH라든가 지자체와 같이 유치,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건, 피부로 느끼는 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래 상업시설인데 그걸 통해서 붐업을 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그런 계획도 최근엔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추진하는 현재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첫 번째, 지금 캠퍼스의 해외 대학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이탈리아라든가 그쪽 학교가 들어오려는 것도 있었다 하는데 지금 무산됐고요. 사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공실이라든가 백화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2월에 와서 파악이 덜 됐을 수 있겠지만 백화점은 현재 백화점 기관들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오라 해도 들어올 백화점들이 손을 들어야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인데 백화점 판단은 아직은 세종시가 인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공실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관련이 같이 되거든요. 공실 부분은 과거보다는 많이 공실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공실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LH하고 세종시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도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을 하는데 세종시로 넘어간 부분은 지구단 얘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간 부분은 세종시하고 또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지금 새로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타,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 있는 곳 말고 아까 연대 접촉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들어오기로 한 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리스트를 다 제가 메모를, 암기를 못해서 담당 과장이 좀.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 유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대전권 국립대나 이런 데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그쪽의 인구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뺏어온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 사례가, 해외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현재 공동캠퍼스는 임대형하고 분양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형은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렇게 5개 대학 입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형은 저희 충남대 그리고 공주대, 고려대 이렇게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분양형에는 현재 4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수도권 대학 위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공주대, 한밭대, 고대가 오는데 고대는 홍대캠퍼스가 올 거고요.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이에요?

<답변> (관계자) 예, 세종입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세종캠퍼스에서 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대학이 다 근 서울 내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공동캠퍼스 운영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초거든요. 최초니까 거기에 지금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대학이라든가 타 지역 대학들도 계속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임대, 땅 분양가가 상당히 쌉니다. 지금 일반 땅보다 한 35%가량 싸고 있... 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관심 있는 학교들도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9월은 개교가 가능합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예, 가능합니다. 약속을 했고 개교에 문제가 없이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형 5개 대학이 동시에 하는 겁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그렇진 않고요.

<질문> 어디가 9월에 하는 거예요?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5개가 동시에?

<답변> (황윤언 도시성장촉진과장) 예, 임대형 5개가 동시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충남대가 의대 문제 때문에 상황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더.

<답변> (엄정희 차장) 네.

<질문> 아까 백화점 부지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작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최민호 세종시장께서는 백화점 부지, 백화점만 만들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 들어오려는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레지던트에 복합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백화점 부지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청장님께서는 옛날에 우리 기자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실 때 그거 관련해서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얘기하신 그런 용도 변경이나 다른 복합시설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까?

<답변> (엄정희 차장) 제가 지금 사실 여기 행복청에 2월 13일 날짜로 왔습니다. 2월 13일 날짜로 왔는데,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재로 하는 데에서는 그 논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가능성 부분은 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다 논의되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야 늘 열려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우선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논의를 해볼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 어떤 규제 같은 거나, 어떤 진행으로 나가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향후 절차 막, 그리고 복합으로 할 때 향후 절차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한가요?

<답변> (엄정희 차장) 그거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홍순민 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업 관련한 기능,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 사업성, 저희들이 사업자를 콘택트해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건설경기 포함해서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그 부지가 갖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거, 주거 관련한 또는 업무 관련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보다도 사업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공모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하셨듯이 일방적으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도록 공모 준비라든지 도시계획 변경 절차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 성장과 쪽 투자유치부서, 또 필요하다면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조기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부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세종시 협의 관련해서 백화점 등 기획·유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저희 청하고 세종시하고 LH가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수요 조사나 면담 등을 착실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사업체 같은 데는 혹시 있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업계가 최근에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회는 2031년으로 이렇게 오는 게 어차피 지금 사무처와 협의도 필요한 거고 추진단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더 앞이었는데 뒤로, 그러니까 예상, 전망 이게 뒤로 미뤄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훨씬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게 추후에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리니까 아까 앞서 다른 선배분 얘기하셨지만 지방법원, 검찰청도 2031년이고 이런데 이게 더 지연되면 자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능상으로는 사실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주장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엄정희 차장)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은 일단 주체가 되는 쪽에서 스케줄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국회규칙이 제정이 돼서 일단 국회에서는 면적 발표를 한 것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일정은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 좀 당기겠다 하는 얘기는 제 권한을 넘는 부분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물론이죠.

<질문> 저는 연결 지어서 아까 청장님이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하셔서 같이 연결, MBC 기자와 같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추진 주체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행특회계에 담겨서 법원, 검찰청이라든지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 다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 단위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준다, 라고 하면 그게 긍정적인 도시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브리핑이 간만에 정말 열렸는데 이게 아마 여기 출입하고 계신 기자분들이 내적으로는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정례적인 브리핑도 있었고 이런 질문들이 이미 그냥 다른 앞서 브리핑이 몇 번 열렸으면 다 해소될 질문들인데 이게 없다 보니, 소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차장님도 어쨌든 세종시에 또 근무하셨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브리핑 방식,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행복청이 앞으로 6년간 어떤 위상 변화도 목표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행정수도청으로 가시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전에 행복청에서도 자체적인 민자유치 노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관람차라든가 PRT라든지 도시가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행복청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멈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종시에 그냥 어찌 보면 던져줬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 세종시가 제안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행복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올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뭔가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시도,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큰 틀의 구상, 검토 중인 거라든가 아니면 위락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오늘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틀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지금 새 청장님이 오셔서요. 그래도 나름대로 세종시하고도 관계도 많이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매달 세종시 부시장하고도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여기에 기관 유치하고 하는 것은 세종시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론적으로는 물밑에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밖으로 아직 드러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엄정희 차장) 토지 분양하는 부분이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행복도시에서 여러 숙박기능을 현재 4개나 한 5개 정도 호텔을 통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건립될 기능까지 하면 한 올해 말까지 하면 1,000호시 정도, 관광·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호구 정도가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수요의 예측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라든지 그리고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수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위락지역구를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을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거기는 큰 규모보다는 다양한 그런 숙박, 기존의 숙박 기능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반 숙박시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존의 호텔보다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사업자들을 미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해서, 그 정비라는 거는 일반 숙박업자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경관 지역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에 담고 이 부분을 하반기에 공급하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호텔보다 싸면 어떤 형태죠?

<답변> (관계자) 일반, 조금 제대로 된 번듯한 모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텔이 법적으로는 일반 숙박시설이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행복도시에서 일반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적으로 가능한 데에는 위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현재 나성동 쪽에 UrbanAtrium 동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계획적으로 입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숙박, 일반 주거지역 가깝게 우후죽순으로, 비계획적으로 입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엄정희 차장) 아무튼 이것들 관계기관 협의해서요. 지역 의견도 많이 듣고 민원도, 주민 청취도 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저희도 오랜만에 봬서 그런데 아무튼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해서 저희가 대변인하고 상의를 하고요. 이 말씀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아마 청장님이 식사도 아마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세종시 기자단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엠바고는 금일 14시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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