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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2024.05.16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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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학대학 입학 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 일상으로 돌아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원 항고심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의대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대해 의대 증원 초점을 맞췄으나 정부는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현재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는데요.

법원은 올해 증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5년간 매년 2,000명, 총 1만 명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이 일부 백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향후 의대 증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백지화하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꾸준히 정부는 유연하게 양보했고, 또 우리 의료계의 참여와 적극적인 개혁의 파트너로서 또 개혁의 주역으로서 이 모든 노력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가 증원하게 되는 모집인원에 대해서도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시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의 증원의, 2,000명 증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의견을 또는 안을 제시하신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그분들과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전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안을 제시해준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그러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소송을 신청하신 분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재항고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대다수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정명령이라든지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를 놓친 전공의들에 대해서 구제 절차나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또 국민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우리 의료계와 우리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이분들의 복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공의들께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사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저는 합리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시고 또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실 우리 전공의들께서 빨리 복귀하셔서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본인들의 의료적인 학문이나 기술도, 의료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빨리 수련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유사한데요.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속근무 시범사업 외에 정부에서 추가로 대책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미 중대본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그러한 수련, 수련의 이런 과정이나 수련의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이미 한 번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수련의에 대한 좀 더, 좀 더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또 충분한 그러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안은 의료개혁특위의 4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공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거를 우리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이미 정한 바가 있고, 또 이러한 수련의들이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의에 대한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됐고 최근에 이런 집단행동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공개 논의가 돼 있고 개혁,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전공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와 대한민국의, 또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쪽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시고 지금 수련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는 정말 이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2시간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수련제도를 좀 더 합리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제도를 좀 더 선진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시간 논의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은 전부 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님 모시고 관계 전 국무위원들과 또 용산의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국방과 치안의 수준에서 우리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합리적으로 또 충분히 수련을 잘 해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우리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의료계를 진정으로,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수준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다, 저희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본과 4학년들 유급 막기 위해서 국가고시 연기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 진행 상황과 그리고 현재 의대만 이 유급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위도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총리께서 강조하듯이 우리 전공의들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요. 우리 의료체계를 위해서, 또 우리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우리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판결이 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하게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지금 국시 관련 문제는 협의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잠깐,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

<답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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