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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5.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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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로봇체계의 전력화 현황을 점검하고, 작전 개념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국방 로봇체계 발전방안 토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5월 24일 2024년도 전반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을 마감한 결과, 전년 대비 지원율이 1.7%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늘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수리온 수락 시험비행 완료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하여 병무청과 각 군이 협업해야 하는 병력 충원 관련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2024년도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오는 6월 2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말에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기훈련이 정당화되려면 사실 중요한 게 규정과 절차잖아요. 그래서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숨진 훈련병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순직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조사 진행 상황과 민간경찰과 어떤 조사들을 진행할 계획인지 세 가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써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유가족의 심정을 고려해서 보도함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직과 관련해서는 지난 일요일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순직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추서도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 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은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지가 나오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육군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국방부나 합참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오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동안 발사를 한다,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북한이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그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과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첫 번째 건 육군 추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합참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언론 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순직이 되고 나서 바로 언론에 알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공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족분들께서 먼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공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지를 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계속 게재됨에 따라서 추가로 재차 유족에게 언론에 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설득해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오늘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하였습니다.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하여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고,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중,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브리핑에서 북 정찰위성,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북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라고 하면서 덧붙였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각종 미사일 도발을 섞어서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언급의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찰위성 이외에 다른 미사일 도발 징후를 우리 군에서 지금 포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여부나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그러면 미사일 도발과 다른 미사일이 동시에, 시점상으로 동시라는 범위가 되게 넓겠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의 대비태세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담화를 통해서 대북단체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 군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담화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쪽으로 전단을 살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닐 속에 전단을 넣어 강과 바다로 보내기도 한 만큼 한강 하구로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한강이나 임진강 하구, 또 해안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북한 위성발사 관련해서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한 데이터로 미루어봤을 때 작년에 쐈던 것과 무슨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항행경보가 내려진 곳은 동일한 것으로 압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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