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료개혁 관련

2024.06.09 국무총리실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 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보다 중한 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의 의사 참여 비중은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습니다.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의대 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 현안에 비해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 갈 소중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오셔서 미래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가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이제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조속히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약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먼저 올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의료의 근본 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갈수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기피하면서 평범한 국민이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일상화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소송의 부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시스템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거듭된 정부 실패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1년 동안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도 그에 대한 반성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종합적인 개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수의료의 고질병을 도려내는 과감한 조치입니다.

지금의 수가체계는 사람을 살리는 과정 전체를 보는 대신, 의료행위 한 건, 한 건에 대해 똑같이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방이나 중환자실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맡은 분들이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 원, 필수의료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이미 올 한 해에만 중증·응급 소아,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을 중심으로 1조 2,000억 원 이상의 수가 인상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3배,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보상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개흉술이나 개두술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도 금년 중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 분야와 추진 로드맵을 더욱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필수의료만큼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입니다.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 진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암센터 중심으로 암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였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의 길을 찾되, 필수의료에 헌신하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균형 있게 헤아려야 합니다.

의료소송의 부담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자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민사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 의사에게 최선의 치료를 받게 될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진료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소아과, 산과, 외과 등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그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의료사고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의사는 소신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하고 전문의가 병원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대생들은 지금보다 한층 선진화된 의학 교육을 받고 그중 많은 분들이 지역거점병원 수련을 거쳐 존경받는 지역의료계의 리더로 만족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탄탄한 지역 강소병원과 동네 병·의원들이 일상의 의료를 책임지면서 상급병원은 중증·난치병 치료와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5대 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요 병원에는 우수한 경쟁력의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선발되는 의대생들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난 전공의들은 의학, 의과학 분야와 의료벤처 산업으로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진출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과학자가 배출되며, 해외로 진출한 의료인들이 K-의료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글로벌 의학기업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결심해 주십시오. 학교에, 병원에, 현장에 있겠다고 결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 봉직의·개원의가 집단 휴진할 경우 각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 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해서 명령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 우선, 전공의,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처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시거나 또 환자를, 환자 곁을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님들과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허용한다면, 또 그러한 일을 받아들인다면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계와 의료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들과도 같이, 자리를 같이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는 더욱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 또 현재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수님과 또 복귀하신 전공의님들이 정부의 이러한 진정한 진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경우에는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올해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씩 뽑겠다고 해주셨었는데요. 2030학년도부터는 정원이 다시 돌아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의 3,000명대로 복귀가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500명을 더 못 뽑으셨는데 이 500명 못 뽑은 인원 같은 경우에는 2027학년도, 2028학년도, 2029학년도 3개 중에 언제 추가로 더 보충해서 뽑으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여건인데요. 교수,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이나 인력 등은 지금 의대 정원 몇 명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국립대만 언급이 돼 있는데 사립대의 지원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지금 휴학 승인은 부총리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급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총장들이나 대학들 같은 경우엔 등록금 반환소송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과 또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은 만들어 주실 계획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한덕수 국무총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30년 저희가 지난번 의대 증원을 발표를 할 때 저희가 5년마다 우리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그것보다 더 완화한 상태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그러한 정원도,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탄력성 있게 이러한 의료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질문하신 것 중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명분을 주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저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또 더 많은 명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교육부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 40개 대학에 총장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단과 제가 미팅을 했었는데요. 그 미팅에서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에서는 다 함께 공감을 했고요.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 교육부가 새로 발족하는 의대총장협의체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오늘 총리께서 말씀 주신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해서 더 설득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여쭤봤던 것 중에 올해 못 뽑은 500명은 그러면 2027, 2028, 2029년도까지는 포함이 되는지.

<답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올해 상황은 사실 증원은 2,000명 그대로고요. 사실 증원 내에서 50~100%까지 모집을 허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이 그대로 배정이 돼 있고 모집이 1,500명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로 그냥 끝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00년, 2014년, 2020년 역대 의사 총파업 참여율은 몇 퍼센티지 수준이었고, 또 아까 집단행동 예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재로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추정치라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입니다. 2020년 그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사...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개원의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집단휴진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최종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대책은 저희가 지금 보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권익위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