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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례브리핑

2024.06.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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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목숨을 바쳐 수호하신 호국영령들께서 제대로 존경받고 예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지방의원들로부터 갑질,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등을 직접 경험한 경우도 100명 중 15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토착 비리를 뿌리 뽑고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여 민생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관련 실태점검에 착수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를 사전 현지 점검한 결과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출장 기간 7박 9일 중 4일을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었고, 출장 목적과 상관없는 관광명소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산으로 취소 위약금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맡기고 예산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이 외유성과 관광성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출장 관련 예산이나 출장 결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 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국외 출장으로 인해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제도개선 기능과 연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역별 총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은 6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약 2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현황 점검이 마무리되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사례를 각급 기관과 공유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넷째 주에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는 사전 예방적인 부패통제 장치입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평가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도 미비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의회 경력직공무원 임용 시 지방의회 의장이 가산점 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과도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패 유발 요인들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모두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신고된 이후로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 사건들에 비해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으로, MBC 기자님 질문하셨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시한을 연장해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권익위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연장이 결정된 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나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면 조사 요청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 기한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류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류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를 찾겠다고 방심위 내부를 감사했는데 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2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들의 셀프 민원심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방심위 노조가 권익위에 신고한 지 업무일 기준으로 70일을 넘겼습니다.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한 연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기자님들이 사전에 주신 질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철환 위원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입니다.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6월 정례 e-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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