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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2024.07.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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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핵심적으로 논의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본연의 기능인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집중하도록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와 비상진료 상황에서의 중증·응급진료 유지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한편,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서울 소재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공급 이용체계 왜곡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과도한 환자 쏠림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 증가, 여전히 높은 경증환자 진료 비중, 진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현장 인력의 불안정한 처우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위에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의 진료는 대폭 줄이고 중증·응급 등 꼭 필요한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도록 개편합니다. 앞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자는 긴 대기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지역완결형 진료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적 진료 의뢰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적 진료 의뢰로 전환하겠습니다. 진료협력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진료협력 성공 사례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그간 일반 병상은 팽창했지만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는 부족하며 중환자 병상도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 병상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최대 15% 감축하도록 하고, 중환자 병상은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합니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사·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존 인력 감축 또는 고용 단절이라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 수련 비용의 지원, 우수한 수련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우선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응급 중심의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에 필요한 당직 등 대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시범 수가를 최초로 도입하겠습니다.

진료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중증진료 실적, 의료의 질과 진료비 지출 등 성과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8월에 개최하는 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9월 중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조사, 의료 감정 등을 통해 의료사고의 실체 파악을 도와 입증 부담을 줄이는,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정 중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조정 성과와 지속적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료계 모두 제도 운영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기본 토대로서 제도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도 특례법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명시하였고 지난해부터 제도 혁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자·의료인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예를 갖춘 위로나 유감 표시는 환자·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의료진의 유감 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이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피해자 관점에서 의료사고 초기부터 전문상담,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논의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활성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조정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개선 방안들도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중재 사례 공개를 통한 사고 예방 여건을 적극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감정의 객관성 제고와 조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편향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었던 감정위원 구성을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바꾸고, 의료인 위주 감정절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법조인으로 구성된 피의료인 감정위원들이 감정방향과 쟁점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자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특히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사고의 복잡성도 높아지는 만큼 복수·교차 감정을 위해 사망 등 중대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감정위원의 풀도 현재 3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정DB, 감정서 작성지침 등을 통해 감정을 표준화하고,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도입과 인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사자의 수용성이 높은 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자는 데 위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현재 성안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의 형사특례 적용의 요건인 만큼 현행 제도의 공신력 제고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최우선 검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은 이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으로 우리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의 대형화·보급화 경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의료체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OECD 평균 약 3배에 달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적정화하고 병상 인력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논의를 계기로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적 팽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필수·지역의료 회복과 질적 성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혁 청사진을 신속히 구체화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논의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완결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구체적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는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이 39%에서 45%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비중증환자 비율은 100에서 위 수치를 단순히 빼면 되는 것일지.

두 번째로, 일반 병상을 5~15% 감축한다고 했는데 일반 병상을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유인책이 있는 걸까요?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비율이 39%에서 45%로 증가했는데 비중증환자 비율은 100에서 수치를 빼면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상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일반 병상 감축을 시범사업 참여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일반 병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기보다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나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수련 등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중환자실 수가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을 위한 당직 대기비용 보상 등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진료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 질의는 한국경제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목표로 하는 중증환자 비율, 전공의 축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얼마이고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는 중증 수술 등 수가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증환자 비율이 약 39% 수준인데 적어도 이 부분을 50% 이상을 가능하면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장과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공의 축소 비율도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병원 운영 현장의 실정과 우리보다 조금 발전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전공의 비율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의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보고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상 방식이나 그 보상 수준을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을 하지만 전공의 수련 지원이나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등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같이 병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수술 등 수가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 수술 행위 중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빈도가 70% 이상인 중증·고난이도 수술 행위 중에 저보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중에서도 또 저평가 여부나 중증도, 생명과의 직결도 등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노연홍 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철저하게 검토하고 우리들이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상급종병 전환 본사업 시 명칭 변경도 논의만 미확정이고 명칭 변경 자체는 확정적으로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3차 병원으로서 최고난도의 환자들을 봐야 되는 그런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적절하게 기능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라는 논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진행되어 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칭 변경 여부 그리고 적절한 명칭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네 번째 사전질의는 쿠키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새로 설립 예정인 대형병원들, 대표적으로 배곧서울대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등의 병상 기준도 손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그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된 내용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절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적정 병상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병상 기준과 중증환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새로 신설될 그런 대형병원의 분원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는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부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병상, 신설되는, 신·증설되는 병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종전부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병상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3배 가까운 병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 전체 국가 중에 거의 1위에 해당하는 국민 1,000명당 병상 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상 숫자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원 또는 신설될 병원 모두 공히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방안 핵심은 어쨌든 상급종합병원이 여태까지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식으로 수익을 올린 기형적인 구조를 수익 보전 통해서 바꾸어 보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런데 병원들은 사실 기존 수익 모델을 계속 고수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병원들 반응 어땠는지, 시범사업 참여 유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공급자인 병원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있는데 사실 환자 측면에서는 변화에 동의,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료 의뢰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온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거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환자가 저항한다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리고 이용자 차원에 제약을 두는 다른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오늘 발표드린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병원 반응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병원들 몇 군데의 원장님들 그리고 기조실장님들하고 미리 사전 논의를 해봤을 때 지금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 행태 그리고 전공의가 과다한 근로를 하는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인력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의 상급종합병원들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만 있으면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셨던 상황에서 저희가 중환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 구조를 개편한다, 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다만, 병상을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 수가 줄어도 지금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것이 되려면 지금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입원료라든가 이런 수가들은 조금 인상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오늘 제시해드린 바대로 보상체계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중증 수가 그리고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라든가 당직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들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참여율은 그래서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측면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지금 어떤 진료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4개월의 기간 동안에 환자, 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의료 이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행태를 바꾸기에 소비자들의 수용도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함께 의료 이용이 적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료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이용 행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 인식 개선, 문화를 바꾸는 작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전공의 축소 비율 관련해서 노연홍 위원장님께서 평균 39%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현재 전공의 대비 39%를 줄인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 수의 비율이 39%가 되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로 되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가 축소되면 그 전공의들이 아까 1차 의료나 이런 데로 가게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럼 전체 전공의 정원 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전공의 비율 관련해서 39% 말씀드린 것은 39%가 정확한 평균은, 정확한 평균이라기보다는 지금 병원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지금 50%가 넘는 병원들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공의 비율의, 그러니까 전공의 배정과 관련되는 거는 내년에, 내년 이후에 배정할 때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율 그리고 병원별로 과도하게 전공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비율 그런 것들을 연계해 나갈 거고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에서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2차 병원이라든지 지역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순환해서 네트워크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장 몇 퍼센티지를 줄이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수련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전공의 숫자를 적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1차 의료, 1차 의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 발표드렸을 때도 개원의로 전공의를 배정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명확하게 지도전문의가 있고 또 적정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병원이어야 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가 70%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됐을 때 근무하는 곳은 그 반대의 수치로 거의 60% 이상은 중소병원 이하 또는 개원의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 진료만 계속 수련을 한 전공의가 천식이라든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2차 병원 이하에서 보려면 그에 대한 수련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그에 대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정한 진료를 가진 분들이 1차 의료기관도 프로그램에, 그 네트워크 수련 내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진료과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곳에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전공의를 4년 동안 개원의에서 수련받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점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시범사업은 신청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어떤 것들이 제시되는지, 참여가 저조할 경우 시범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앞서 이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중환자실 수가라든지 입원료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상해 드리고, 또 지금 비상진료하에서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는 당직비 이런 것들도 예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수가를 신설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사후에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인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요. 참여가 안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참여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 중인데 그것과는 별개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지금 이미 금년부터 일부 병원에서 중증진료 강화를 위한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주로 외래의 경증환자들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발표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전체적인 입원환자·외래환자 다 포함한 중증도를 또 높이고 그리고 병원의 인력 운영 또 전공의의 수련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의 구조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별개지만 이 사업의 양자 간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중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번에 새로 발표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의 질의입니다. 현재 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 분원 6,600병상을 그대로 둔다면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5~15% 줄여도 수도권 병상 확장 억제는 막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분원 6,600병상 신축을 조정하는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신설되는 병원에 대한 병상 조정에 대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연계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의료공급체계, 이용체계 개편 방향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의 내용 속에는 병상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중환자 병상 비중은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까지 어떤 식으로 올릴 계획인지 답변 부탁 주셨는데 앞서서 황 기자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며칠 전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개혁특위가 근본적인 의료체계와 관련된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고 또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사회적 논의들을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상급종합병원만의 구조 전환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를 회송할 병원을 찾게 되고 환자들은 질 높은 병원이 있어야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은 2차 병원 또는 1차의 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가져가면서 1·2차 병원들의 질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각자도생하는 의료체계를 협력적인 의료체계로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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