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께서는 단 한 명의 전공의 복귀 소식에도 기뻐하고 계시며,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직도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하여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의료계는 전국의사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의사협회,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기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개월째로 접어드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의료 공백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내일까지인데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 추후 추가적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추후 이에 대한 대책들이 있을까요?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의사 국시 지원도 적은데요. 또 필수나 지역의료에서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의료 공백에 대한, 전문의 중심병원이 실현되기까지 그 사이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개혁특위에 계속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 대화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세 번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는 계획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9월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주 중심으로 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9월 중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진료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응급실 중심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보강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개특위 쪽에 의협과 전공의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건 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분들과 의협 입장에서는 제시 조건으로 내세우고 계신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또 수시모집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7대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대화를 해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연락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분들과 대화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가을 턴 전공의 특례에 관한 질의 주셨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가을 턴 수련 특례의 하나로 수련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가을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평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게 골자인데요. 해당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번 가을에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을 위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푸는 겁니다. 그리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에 대한 특례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월에 복귀하면 하반기 수련을 진행을, 지금도 하반기에 필수과목 중심으로 하반기 수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맞춰서 특례를 적용한다는 거지, 수련기간 단축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추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TV조선 기자님께서 경영 적자 및 경영난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PA 간호사 관련 질의입니다. 병원 적자와 경영난이 심해지며 간호사 채용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하는 PA 간호사 인력 확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PA 간호사 채용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 걸까요?

<답변> 사실 전공의분들이 빠지면서 상당 부분 PA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일단은 PA 간호사가 얼마나 충원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PA 제도를 시작할 무렵에 한 1만 명 정도가 PA로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1만 3,000명 정도가 PA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진행할 예정인데, 상당 부분 PA 간호사분들의 지원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련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돌입한 이유와 이를 통해 복지부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수련 규정 자체가 수평위 위원 2명을 추가할... 정부위원 2명을 추가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은 정부위원 중에, 정부위원 2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일단은 전공의분들을 한 분 더 추천을 받고 또 다른 한 분은 정부에서 전문가로 추천하는 분 한 분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님께서 수련 보이콧 교수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내일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지막 날이지만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련 보이콧을 하는 의대 교수들의 영향도 있을 텐데 업무 방해라든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도 구체화된 게 있을까요?

<답변> 저도 수련 보이콧에 대한 질문 많이 받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 교수님들과 병원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실제 교수님들이 뽑은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을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련병원으로서 또 수련을 맡고 있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한 방안을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사 실기시험 응시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2020년처럼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연기,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 국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학...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해서 학업을 이수를 하신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의평원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서울신문 기자님께서도 의평원 관련 질의 주셔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의대에 대해서 졸업생 배출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학들이 평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혹여나 모집 정지나 국시 응시자격 박탈 등 불인증으로 인한 조치에 따라 입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와 함께 의평원이 2024학년도 의학교육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평가 절차에 돌입합니다. 내년 2월에 발표되는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진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저도 언제 의평원에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에서 의평원에 대해서 평가·인정기준, 방법·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 시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거로 알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교육부가 적절한, 적절... 교육부와 의평원 간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교육부 배석자가 참여한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인원이 최종 집계되면 구체적인 인원수를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만일 발표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전공의 모집이 내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내일까지 집계를 내서 그 부분,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전날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가 12명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신규 전문의 배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공의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흉부외과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전공의들이 많은 숫자가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 진료과목별로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은 학회와, 저희 의학회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방안을 강구하고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또 상종병원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필수진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이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조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행정명령 철회, 수련 특혜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으셨는데도 전공의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9월 시범사업 실시... 시작과 그다음에 이유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 답변이 어느 정도 나가긴 했는데요. 국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 일단 많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많은 쌓여 왔던 불신이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