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9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첫째,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둘째,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셋째,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휴 첫날인 9월 14일에는 2만 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9월 15일에는 3,009개소, 9월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4년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추석 당일에 문 여는 병·의원은 약 10%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일을 제외하고도 2024년 설 연휴 4일 중 단 2일간 3,000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던 데 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의해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변동 가능한 점도 유념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기꺼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진료를 계획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열 의향이 있음에도 운영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추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6일 금요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으나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해당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둘째, 추석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합니다.

셋째,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합니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 대비 2.5배 수준의 수가를 지급했으며, 올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합니다.

넷째,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을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수가도 추가 인상합니다.

당초 응급의료센터까지만 지급하던 외래환자 진찰료를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은 경증환자를 더 원활히 분산할 수 있도록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 대상을 전국 112개소의 일반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비상진료기간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에 1만 8,87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1만 5,000원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섯째,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에 대해 확진환자 입원 수용 시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 108개소에 대해서도 야간 및 휴일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분들이 동네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도 원활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이와 같은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시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차질 없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경증질환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협력병원과 발열클리닉에서는 자칫 응급실로 몰릴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잘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 내원환자는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께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응급의료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 119 또는 129로 전화하시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도 명절기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이 추석 연휴 환자 진료에 참여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응급의료 행동요령에 따라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별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9월 9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입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일평균 6,439명이었으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9월 첫 주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입니다.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하여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급실 이용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6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개소로 전일 대비 13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8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것으로 의료진의 사정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정일의 수치보다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석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상황입니다.

9월 8일 일요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지난번 브리핑 시와 동일하게 총 4곳입니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며, 추가적인 진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하여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35명의 군의관이 파견됩니다. 의료기관 피로도와 군의관의 의사를 고려하여 우선 150여 명을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금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절기간 동안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 외에도 범부처 협력, 각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시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찰·소방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어떠한 의제에 대해서도 형식에 구애 없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을 확충·양성하고 고난도 저보상 분야에 정당하게 보상하며,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의료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문에도 있었는데 응급실 근무하는 의사들, 파견된 군의관들·공보의들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가 지금 의사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고, 또 추석 근무 예정된 그런 의사분들의 이름도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도 이미 하셨고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실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2월 전공의 이탈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7개월이 되도록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선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협의체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또 수시가 시작됐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증원을 내년 것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어떤 해법이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 고심하고 계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카이브 사이트로 그거 나간 거는 수사를, 수사 의뢰는 이미 했고 이번에 문제된 건은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전달되어 있고요.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받은 사항은 없고 경찰과... 경찰에서 적극 수사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의견에 대해서 의견, 답이... 해법이 있냐, 묘안이 있냐 하셨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하고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해서 제안 취지에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제로베이스 어떤 안이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 안을 놓고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의료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조속히 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면 대화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주간의 비상응급 대응주간 동안 4,000여 개,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1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4,000개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인지,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다른 대응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보다 400개 이상 더 많은 4,000개소 이상 목표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로부터 신청받은 거는 7,931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거를 받았고, 이 부분이 평균적인 개념으로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휴기간에.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한 통계는 동일한 기준으로 했고, 매일 일자별로 봐도 이전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동네 병·의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진찰료 또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일정 부분 더 50% 수준으로 더 인상을 했다는 것, 9월 14일부터 18일, 5일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더 과거보다는 훨씬 늘어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인터넷상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질의 세 가지 주셨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그리고 수사 상황 관련된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응급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혹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런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나 이런 쪽으로부터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외에도 나중에 의료계에서, 특히 응급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하셨던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그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나중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사실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응급의료대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서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이번에 다시 더 추가로 상향하기로 한 부분들, 또 배후진료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후진료 과목에 있어서도 응급의료... 응급실을 통해서 경유해서 입원한 이런 환자들의 수술이나 처치나 마취와 같은 이런 수가들을 인상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되진 않아서 발표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비상진료기간 끝나고 나서도 그 이후까지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까지 같이 추가로 더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동안에 수가 인상을 포함해서 많이 발표가 됐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자 지역별로 거기 특성에 맞는 또 지역 상황에 맞는 응급실 지원대책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결국은 응급실에 근무하실 수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 숫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다른 여러 가지 병원의 인력들이 또 응급의학 선생님들이 너무 피로에 많이 지치고 소진되어 있다면 그 업무를 조금 덜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전체 병원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과 채널A 기자님께서 군의관 및 공보의 배치 지원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교대 추가 투입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 정보 전달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파견인데 인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군의관·공보의 배치 및 배정이 왜 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에서는 군의관이 얼마나 투입될지 자세하게 안내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군의관 235명을 이번 주 내에 파견하기로 했는데 파견이 늦어지는 건지, 늦어지는 거라면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주 오늘부터 235명의 군의관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도 배치되는 군의관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했었는데 지난주에 일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수요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어제까지 거쳤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먼저 확인되신 분들 150여 명이 먼저 파견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순차적으로 될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본인들의 의사 그다음에 병원의 수요를 다시 한번 주말에 확인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이 되었지만 금주 내에는 235분 모두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채널A 기자님과 JTBC 기자님 그리고 SBS 기자님, KBS 기자님 등 응급실 배치 군의관과 관련된 질의 공통으로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수치 관련된 질의라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가 예정된 군의관 중 응급실에 배치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이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병원별 파견 수치를 알 수 있는지와 지난주 파견된 15명 군의관의 재배치에 관련된 질의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건 담당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하신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250명을 저희가 금주에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중에서 150여 명 정도가 지금 오늘 배치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추가적으로 배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65개 이상의 병원에 250명이 근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에 몇 명이 갈 거냐, 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250명 중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는 8분이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이분들이 가시면 현장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이 어떠한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지를 아마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기 배치되었던 15분 중의 지금 현재 7분은 당초에 본인이 지정되었던 병원에서, 병원의 여러 가지 배후진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8분의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병원들로 이분들을 이동 배치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이분들도 금주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답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 등이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대통령이 얼마 전 심야응급실을 방문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의료인력 복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남은 가용 자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도 같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아까 앞에서도 일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응급의학 진료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학병원에서 좀 더 다른, 종합병원급으로 옮겨 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어쨌든 진료는 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든 자원이 다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적절한 업무 분담이 필요하고, 대학병원에서 지금 경증환자 그다음에 약간의 중등증환자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나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진료 보조 인력들도 병원에서 많이 채용하고 했었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대적으로 응급실에 진료 보조 인력이 충원된 것들은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을 응급실에서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같이 충원하는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일부 병원에서는 추석 연휴 때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그 기간 동안만 외부의 인력을 초빙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런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근무 형태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또 아마 저희가 말씀... 생각하기로 이런 자원은 꼭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의 투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전달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의 상급종합병원이나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집중되는 환자들을 조금 더 적절하게 잘 분산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장 질의와 연관된 질의인데요. 응급실 상황을 바탕으로 의료계에서는 올해 증원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증원은 2025학년도 증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2025년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됐고, 또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파견되는 군의관·공보의 중에서도 앞서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처럼 스스로 파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병원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답변> (관계자) 앞에 다른 질문들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주에 군의관 오늘 전원 보내지 못하고 오늘부터 차례로 보내는 것들이 주말, 지난주 그다음에 주말까지 본인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이 최근 며칠 사이에 본인들의 의견과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브리핑 모두에 감사한 의사 사이트를 말씀하시면서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더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문에 소개된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2024년 지난 설 연휴 당시 일자별 당직 병·의원 숫자는 몇 곳이었을까?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릴래요? 말씀 주세요.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4년 설 때 명절 전날은 3,900명 정도가 당직 의료... 3,900개 정도의 당직 의료기관이 있었고요. 명절 당일에는 1,622개, 명절 다음 날은 2,137개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평균으로 한 3,600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절 전날에 한 3,250개, 명절 당일에 한 1,785개, 명절 다음 날이 3,840개고요. 그 이전에 더 많은 1만 개 이상 문을 여는 날이 있어서 연휴에 일평균은 7,90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별로 보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600개 정도 평균으로 이렇게, 연휴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3,600개 다 열었었는데 그보다도 평균적으로 10% 정도 증가한 4,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그 목표는 1차적으로 달성이 되었으나 명절 당일에 혹시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직 의사가 있는 기관들은 최근에 저희가 수가 인상안 같은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되어서 추가로 더 문을 여는 병원이 있는지는 더 추가 신청을 받고 확인해서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 중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정부 정책과 지원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때 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의료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