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해병대 사령부는 서울대학교와 국방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 상호 교류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영국 미사일 제조 전문 방산기업 MBDA와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 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역대 최다 응시자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 강원도 화천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 전쟁 당시 저격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고 박판옥 하사로 확인하고, 오늘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부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당국은 '쓰레기 풍선이 선을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군당국은 아직도 선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기존에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합참 입장은 다 공지를 해드렸고, 선을 넘고 넘지 않고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도 시행을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설명이 조금 어려울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무기... 의도적으로 무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군당국의 판단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키는데 그 열선에 부착된 화약 성분이 주변에 불에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발열 타이머에 연결된 발열 선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이나 그렇게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나 ‘펑’ 이렇게 보도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성냥에 불이 붙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냥이 폭발했다고 하지 않듯이 아주 미량의 화약 성분이 비닐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런 식으로 풍선이 우리 국토에 착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9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산에 그렇게 착지를 했을 때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신속히 진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방사청하고 국방부에 각각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북한 김수키의 독일 딜 디펜스 공격 관련 질문인데, 어제 방사청에서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KF-21 공대공 미사일 관련 기밀유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입장자료를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 정부와 정보 공유도 전혀 안 됐고 우리 대사관 조직도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관련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가 없을, 당연히 그러면 신고가 없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신고가 있을 수 있는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신고인데 그 신고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어제 입장자료에서 표현된 KF-21 공대공 미사일 정보에 대한 해킹 공격 신고가 없었다, 라는 의미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보면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을 때 방산업체에서 방위사업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신고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즉 KF-21을 양산하고 있는 KAI로부터 신고가 없었다는 뜻이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KAI는 딜 디펜스나 독일 정부로부터 해킹 사고, 사건에 대한 보고나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거는 저희가 KAI 등과 협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KAI도 지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알았다면 KAI가 일이 커지는 걸 두려워해서 숨겼다는 이야기고, KAI가 몰랐을 텐데 KAI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무리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점은 저희가 아직 확인되기 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아예 피해가 없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 관련된 사안은 기술유출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국방부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독일 정부, 독일 국방부로부터 딜 디펜스 해킹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도 없었고 그리고 주독일대사관에 우리 국방무관이 있었고 국정원 요원이 있었고 외교관들도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로부터 보고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굉장히 유력한 매체인 슈피겔하고 제데프에서 보도가 나왔는데도 한참 뒤에야 그걸 알고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방사청과 관련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후에, 보도 이후에 독일 무관으로부터 어떤 추가적인 보고가 올라온 게 있나요?

<답변> 추가적인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지금 국방부도 아시잖아요? 국방무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딜 디펜스 해킹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국방부는 정보본부나 국방무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안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