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조사국장 한민입니다.

먼저, 오늘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동향은 전체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밀수 경로별, 출발국별, 품목별 동향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동향입니다.

관세청은 2024년 9월까지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인 574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류를 국경 반입 단계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24% 증가하였고, 적발 중량도 16% 증가하였습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에서 10g 이하 소량 적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적발 중량의 증가는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건당 10kg 이상 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밀수 경로별 단속입니다.

2024년 9월까지 마약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으로는 국제우편, 특송, 여행자, 기타 경로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 국제우편, 여행자, 기타 경로 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송화물 경로는 적발 건수는 9%로 소폭 증가했으나 적발 중량은 96%로 증가했는데 이는 1k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행자 경로의 경우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023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타 경로는 적발 중량이 4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 반입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코카인 2건, 61.6kg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출발국별 단속 동향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태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순이며, 태국과 미국이 지난해와 같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을 보면 필로폰과 대마로 동일하며, 이는 두 나라 모두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적발 중량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9kg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네덜란드는 적발 중량이 168% 증가했는데 MDMA, 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단속 동향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적발된 주요 품목은 필로폰, 코카인, 대마, 케타민 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는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하였고, 대마는 62% 감소하였습니다.

필로폰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이미 형성된 국내의 고정적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 가격으로 인해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카인 증가 원인은 앞서 경로별 동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반입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케타민은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대표적 클럽용 마약으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마의 감소 원인은 1kg 이상 대량 밀수가 2023년 9월까지 20건, 98%였던 것이 금년도 9월까지 12건, 27kg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2024년 3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해 마약사범이 급증한 국내 상황과 함께 국내 수요가 가장 많은 필로폰 밀수는 여전한 증가 추세이고 더불어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 밀수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마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마약 시도 역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마약밀수를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선별 시스템 구축 및 X-ray 판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우범국발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고, 여행자 신변 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화된 세관검사로 인하여 통관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소량 밀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우리나라 마약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가격차를 가지고, 가격차로 인한 그 이익을 노리고 많이, 일단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수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 기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도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원인을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마약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폐쇄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멕시코에 대해서 말씀.

<답변> (관계자) 멕시코 같은 경우에 8월 3일에 지금까지 중단됐던 직항이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그전에 저희들 국정원이나 여러 군데로 같이 정보를 입수했고 8월 3일에 청장님도 직접 가시고 저희도 가서 첫날부터 일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당분간 기간 동안은 다른 비행과 달리 검사를 강화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까지는 멕시코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보국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현재 멕시코에서 우리 쪽, 한국에서 강하게 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회 반입 쪽, 그래서 멕시코가 아닌 다른 나라 쪽으로 우회 반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동향이 들어오고 있어서 타국 전체적으로 현재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들어오는 부분에 관해서 우범자에 관한 부분에 관한 정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대체적으로 숨겨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드물게 마약인지를 모르고 부탁을 받아서 돈을 얼마간 받고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본인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자기 수화물에 은닉을 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물론 산지에서 소비지가 가까우면 가격이 쌀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속이, 단속이 강해서 적발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또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을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또 저희가 단속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가격 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앞으로 저희들 마약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또 저희가 80%, 85%까지 전체 우리나라 단속 실적의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급, 최고 단계의 도매급이고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마약 관련 단속 인력도 지금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필요하다고... 더 필요하겠지만 인력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해주셔서 장비나 인력, 조직이 모두 늘어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일단은 아까 전에 브리핑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옆에 계신 기자님이 여쭤보셨었, 질문하셨었는데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발국에서 소지, 그러니까 구매가 쉽다 보니까 그런 출발국에서 합법화되었다는 내용이 구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적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우리 적발량으로 봤을 때 한 8% 정도가 대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타 말씀 주셨는데요. 기타가...

<답변> (관계자) ***

<답변> 기타는 우리 사무관님이.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기타 품목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마약류가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들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워낙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특정 어떤 품목이 가장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마약류가 함유된 의약품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경로별과 종류를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할 것 같은데, 통계가 그게 가능한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게 우리 대마 관련법에 마약의 종류를 4등급 정도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등급이 낮을수록 처벌은 약해지고요. 아무래도 상위 등급으로 있는 것들이, 우리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은 1등급이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고, 아까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강도가 약한 마약들은 아무래도 더 처벌도 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식약처에서 매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약품들을 다, 일일이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벌, 구체적인 처벌 형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혹시 아시면 말씀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또 다른 분 질문.

<질문> ***

<답변> 저희가 정보 분석을 통해서 단속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정보 분석이라고 하면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경로별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와 인접해 있다든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또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들을 정확하게 또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어떤 다양한 장비라든지 그에 대한 숙련도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국내적으로 어떤 인력이나 조직 또 장비가 갖추어지더라도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과 합동단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래요?

<질문> ***

<답변> 저희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라든지 열화상 검색기 등을 통해서 신변에 은닉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24시간 정보 분석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입국자들이 24시간 계속 들어오고 또 특송·우편화물도 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야지만 적시에 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적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요 공항만에서 24시간 저희 통관 직원들, 조사 직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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