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오후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국방 부품 제조 능력 확보 및 국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 중 2007년생 자녀의 병역 사항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업무 능력을 보였고 많은 성과를 거둔 직원 3명을 '자랑스러운 연구소인'과 '우수 연구소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직무 배제된 사람들은 현재 총 몇 명이고요. 향후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무정지 관련해서 장성급에 대해서는 제가 9명 공지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인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보직해임 절차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직해임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소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대상자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육군 총장 같은 경우는 인사권을 포함해서 군정을 책임지는 자리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잘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는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답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질문> 아직 심의위원회에서 ***

<답변>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직무대리 체제가 좀 오래됐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전망이나 예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대북심리전단을 군에서 날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군사작전 시행의 사실관계 확인은 관련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우리가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습니까?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혹시 추가로 다시 여쭤봐도 되나요? 대북전단 군에서 날린 게 과거 정부 사례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과거 전례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사작전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대북전단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야당에서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서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이 있으신지, 또 이전과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북전단에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의 오물 풍선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대응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에 대한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측면과 비슷하고요. 그것이 군사작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도 동일합니다.

<질문>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북한의 소음 공격에 계속 노출되는 장병들의 심리 치료 관리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군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어떤 설명드릴 게 있는지는 각 군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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