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조태열 장관께서 한국 대통령이 자국 내 반체제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느냐는 NYT 기자 질문에 한국식 민주주의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두고 해석이 많이 갈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식 민주주의의 취약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두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조태열 장관님의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어떤 의미였던 것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어제 기자회견 당시 장관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살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세세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클라우디아 몬손 주한 쿠바대사가 부임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서울에 대사관 개설도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사관 부지는 정해진 걸지, 또 만약 아니라면 일정 수행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걸지 여쭙습니다.

<답변> 주한 쿠바 대사관 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전망 등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측은 쿠바 측의 주한 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조태열 장관님 기자회견 발언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질문드리는데요. 장관님께서 또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의 각성 그리고 지식인들의 노력을 당부하셨는데, 지금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정당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바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어제 장관님의 발언은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말씀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조만간 조셉 윤 前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대사대리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골드버그 대사도 떠나면서 수일 내로 조셉 윤이 서울에 올 거라고 밝혔는데 언제 한국에 오는지,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오전에 이임하신 골드버그 대사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만간 조셉 윤 대사대리가 부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미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부에서 ‘김장환 목사를 카터 前 대통령의 조문단으로 파견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1월 9일 목요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지미 카터 前 대통령 장례식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조문사절 대표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금번 장례식에는 원칙상 유가족의 뜻에 따라 현지 주재 공관장 이외에 공식 조문사절은 받지 않고, 카터 前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인사에 한해 유가족과의 협의하에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카터 前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 재임 시 처음 만난 이후 4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은 미국 정계·종교계에서도 잘 알려진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만 정부가 자국 해안대에 설치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의 배후로 중국 화물선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당 화물선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 대만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대만이나 중국과 소통한 사실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사안은 주무기관인 해경 측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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