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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5.0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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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고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오늘 브리핑에 이어서 11시부터는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서 미래고용분석과장의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명회가 이번 주에는 2건 있는데, 오늘 아침 10시부터는 쿠팡 CLS 감독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의 설명회가 있었고요.

이어서 1월 14일 화요일 11시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대해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용 보완 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 그리고 15시에는 중소 건설현장 현장 소통이 있겠습니다.

1월 15일 수요일 10시에는 평화시장에 현장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차관 주요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08시에는 일자리전담반 T/F 회의가 있고 14시에는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09시에는 차관회의 그리고 1월 17일 금요일 14시에는 지역청년 고용네트워크 성과 공유회가 있겠습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은 말씀드린 대로 이어지는 담당 과장의 브리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025년 유연근무 사업주 지원 확대로서 금년도에 유연근무장려금, 또 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확대·개편 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하는 자료가 나가겠습니다.

3번은 쿠팡 CLS 종합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건강권 보호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시부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4번은 장관께서 겨울철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감독·점검을 처음 도입하고, 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관한 대책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5번은 제23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입니다. 2024년 1년간 전체의 고용동향 그리고 2024년 12월의 고용동향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고, 2025년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계획 그리고 부처 합동 채용박람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장관 현장 행보입니다. 장관께서 평화시장의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찾아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노동약자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었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는 내용 보완을 이유로 해서 조금 연기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이라든지 이중구조 개선 노력 그리고 외국 인력 수급·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입니다. 여성 고용동향,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백서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청년 고용네트워크 성과 공유회가 있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10개 고용센터에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청년 취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폴리텍이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166개 전문대학·기능대학 중 취업률 공동 1위가 원주캠퍼스에서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3~10위 등 상위 10위권을 모두 휩쓸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지난번에 그건 한번 저희가 기자님들한테 문자 공지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해서, 우선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다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는 오늘 발견된 거 하나... 한 군데를 빼놓고는 모두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블로그가 문제인데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댓글로, 댓글로 이 기사는, 이 내용은 가짜뉴스니까 즉시 삭제를 하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든지 수사 의뢰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달아서 한 절반 정도는 다 삭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은 저희가 공지... 미리 그렇게 얘기한 대로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말에 그렇게 김문수 장관의 대국민 특별담화문 해서 그렇게 블로그가 많이 돌았는데 그건 저희가 보니까 3개의 블로거에서, 3개 블로거들이 본인들의 블로그에 1개만, 한 번만 올리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몇 건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번 주말에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방심위 삭제 요청도 하고, 또 나아가 수사 요청도 의뢰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아직 수사 의뢰까지는 안 나가고요. 오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희가 댓글로 다 삭제 요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삭제를 하면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우선 순서가 네이버에 신고를 저희가 합니다.

네이버에 신고하고, 그리고 방심위에 삭제를 해 달라고 하는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저희가 수사 의뢰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오후 중에 기자단에 문자로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보도 참고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께서는 이런 건이 지난 12월 초부터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의 합동브리핑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글도 있었고 이번에 '김문수 장관의 대국민 특별담화문' 이런 형태로도 나왔고, 세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다 말씀드린 대로 장관께서는 그런 글을 쓴 바 없다고 확인해 주셨고 저희가 기자단에 지난번에 한번 문자 공지해 드렸고 오늘 중으로 추가적으로 문자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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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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