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더욱더 소통을 늘려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 번째로 브리핑할 주제는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해 해양수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주요 여건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열흘 후 1월 20일이면 미국의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수산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은 수출입 물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신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물류와 교역에 위축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이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물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물류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여 경영안전판을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여건은 역시 기후변화입니다.
지난여름 무더위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컸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수산업의 경우 수산물 수급을 넘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2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기후플레이션을 포함한 수산물 수급 관리와 함께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로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산항 진해신항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45년에는 선석 수 기준 세계 최대 항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물류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기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LA에 이어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도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여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적 선사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될 HMM의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 물류와 해운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 경색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위기대응 펀드를 2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국적 선사의 경영안전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합니다.
먼저, 스마트항만과 관련된 국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분야로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수급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 1,000억 원 중 최대 80%까지 투입하고 그동안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김은 외해 시험양식 1,000ha 생산과 함께 전복 등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여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수산 가공·식품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 스마트가공단지 조성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제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여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 25척, 양식장 20개 임대를 지원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2022년도에 달성한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인 31.5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중화권에 편중된 해외무역지원센터를 중동과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 분야로 활력 있는 연안·살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여 연안지역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개소당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을 활용한 신규 해양관광 콘텐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경제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여 개의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재활용·해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급하고 있는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 약 3조 2,000억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촌과 섬의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개소를 2월 중에 조속히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귀어업인을 대상으로 3개소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섬 지역 교통·물류 등 생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교통 소외도서 20개 여객운항을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안교통에 대한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 분야로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국고여객선은 상반기 중에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의 관공선에는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은 국가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 추진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즉 폐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중점 분야로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분야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하는 한편, 굳건한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2028년에 개최될 정상급 해양협의체인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독도의 이용·보전 등 기본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는 온기를, 경제에는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산물 물가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할인행사가 사실상 작년부터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물가안정대책으로 조금 적절한지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소금이나 이런 것처럼 필수소비 품목이거나 아니면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경우에는 이런 정책이 알맞을지는 몰라도 일반수산물을 연중 1년 내내 재정을 동원해서 가격을 이렇게 조절한다면 시장에서 가격을 낮출 만한 유인, 요인이 없지 않나요?
이게 가격이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비싸면 덜 소비하고 그래서 덜 소비하면 가격을 조금 낮추고 그렇게 되는,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의 기본전제가 그렇게 부합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계절별 혹시 소비량을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계절별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수협에서 2005년에 계절별 소비지수라는 걸 발표해서 내놓은 적이 있던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에는 봄 대비 한 80% 정도고 가을에는 110%, 겨울에는 한 120%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수산물 소비가 더 많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수부는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80% 투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작 수산물 소비가 더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대응할 예산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면서 상반기에 모든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건 아는데 그래도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고려하면 적어도 수산물 물가안정 예산은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기 말씀하신 대로 할인행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시장 가격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 그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수산물 할인행사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품목이 어느 정도는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수산물 6대 성수품, 국민들이 잘 이용하시는 분들, 잘 이용하시는 품목들에 대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설, 추석 같은 명절 그때는 수요들이 늘기 때문에, 또 수요들이 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장바구니 부담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할인행사를 지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인 행사하는 품목들은 6대 성수품과 또 재작년에 상당히 가격이 급등했던 천일염 그리고 그 해 집중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일부 품목과 또 계절성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품목들 이렇게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품목별로 그렇게 돼서 연중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들, 특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소비 저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기간도 많이 하고 물량도 많이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사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그거를 좀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액 자체를 줄여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 경쟁질서에 맞게 구축해 나간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산물 소비 부분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일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문제로 인해서 일부 또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바구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장바구니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인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량 부분은 말씀대로 계절별 수산물 소비량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수산물 소비가 줄고 그다음에 겨울에 늘고 하는 건 또 사실이고, 대략적으로 그 소비 패턴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철 수산물 소비가 많이 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월 특히 수산물 소비가 많이 늘고 또 물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상반기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고 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투입을 하되, 그런 부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소비 여건들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하실 말씀.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관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저희가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온·오프라인 행사는 주로 대중성 어종 6종 그리고 저희가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개 내외 품목을 선정해서, 국내산만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쭉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점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물량이 부족한데 할인을 하면 더 그 물품에 소비가 더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우려돼서 올해부터는 대체되는, 대체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할인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올해 추진계획을 보완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소비 패턴이, 수산물이 소비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상태기 때문에 또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물가당국하고 같이해서 일단 80%를 집행하는 걸로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관련되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2020년도에 달성한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김이 그렇게 잘 수출이 됐음에도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이 늘지 못했던 한계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 수출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해 김 수출은 상당히 늘었고 아마... 그거는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디테일한 부분이라 수산정책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는데 2024년에 김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는 한 25% 정도 수출이 증가가 됐고요. 물량은 사실은 조금 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참치 같은 경우는 물량은 한 30% 늘었는데 금액이, 금액 기준으로 4.6%, 그러니까 그런 가격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엔화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그런 금액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조금 부진했는데 굴·전복 이런 것들이, 넙치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씩 마이너스가 돼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30억 불을 달성했고요. 2022년도에 기록했던 저희가 최고 기록을 올해는 31억 불 이상 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K-피시 브랜드 같은 걸로 통합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출 바우처 같은 걸 통해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또 해외무역지원센터가 8개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파리에 개소를 했는데 현지에 진출해서 현지인들 입맛에 맞는 제품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련의 수산물 소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물량 줄어든 게 고수온 기후변화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수온 피해가 더욱 규모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정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난달 기후변화대응 종합발표 때 양식 분야 재해보험 확대 개편안을 밝혔었는데 그때 시간 여건상 자세한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확대, 재해보험 확대 개편을 위한 어업인 부담 비용에 대한 적절성이 분석돼야 된다, 라고 장관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런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추진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실무진에서 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공식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로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 조금 디테일해서.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자주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재해보험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관련해서 일단은 보험의 원리에 맞춰서 저희는 일단 제품을 만들고 거기 가입을 독려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멍게라든지 일부 모집단 자체가 적어서 가입이 적은 품목의 경우에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보험으로서 효과가 부족하다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협 쪽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제품 개발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5번 정도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논이나 육상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양식 위주로 처음부터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용역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게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한, 견지해서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준비가 되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농업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그러니까 수입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했을 때 최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보험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5번 했는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아직 입장이고요. 농업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토대가 되는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홍래형 수산정책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 어딘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국토부나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LH를 끼워서 경남 함양 같은 데 주택을, 단지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함양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애들 크고 이러면 결국 또 교육 이런 문제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청년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성과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죠? 청년바다마을이 사실은 사업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바다마을을 하는 취지는 귀어하는 청년들이 주로 계시려면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 또 주거 시설하고. 단순히 귀어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단 주거시설 입주하고 또 그쪽은 또 저희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촌신활력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협업과제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정주 여건 또 교육·문화 여건들이 같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데를 사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떤 특정 분야만 같이 가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여러 부처들, 타 부처들이 같이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니까 직업뿐만이 아니고 그런 여러 여건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를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작년 5월에 어촌·연안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 드렸는데 그때 청년귀어종합타운이 있었죠.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작년에 한 거고, 올해 예산으로. 그래서 3개소, 100억씩 3개소를 지을 계획이고요. 곧 공모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귀어인들 숙소, 집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해서, 임대양식장과 연계해서 함께 통합패키지 지원을 하는 거고, 염 기자님께서 우려했다시피 주거만 제공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봐도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그리고 어촌계 가입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로서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업무 추진계획 보면 상반기 예산에 집행이, 예산 집행이 짜져 있다는, 맞춰 짜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간 추진... 정책 추진에 한계가 따를 수 있지 않나, 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돼야 될 분야,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해 계속 언급됐던 R&D 분야도 있고 감축도 있고 주요 분야별 예산에 더 필요한 필요 과제들을 짚어 주셨으면, 간략히. 그리고 정치권에 추경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곳에 중점 투입될지도 간략히 짚어 주십시오.
<답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작년도 저희들 사실 국회 예산에서 조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 사업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어촌 어업인들에게 의료라든지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어복버스사업이라든가 또 저희들 서해 어업지도선 잔여공정 재개 예산이라든가, 또 지금 저희들 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이 국고여객선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전체 여객선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저희들이 추경 편성 여건이 된다면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외 해양폐기물 대응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추경 편성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우선적으로 편성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정부안, 저희들 정부안 위주로 편성이 돼서 사실 상반기에 집중해서 민생경제 활력을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반기에 하지만 또 하반기까지 쭉 연결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짤막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중에 독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도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떤 취지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아마 국가어항이나 이런 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방어항이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돼 있는데 제주도 관탈도하고 격렬비열도가 아마 지금 예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취지랄지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독도 기본계획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도 기본계획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관리는 우리 정부의 당연한 중요 업무인데 독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지금 법정계획입니다. 독도 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관계부처와 같이 합동으로 독도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담고 그런 계획들 담아가는 전체적인 5년간의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 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5년 만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촌발전특구 부분이 지방어항에도 해당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답변> (서정호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작년에 어촌·연안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을 때 그때 어촌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브리핑도 장관님께서 브리핑하면서 이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하고 혼동할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어촌발전특구라고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했고요. 관련해서는 작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이 이 거점어항의 국유지나 공유지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어항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 규모나 기능을 봤을 때 거점어항이라면 국가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다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또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확대 부분인데 저희들이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사항, 2030년까지 해양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협약이 체결돼 있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우리나라 해양면적 중에서 보호구역은 사실은 2%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하는 취지는 사실 우리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기보다도 보전과 개발을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사실 저희들 해양보호구역을 연안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논의들이, 협의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해지역, 지금 공해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논의는 또 글로벌 하게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근해지역에 지정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다, 라고 봐서 저희들이 지금 근해 외에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1,000㎢ 이상의 대규모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그렇게 제주도 관탈도 주변에라든지 그렇게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에 대한 엠바고는 1월 13일 월요일 16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함께 나눠드린 서면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는 1월 17일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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