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조달청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5'에서 군수품 상용화 정책 홍보관을 공동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 항공사령부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다국적 연합 항공대잠전 훈련인 '시드래곤 훈련'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미국 등 6개 참가국과 함께 다국적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코브라골드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3월 4일부터 2025년 병력동원훈련을 시작합니다. 대상 인원은 45만여 명이며,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 차까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6년 차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하고 여단장 등 9명 기소됐는데 향후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 언제쯤 진행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도 열었고 그 이후에도 국회 여당 의원들에게나 여러 차례 입장을 내면서 진술이 바뀐다는 지적도 있고, 특히 이런 자신의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단장으로 특임대에 계속 있으면 밑에 간부들이나 장병들 진술도 오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신속하게 분리 파견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답변> 국방부가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 최근에 국회에 낸 입장문을 보면 왜 자신의 진술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제보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내용도 좀 보이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적었는데 혹시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건 김현태 단장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드렸던 입장문 인용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일일이 국방부가 확인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의혹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대북확성기의 ROC 충족 여부와 납품비리가 있었는지, 전술 운용 성능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대북확성기는 군이 실시한 2019년 9월 성능 검사에서 10km 이격거리에서 청취 가능하다는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16년 9월 성능평가 시에 06시 주간 평가, 20시 야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06시 평가를 야간으로만 봐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이후 군사법원에서 평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하여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납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평가 이전에 3월에 사전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본평가와 무관한 것입니다. 성능평가에서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이고, 도입한 이후에 2017년에 국방부에서 성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일부 미충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성기는 온도, 습도, 기압 등 지형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것이 성능평가 때와는 다를 수 있으나 성능평가 때에는 모든 충족을 기능을, 성능을 충족시켰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실외에서의 그런 성능평가가 검증은 제한이 많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미 문자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지만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말씀 부탁드리고, 북한의 도발 준비 움직임이나 전방에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접적 지역에서의 대규모적인 활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았지만 건설한 초소에서의 근무라든지 철책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은 식별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드릴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김여정이 위혁적 행동이라고, 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수단이 예를 들면 ICBM이나 어떤 구체적인 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해 왔고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 이런 움직임 또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서 답변 안 해 주셔서, 혹시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국방부에서 입장이 나간 걸로 압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방 AI화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우리 군의 스마트 강군화는 어느 단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됐으며, 또 기존의 전투 방식이 이런 과학기술을 결합했었을 때 이걸 과학기술을 결합한 전통 전투 방식이 기존의 전투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각 군이 아시겠지만 워리어 플랫폼, 여러 가지 AI를 동반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통해서 군의 첨단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 중에서도 하나이고요. 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우리 군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군이 국방혁신 4.0 등을 통해서 그러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질문 뒤에 하신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용원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군 포로 2명 육성 녹음파일 공개했는데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없습니다. 외교부나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좀 전에 대변인께서 전에 인사 조치, 지난주 추가 기소된 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관련해서 앞서 진행된 것과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뜻은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구속 상태로 기소되거나 불구속 기소 상태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거나 별 차이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후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말고 부화수행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경우와 어떤 차이, 인사 조치에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상황을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지금 그것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금요일에 있었던 불구속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무정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직무정지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뭔가 결정이 되면, 인사 조치가 결정이 되면 우리 기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재판에 들어가 보면, 지금 다섯 분의 재판에 들어가 보면 군 검사분들이 여러 가지 재판을 동시에 하고 계세요. 물론 이후에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합니다만 추가로 기소가 됐고 앞으로 또 부화수행죄로 또 추가로 기소가 된다면 군 재판을 수행할 군 검찰의 숫자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답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군사법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군사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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