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있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EU라든지 유럽의 각 국가와 외무장관들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따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답변>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시설 내 경수로가 계속 가동 중이고 그 옆에 기반 시설도 추가된 걸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위협 관련 주변국과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활동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평화·안전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유용원 의원이 우크라이나 다녀와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고, '포로 1명은 100% 귀순 의사를 타진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냈는데 우리 기존 입장과 달라진 진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입장하고 동일한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관련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럼 기존 입장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향후에 북한군 포로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러시아 측과도 북한군 포로 문제로 같은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 확인드리기도 어려운 점을 더불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따라서 송환 절차를 따지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련 국내법, 국제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서는 확인 후 추후에 별도 계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전에 우크라이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의 관련해서 우리 정부 구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이유는 따로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가요?

<답변> 현재 말씀드릴 사안 없습니다.

<질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해서 혹시 중국 측과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 중입니다. 왕이 부장 방한과 관련해서 현재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 상호 우호 감정이 악화되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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