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세운 데 이어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외교부가 24일에 관련 입장을 내긴 했지만 추가로 중국측의 반응이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앞서 구조물 설치 논란 때 중국측에서 우리측에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 계획이 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사항 관련 우리가 방금 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외교부는 금일 오전에 서해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해상의 권원중첩수역 내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사안이라든지 중국측이 우리측에 전달한 사안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주신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방문 관련해서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측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군 2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대상에서 빠졌고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된 외교부의 대응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포로의 신변 보호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북한의 금강산과 우리 암각화가 나란히 등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 평가 있으십니까?

<답변>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우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강산도 세계유산으로 등재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관련된 평가를 공유드릴 사항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경우에 적시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앞서 중국의 해양 금지 경보 일시통보 왔을 때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어떤지가 나왔나요?

<답변> 관련해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가 그러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용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고 정부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어쨌거나 '이게 문제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서해 구조물 사태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나 더해지는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에 이어서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 항행 금지 경보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그리고 외교당국의 협상 내용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해양주권이라든지 해상권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대응 조치나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관계부처의 입장 그리고 관계부처의 현황 파악과 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요. 감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뿐 아니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분석하고 계시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신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직후 외교부 그리고 국방당국에서는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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