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늘 오후 한국-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Irineo Cruz Espino)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제4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에서 제34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지에서 우리 육·해·공군·해병대와 외국군이 참가하는 국방부장관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오늘 인천 내항 8부두에서 인천시와 공동 주관으로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좀 총기 사고가 바투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계층도 다양하고 사고가 발생한 위치도 다양하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일련의 사고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육군 GP 사고도 그렇고 해병대원 사고도 그렇고 모두 총기와 탄약을 휴대할 수밖에 없는 직책들이었는데 이게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혹시 장관님의 추가적인 회의 소집이나 아니면 대책 마련 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관련해서 먼저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사망사고 및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9월 말까지 최하위 제대인 소대급부터 전 제대에 걸쳐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대정밀진단은 병영생활과 교육·훈련, 작전활동 간 발생 가능한 사고 예방 그리고 총기 및 탄약 관리 실태, 응급의료체계,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정부가 바뀌고 난 후, 그러니까 새 정부, 새 장관, 새 수뇌부가 바뀌고 나서 최근 없었던 개인 총기 사건이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가 다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하면 모두 밝혀지겠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들에 우리 국방부는 대통령님 말씀 그것을 ***을 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는 정말 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군을 보낸 가족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근에 사고 예방 관련한 회의도 있었고 국방부에서 별도 지침도 하달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군에 걸쳐서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점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프리덤 에지와 아이언 메이스, 레졸루트 드래곤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데 혹시 훈련끼리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답변> 프리덤 에지와 아이언 메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그리고 이 아이언 메이스나 프리덤 에지 기간에 그 있잖아요. 8월에 연기됐던 실기동훈련 중에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혹시 합참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나요?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합참 공보차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CNI TTX 아이언 메이스 관련돼서는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프리덤 에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같은 경우는 제1도련선 강화, 억제 강화를 중점으로 둔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합참 차장님 나오신 김에 프리덤 에지하고 아이언 메이스 진행되면서 북한의 전방 동향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동향 혹시 있는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승관 합참 공보차장)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중처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중간 발표 시점과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중심 조치 외에도 재해예방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이런 일선 장병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군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군의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공고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군에서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중간 발표는 언제 되는 건가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따로 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구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최종 결과가 발표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 현재는 연구용역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까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 실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실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실시를 하는 건지 해서 좀.

<답변> 부대정밀진단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각 제대별로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결정해서 하게 돼 있고요. 이번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특별하게 전군에 걸쳐서 각 제대별로 실시하도록 지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실시하고 재실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대정밀진단은 각 제대별로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마지막이었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방금 말씀 주신 정밀점검이 장관님 지시인지, 또 주말에 있었던 사고 관련해서 장관님 뭐 따로 언급이 있으셨던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장관님 지시하셔서 전군에 실시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말간에 육군 환자들도 위문하고 오셨고 해병대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해서 유가족들 만나고 오셨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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