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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

2025.09.15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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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입니다.

9월 1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국립묘지에서 발생한 유골함 물고임과 관련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가보훈부는 현재 현충원 2곳 그리고 호국원 6곳, 민주묘지 3곳과 신암선열공원까지 모두 12곳의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자기형 유골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봉안묘에서 물고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물고임 사례가 확인된 이후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이러한 물고임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경, 토목, 장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립묘지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봉안묘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사용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호우나 결로 등으로 인해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고, 이는 민간 봉안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유골함 등 안장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묘역 내의 빠른 배수를 위해서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자체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족이 희망하실 경우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재안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물고임 방지를 위해서는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할 수 있도록 유족들께 적극 설명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향후 국립묘지 조성 시 자연장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안장 진행을 위해서 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국립묘지에 배포하고 국립묘지별로 재안장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4.19 민주묘지와 5.18 민주묘지의 경우 안장할 때 석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배수에 지장을 주고 물고임 가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석관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묘역 내 지하수위 측정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집수정을 올해 임실호국원을 시작으로 나머지 국립묘지에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넷째로, 묘역의 주변 지하에 천공 파이프 형태의 맹암거를 설치하여 배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전현충원에서 맹암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5.18 민주묘지의 경우에도 올해 확보한 추경 예산을 기반으로 설치를 완료하여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취약 구역 파악을 위해 현재 봉안묘가 있는 8개 국립묘지에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배수 상태와 개선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합동 조사를 병행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묘역 관리와 안장자의 예우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안내판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 유골함의 물고임 대책과 관련돼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재안장과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4.19 묘지와 5.18 묘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관은 물고임을 가중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즉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집수정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또 맹암거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고임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자체 측정용 유골함도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단독이 아니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 나가고 그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골함의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현재 도자기형 유골함이고 이 유골함의 양쪽 테두리를 통해서 물고임 현상이 누수가 돼서 이 안에 물고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골함은 친환경 유골함인데 한지로 제작된 것입니다. 한지로 제작해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족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가급적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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