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유럽 지역 고위급 국제 통일대화 참석을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 7일간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입니다.

장관은 10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 사례 발표 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명절 계기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격려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4시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탈북 청소년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대참합니다.

차관은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추석 명절을 맞아 종로구 소재 복지시설을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남북합의서 제도화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또한, 오후 4시 30분 추석 명절 계기 이산가족 가정을 찾아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방문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10월 2일 목요일 오전 9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10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간 80주년 행사에 혹시 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경제사회실태보고서 발간 중단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 발간을 중단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 경제사회실태인식보고서는 2013년부터 10년간 6,300여 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누적된 조사 결과를 집대성하여 2024년 2월에 최초로 발간한 것입니다.

이는 연례적으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이 아니고 이 보고서를 다시 발간하려면 최소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북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조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인식보고서의 재발간을 위해서는 장기간 자료를 새롭게 축적해야 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발간 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기존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는 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니까 보고서가 나온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하는 조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근거가 따로 있으면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 물론 저희가 열심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그러니까 속칭 정주년들에 최근 김정은 집권 이후에 왔던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의 이름과 가장 높았던,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은.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중 외교장관회담이 있었... 어제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어떻게 결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북한 측에서는 '완전한 국제 지역 정세 관련해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발표문에 북한 쪽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 관련 완전한 견해 일치가 있었다고 했고 중국에서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다소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한 국제 및 지역 문제는 우리 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을 중추로 한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혹시 우리 통일부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각 급에서 또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까 북중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말씀 조금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평가와 우리 정부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최선희 외무상 방중 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일정이, 어떤 일정이 추가될지 알 수 없고, 또 현재 지금 밝혀진 내용, 북한이 공식 밝힌 내용이 워낙 추상적인 내용만 있어서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에 핵무기연구소 가고 관련 과학자들, 기술자들 만나서 중요 협의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협의회가 처음인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핵무기 생산 관련 중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최초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ICBM 엔진 시험을 했고 9월 11일과 12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의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여서 핵 상용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핵 관련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메시지들이 핵 관련해서 대미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그리고 관계 개선을 의제로 북미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장...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같은 맥락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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