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를 철저히 검증한 주요 추징 사례 발표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여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 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추징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 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사례는 뒤에서 그림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10월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하여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합니다.

이에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주요 추징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외국인 갑은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처분한 아파트 당초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6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신고한 소득 등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대표 갑은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주택 전세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주택 전세금과 차이가 있어 저희가 조사한 결과, 법인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 5번입니다.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를 취득하고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결국 이 야마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해서 세금조사 적시성을 높이겠다, 그렇게 읽혀지는데, 더불어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일단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왔는지, 그래서 이번에 실시간 공유를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제보할 때 보면 여기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이 탈세증빙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도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 취득 시 제출하면 그거를 국토부에서 분석을 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 달 정도 주기로 해서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를 계기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아서, 증빙자료까지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탈세증빙에 대해서는 기존의 탈세증빙과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서라든가 자금출처와 관련된 예금, 통장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지출증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추가로. 지금 그러면 한 달 주기가, 그동안은 한 달 정도 늦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다는 건데, 그게 실시간으로 받으면 얼마나 저희가 조사하는 데 어떤 식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로 크게 제도 개선이 되는 건지가 좀 와 닿지가 않아서.

<답변> 한 달 정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자료를 수거해서 일단 분석까지 들어가는 기간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상적으로 자료 분석까지 해서 혐의가 있는 자료까지 추진한다면 보통 2주나 3주 이상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를 저희가 시간을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받게 되면 저희가, 저희가 필요한 위주, 그러니까 탈세 혐의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이상거래로 증빙되는 자료들만 저희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공유는 탈세 정보를 수집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 탈세가 있는 데에서 대응하는 데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올 때 저희가 혐의자료하고 증빙자료를 다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지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머지 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다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질문> ***

<답변> 시간과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강화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국토부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상태시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서 실시간 공유가 실제 이뤄지는 건,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만약에 탈세를 신고할 경우에 일반 탈세 제보와 같이 포상금이 있는 건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합의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 실시할지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11월 초에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별도로 탈세 제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내용이 섞여 있으면 분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류를 빨리할 수 있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탈세 포상금은 기존의 탈세 포상금과 같은 취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인 증빙과 추징할 때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탈세 제보 포상금에 준해서 포상금이 나가게 될 겁니다.

<질문> 사례가 되게 많은데 오전에 국조실에서도 자료가 나왔잖아요. 거기 사례와 중복되지 않는 걸 좀...

<답변> 대부분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그래요?

<답변> 왜냐하면 여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관련된 부분이고, 국조실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기존에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전수 검증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강 주변 고가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례는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추징 사례를 발표드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시고 편법적 증여를 하신다면 바로바로 검증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질문> 먼저, 전체적인 통계 좀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유받았다고 하셨는데 공유받은 자금조달계획서가 몇 건이고, 문제가 된 게 몇 건 정도 돼서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포착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기대 세액이랄까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의 사례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보통 신규 주택 취득하면서 그 자금출처를 보는데 이번의 사례를 보니까 과거에 주택을 구입하고 그 구입을 판매한... 매매하면서 얻은 자금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과거에 주택을 어떤 돈으로 구입했냐도 보는 것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보통 사례가 이렇게 편법적인 증여가 실제적인 목돈을 줘서 자녀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반대 사례로는 구입을 하는데, 자녀가 대출받아서 구입하는데 대출금의 이자를 부모가 대신 대납해 주는 방식도 되게 횡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방식은 어떻게 좀, 이것도 같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서 수보 현황은 현재, 2025년 현재 34만 건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서 증빙 활용해서 구체적인 탈세에 활용한 거에는 아직 통계 집계 아직 안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저희가 나중에 집계되는 대로 그건 알려드릴 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대출을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다른 추징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부동산을 살 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중의 일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한 검증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등하고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 관련해서 월평균 건수와 금액이 나오는데요. 2025년은 몇 월까지 통계인지, 이게 월평균 건수라는 건 알겠는데 몇 월까지 통계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랬지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성역 없이 다 살펴보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계 관련 부분은 2025년 9월까지 현재 실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곤란하고요.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 탈세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방침이시기도 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청장님 실거래 목적으로 어저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하는 건 곤란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페이지에 보면 '고가 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이 보시는 고가 아파트의 기준선이 궁금하고요. 그 기준선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모든 취득거래를 전수 조사한다는 의미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용성 지구하고 강남 4지구를 포함한 보통, 국민평형 기준 3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평당 1억 원 이상 거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30억 정도를 고가 아파트로 현재 보고 있긴 한데 정확한 통계로 산출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지역 아파트도 가격 변동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고가 아파트 기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다시 정립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도 현재 한 25억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처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고가 아파트 기준을, 그러니까 평당 한 1억 정도 거래되는 가격에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됐다면 그 밑에까지도 훨씬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아까 자본조달계획서를 검증하는 분량이 2025년 기준 34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자본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늘었는데 그거까지 포함된 수치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그걸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 더 확대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9월, 9월까지.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투기지역하고 조정지역 확대 때문에 아마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통계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바가 없어서, 지금 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하면 통계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대상이 고가잖아요. 혹시 이게 고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쩌면 편법적인 증여나 이런 게 약간 더 아래로 다운 사이즈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 현재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의 취득을 맞추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 아파트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편법적 증여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탈루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식재산처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