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들과 함께 마련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로 지금이 미래 세대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혁신 생태계로 발전을 모색하고자 관계 부처들과 함께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은 '경청과 통합'이라는 국정 원칙에 따라 200회가 넘는 현장소통,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민관합동 T/F 등 연구현장의 풍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생에 대한 AI 교육을 확대하여 AI 활용 역량을 갖춘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AI 혁신 허브 전환 등 AI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 중반입니다.

두 번째로,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연구·학업 중단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및 스타이펜드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신진 연구자들의 활동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첨단 분야 교원 및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 확대, 기술창업 촉진 등 민간과 공공 전방위에 걸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겸직 활성화, 우수 연구자의 정년 후 연구 지원, 기금 신설 등 재직연구자들을 위한 안정적 연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연구비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연구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과도한 행정 서식을 최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블록펀딩 및 연구 지원 인력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개별 연구자와 연구실의 연구행정·장비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중반입니다.

네 번째로, 연구자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연구과제 전주기를 외부 간섭 없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AI, 양자 등 미래의 기술패권을 선점할 범부처 전략기술 육성 'NEXT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하여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의 책임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우수 평가위원 풀 6,000여 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수당을 보다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세스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R&D를 통해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축적되고 공유되어 더 혁신적인 연구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지역별 전략 산업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여 지역 주도 혁신을 이끌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삭감되었던 R&D 예산을 역대 최고... 최대 규모인 3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연구현장의 전문성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우수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연구생태계 곳곳에 퍼져나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지출 대비로 하면 한 4.8% 그다음 GDP 대비 4.4%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와 그다음에 5% 수준이라는 게 그러면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5% 이상으로를 보고 계신다는 건지 그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유치 이게 사실은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데 대책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쪽으로도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떠나가는 인재들을 어떻게 잡을지를 한번 좀, 어떤 게 중점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별히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먼저...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입니다.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거는 이번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를 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026년 기준으로 하면 4.8% 정도 되고요.

하지만 사실은 매년도 이러한 R&D 예산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총지출이 앞으로 계속 일정 규모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한 5% 수준만큼은 R&D로 저희가 확보하겠다, 라는 거를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 규모, 그러니까 정부 총지출에 따라서 그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자들에게 어느 정도 장기적인 연구를 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입니다. 해외 인재 유치 관련해서 지금은 국내 인재를 떠나는 걸 막는 게 우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인재확보 전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국내에서 학생들이 성장해서 연구자로 커 나갈 수 있고 이런 비전을 보여 주고 성장 경로를 보여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인재 유치 사업에서도 사실은 2,000명을 유치한다고 돼 있지만 한 70%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과학자들을 복귀시키는 데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내 인재를 양성... 국내에서 양성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도 다시 데려오는 그런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과학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자세히 설명은 안 나와 있어서, 국가과학자로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국가과학자로 선정이 됐을 때 어떤 지원을 받게 된다든가, 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최고과학자라든가 국가과학자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국가과학자 제도의 정확한 명수와 정확한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국가과학자 제도는 보통 한두 명 정도의 굉장히 소수를 뽑았던 반면에 그 인원수를 그것보다는 대폭 늘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과학자도 우리가 얘기하는 최우수 국가과학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청년들도 차세대 국가과학자도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믹스돼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숫자와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아까 이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럼 그 국가과학자 제도는 아까 말씀, 다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전에도 있고 했었는데, 비슷한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이런 것을 법제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신지.

<답변> 사실은 국가과학자 제도는 어떤 사업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제도가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한시적인 단기적으로 있었던 것 말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차세대 국가과학자로 한 번 선정이 되면 연구자 신분을 유지하는 그 내내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산·학·연 겸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페이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고, 지금 오늘 보면 연구자들이 받는 페이에 대한 내용은 딱히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입니다. 겸직을 허용하는 이유 중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중 소속을 인정하겠다,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중 소속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월급을 받는 것 플러스 다른 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걸 다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저도 해외기술 인재 육성, 인재 확보 2,000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라고 숫자가 명시가 돼 있는데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2030년까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 연도별로 혹시 이런 인재 확보에 관련돼서 관련된 로드맵이 계획된 게 있으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 과학자가 약 2만 5,0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2만 5,000명 중에서는 학생급이나 주니어급도 있겠지만 시니어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인 이공계에 계신 재직자들은 한 1만 9,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은 한 6,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연도별로 하니까 일련적으로 5년으로 우리가 나눴더라도 연도별 400명 정도고요. 그 정도가 젊은 과학자들 그다음 아주 우수한 시니어 과학자들까지 골고루 여러 가지 제도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게 너무 없어서 좀 여쭤보려면 끝도 없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공약이었다든지 아니면 국정기획위에서 나왔던 인재 2,000명 유입도 그때 이미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큰 차별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거를 좀 차별점을 둬서 실제로 인재가 유치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간접비와 직접비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간접비, 직접비부터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기본 방향은 연구자들이 연구 외에 겪는 그런 행정 부담을 과감하게 없애겠다는 게 가장 큰 기본 방향이고요. 실제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연구행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을 내고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방식으로 열두 가지의 항목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데, 항상 쓰는 것들이 간접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두 가지 positive 돼 있는 거를 negative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딱 몇 가지, '이 사항은 간접비로 쓸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간접비로 다 집행을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직접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회의비하고 회의 끝나고 나면 식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사전 결재를 받고 그 증빙 영수증들을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비의 10%, 과제당 직접비의 10% 내에서는 연구자가 그냥 자율책임하에 그냥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해외 인재 유치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에서 브랜드 코리아라고 해서 2,000명 계획이 발표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두루뭉술하게 이런 2,000명을 데려오겠다고만 설명돼 있는 사항인 거고요. 이번 그 develop을 사실은 구체화시켜서 이 전략에, 인재 대책에 담았습니다.

사실은 해외 인재는 아주 톱티어급 인재가 있고 그다음에 신진 연구자분이 있고 포닥이 있는데 이 각각의 대상별로 어떻게 유치를 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를 위한 전용 사업들을 기존의 사업에서 개편하는 것, 신설하는 것 이 내용들을 다 담아서 지금 대책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정년 후 연구를 이어 간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기업에서 은퇴한 분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기업 고경력 연구원 이탈 이거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여기 채용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할 거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채용 지원에 관한 것, 정년 후 연장 지원에 관한 건 크게 지금 트랙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또는 기업에서 정년 지금 맞으셔서 사실은 이기명 부원장, 고등과학원 부원장 등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내에서의 정년 이후에 활동할 공간이 없어서 중국으로 갔다는 보도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한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년 이후에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찌 보면 국내 글로벌 석학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2026년에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26년에 2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소속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소속 기관을 옮겨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연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금 정년 후에 조금 근무하고 싶은 욕망이 큰데 사실은 원래 과거에는 대학하고 출연연이 똑같은 정년이 65세였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61세로 줄어들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연연에서 우수연구원 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정년이 61세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한 1% 정도를 뽑아서 사실은 정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어떤 출연연 같은 경우는 활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늘리고 그 퍼센티지도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용 제도라고 해서 사실 출연연에서 정년 하신 다음에 계약직으로 쓰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기관 정원의 5% 정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고경력 과학기술 지원 사업, '경력이음사업'이라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기업에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채용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와 연계해서 초기에 고경력 과학자들이 중소기업 가서 실제 적응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진짜 도움이 되면 중기부에서, 지원 사업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2단계 구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실 이거 취지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당장의 어떤 GPU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돌릴 만한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조금 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이거 GPU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질문> 네.

<답변> GPU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과학원 중심으로 이노코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노코어 인재가 아마 400명 정도 올해 들어오고 내년에 아마 1,000명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코어 사업의 중심 인재 확보 전략이 AI가 연계돼 있고요. 그런 청년 인구들이 소위 이번에 들어오는 GPU의 1차적인 혜택을 받는 포스트닥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GPU들이 우리가 지역에 있는 4개의 AX센터가 있으니까 각각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GPU를 활용해서 AX를 적용할 수 있는 데 1차적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질문> 청년 신진 연구자에, 국내에 있는 청년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잘 안 보여요, 이번 대책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학 전임 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거나 출연연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밖에 안 보이는데 채용을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 확대 같은 게 왜 지원정책으로 들어가 있는지.

<답변> 약간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저희 청년 연구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먼저 대학원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학원생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그다음 스타이펜드 통해서, 가급적이면 과제를 쪼개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타이펜드 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박사 학위를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코어나 이런, 지금 현재 포스트닥 레벨에서의 인건비가 거의 9,000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포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소액으로 연구생활을 했던 포스트닥들 인건비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AI 대학원이... 대학들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그래서 신규 교원들도 늘어나고 출연연하고 연결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국가과학자 제도 이런 것 통해서 아주 우수한 연구자들은 출연연이나 대학으로 좀 더 쉽... 편하게 임용될 수 있는 그런 트랙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제도를 통해서 청년 연구자들을 지원한다.'가 아니라 다양한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포스트닥 제도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 비슷한 결인데 이게 인재정책은 이공계로 오게 하는 전략인데 이걸 보면 이공계로 올 만큼의 매력과 동인이 있느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는 게 이공계들의 보상이나 이런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오면 조금 더 지원을 잘 해주겠다, 이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 더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게...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대학이나 기업의 역할이 별로 여기 있는 내용에 부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패키지가 더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너무 많아서... 민간의 매칭 비율을 적극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나 완화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칭 비율은 따로 말씀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과학고의 한... 과학고 애들, 과학고·영재고 합쳐서 한 2,000~2,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우리가 과학, 아이들을 위해서 과학고를 보내겠다, 굉장히 과학고를 보내고자 하는 열의가 높습니다.

반면에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이 의·치대 합치면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한 3,000명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사들을 봤을 때는 의과대에 진학하거나 치과대에 진학을 했을 때 그 뒤에 소위 말해서 예과, 본과 거치고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의사의 길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반면, 과학자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를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과학중점고를 나와서 이공계를 들어갔을 때 이공계로부터 대학원으로 연결되고 유학을 가고 다시 출연연, 연구소로 가고 이런 것들이, 경력들이 계속 단절되고 중간들이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책은 어떤 특정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 대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학 인재부터 대학 이공계, 그다음에 대학원,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그다음 대학으로 연결되는 이 전체 전 주기의, 전 주기의 연구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책을 통해서 확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전 주기를 거쳐서 과학자의 길을 걸었을 때 과학자로서 마치 의사처럼 안정되게 과학연구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저희가 지금 전 주기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참여 그거...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5%, 대기업은 50%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게 돼 있고요.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기술 분야에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20%,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준 20%, 대기업은 한 40% 수준으로 저희가 특례조항을 넣어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오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를 사실은 이 유학비자 개선이나 패스트트랙 확대 이걸로 한다는 게 사실은 효과가 있을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을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질문 결이 비슷했는데 결국 해외에서 받는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다들 해외를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들이 와야 될 이유는 뭔지, 유인책이 비자 확대 말고는 지금 없어 보여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외 인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브레인풀 같은 경우는 과거의 브레인풀이 지금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브레인풀도 두 가지 정도의 트랙으로 나눠서, 한 트랙은 최대 6억까지, 이렇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브레인풀을 작게 가져갔던 것도 3억 5,000, 그다음에 최대 6억까지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노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선발하고 전체적으로 자기 인건비하고 연구비까지 합치면 한 1억 5,000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의 인재들은 200k를 받는다, 300k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생활수준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거 따지면 사실 1억 5,000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 외에 기업들은 또 따로 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역특례 같은 것들도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역특례가 과거 제도는 1,000여 명 정도의 병역특례가 있었고 그 1,000여 명이 전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건데 앞으로는 AI나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도 병역특례, 일정 부분은 병역특례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인재들이 병역특례, 소위 병역 안 마친 해외 인재들도 들어올 수 있고, 아주 최상위급들은 브레인풀도 6억까지 확보된,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도 지금 고려되고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유인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국 인재 유치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발표하신 게 하던 것도 있고, 브레인풀 같은 건 사실 원래 하던 거고 그리고 아마 새로운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얼마짜리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새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얼마나 정도 되나요? 몇 억?

<답변> 우리가 뽑아 봤나요?

<답변> (김영은 미래인재정책과장) 저희가 해외 인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내용도 있고, 브레인풀 같은 경우 기존의 내용이 있고 기관통합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나 복지부에서도 신규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새로운 팔로워십에서의 약간 포닥 같은 경우도 국내 복귀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신진 연구자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대충 추산했을 때,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1조 2,000억 정도까지 투자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범위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 잡아 놓은 건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잡아 놓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저 'NEXT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그냥 높은 재량권 부여하겠다는 것과 유연한 목표관리 정도만 나와 있어서 세부 계획 궁금합니다.

<답변> NEXT 세부 계획 발표할 수 있나요?

<답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NEXT 프로젝트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단기적인 시각을 두고 산업의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우리가 혁신적인 원천기술을 이제 확보해야 될 분야 이 두 가지 분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분야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여러 가지 부처들이 지금 해당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들하고 같이 각각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구체적인 분야, 그다음에 어느 부처가 이것들을 기획을 하고 어느 부처가 참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혁신본부 주도하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은 저희가 NEXT 프로젝트라는 우산하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할 때는 기존의 전문관리기관 중심의 그런 관리가 아니라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그 민간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도입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질문> 평가시스템 전면 개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형식적인 평가는 폐지하고 혁신성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답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평가시스템을 보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과가 잘 나오는, 이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그런 식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수나 보통으로 성공에 따른 연구 자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위 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소위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둬서 선정평가를 더 강화할 생각인데, 예를 들면 정말 얼마나 큰 과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기술적이면 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둬서 선정을 하고 그 대신에 선정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간다거나 하지 않도록 실패는 과감하게 용인해서 소위 결과, 성과평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없앨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아주 몇 개의 큰 과제들은 성과 평가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작은 과제들은, 도전적인 과제들은 과감하게 성과 평가를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비 같은 것도 과거에는 저희가 평가비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 평가 풀 자체도 익명성이 보장돼 있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평가 풀을 공개하고, 다만 평가 풀 자체에 어떤 분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까지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자들이 참여했는지까지 공개해서 평가자들의, 평가를 하시는 분들의 책임성도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평가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시점은 추후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엠바고 해제 전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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