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통일부 한국정책학회 공동세미나 장관 축사는 차관이 대독합니다.

장관은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리는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차관은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쓰셨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도 혹시 비핵화 대신에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실 건지, 그럼 바꿔서 쓴다고 하면 의미 변화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바뀐다, 안 바뀐다는 표현보다는 대통령께서 평통에서 연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된 문구가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한국도, 우리나라도 혹시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비핵화 혹은 핵 없는 한반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다른 나라 정부의 전략 문서들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 NSS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만큼 결국은 북미 정상 간에 만남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통일부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문건만 가지고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중 안보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나란히 삭제된 건데 그러면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을 계속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약간 전략적 입지가 제고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같은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대변인께서 '이런 부분은 의미가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말은 핵 없는 한반도나 비핵... 한반도 비핵화나 의미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네,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위성락 실장님께서는 '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통일부 지금까지 입장에 따르면 연합훈련 조정과 관련해서 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상황이 바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보실장 발언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부처와의 소통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거란 얘기신 거죠?

<답변>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조건과 환경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미중 안보문서에 북한 비핵화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여쭤봤는데 그거 말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그거를 뺀 것은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불가, 그러니까 어렵다, 라는 점을 들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한반도가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답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관련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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