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대만 외교부 브리핑에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표기명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돼서 대만 대표부가, 주한대만대표가 우리한테 직접 정정 요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한-대만 간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하에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 말씀은 표기명과 관련해서 정정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계속해서 증진해 왔고 그러한 실질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 입장하에서 이것을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그동안 표기명은 어떻게 됐었던 것이고, 이게 변화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장관께서 외교부가 최근 밝힌 한미 정례정책 공조회의와 관련해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다.' 이렇게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관 부처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 왔습니다. 양국 외교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양국 간의 공감대가 있고요.
이런 정례회의는 과거의 어떤 특정 협의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 한반도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미 CSIS가 서해상 시설물 설치를 두고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국측과 실무 소통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제 미국이 ESTA 비자를 예전과 달리 5년간의 SNS 내역에 대한 통보를 요청했고 우리 여행객들이나 방문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외교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미 간의 현재 비자, 조지아 사태 이후로 비자 관련된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한미 비자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한국기업 전담 창구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방문과 관련돼서 훨씬 더 또 증진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것이고요. 금방 말씀한 ESTA 관련해서는 관련 사항을 또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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