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말 너무 늦은 시간에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일정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주말 귀한 시간에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잘 아시듯이 대통령님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절실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와 교육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국민주권정부에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가지 정책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헌법 교육 역량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 시민 교육 원칙을 세우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과 독서 교육의 강화로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AI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AI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대학이 지역균형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서 소멸위기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해서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배움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적극 지원하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의 개방을 확대하되,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입시 컨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도 고도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5가지 주요 정책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 성장을 꼭 실현하겠다고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장관께서는 일정관계상 이석하시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실·국장님은 장관님 답변을 돕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이해숙 인재정책실장,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 배동인 정책기획관,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심민철 학생건강정책국장입니다. 다른 국·과장님들은 자리에서 필요시에 질의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통령께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장관님께서도 브리핑에서 이를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는 건지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 시민을, 주인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은, 본질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래 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모든 학생이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이게 교육이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돕고 또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이나 인문 소양을 위한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서로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질 것이고,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윤리적인 판단력도 길러질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민주사회의 주인으로서 본인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자존감을 또 지켜줄 줄 아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2029년까지 특수학교 29개를 신설하신다,

<답변> 21개.

<질문> 21개를 신설하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걸림돌들이 있는데 실현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수학교가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환영을 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처럼 일부 이것이 이슈가 되고 하는 상황을 모두 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한 사람의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육에서는 어떤 장애도, 어떤 환경적인 결핍도 배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교육부의 뜻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드리고, 실제로 특수학교가 있는 동네가 굉장히 지역의 자랑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21개 학교를 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업무보고 위해서 교권보호 관련돼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권보호 방안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은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에서 추첨제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지난 12일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께서는 영어와 국사, 제2외국어 빼고 다른 과목도 5등급제 절대평가로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추첨제는 이거보다 더 진보된 방안인가요? 교육부 내에서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교권 침해의 사안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출범하면서부터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따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언급하지 않으신 건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 더 앞으로 악성민원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고요.

또,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에 고발을 좀 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교원단체들, 또 학부모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1월에 아주 구체적인,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통령께서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한 예로 우리나라의 사지선다의 정답 맞히기, AI 시대에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시험을 보고 그걸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추천하는 것도 다르고, 또 너무 잘 아시듯이 대학 입시의 변화는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님들이 매우 민감한 문제고,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냥 여러 안 중의 하나를 그냥 예를 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고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할 문제다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 고도화'라는 내용 새롭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현장의 컨설팅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특히 학점제 이후의 대입 정보와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되는 2학년 과정의 과목 선택을 비롯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사실은 과도하게 긴장하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계시고 이런 심리 상태 이런 것을 또 이용한 사교육이 사실은 꽤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등에서는 진로 상담 교사들뿐만 아니라 대입 전담 교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넓은 자료에 근거한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식을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챗GPT 정도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술 전문가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정보 검색 서비스나 상담 교사단을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는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 전형, 즉 교과 전형에 대한 AI 대학진단서비스를 그리고 2028년도부터는 전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학생부 전체를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꼭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장관께서는 다음 일정이 지금 이석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인사를 드린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실 예정이고요. 현장 질의는 없고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브리핑을 지켜보고 계시는 기자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대변인실 정진우 사무관이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건입니다. 앞서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와 유사합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대입 관련 얘기가 나왔고 장관님께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 매기고 경쟁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 합의가 있는 것 같다, 국교위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대입 개편안도 이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최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33학년도에 수능 절대평가 및 논·서술형 30% 도입, 2040학년도 수능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이해숙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언급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일반적인 교육 평가나 교육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하신 거고 대입 개편과 관련된 방향성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적인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계층에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국교위에 제출을 제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그런 제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교육 관련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는 어느 정도로 세우고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와 별개로 유아 사교육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배동인입니다. 일단 사교육 대책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이라든가 교수학습평가 방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요.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또 교과에 대한 수요들은 방과 후에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또 EBS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요. 또,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학습지원센터 그리고 시도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 센터를 통해서 또 흡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시면 사회 전반의 경쟁 구도를 타파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저희가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이런 경쟁 구도가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고 또 사교육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원석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최원석입니다.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첨부된 내용에 22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유아 사교육 대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은 아이들의 발달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과도한 조기 사교육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발달권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강경숙 의원 법안이 통과돼서 레벨 테스트가 금지되는 법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이와 관련돼서 영·유아 사교육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승인 통계로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경숙 의원 법안과 관련해서 레벨 테스트 금지가 됐는데 반 배정과 관련돼서는 구술시험으로 변형된 형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유의미하지 않다, 라고 지적이 있는데 저희가 법안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편법적으로 구술 테스트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처럼 변형된 형태의, 구술 형태의 그런 반 배정 시험은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자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K-교육 AI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웨어일 경우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기업 제품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개발 기간, 도입 시점, 의무 도입인지 여부, 사업비 등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홍재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K-교육 AI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도구이고요. 현재 과기정통부가 개발 중에 있는 독자 AI를 활용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K-교육 AI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지원과 AI 활용 능력을 키우고, 또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내 기반 교육 분야 AI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저희가 관련해서 ISP 적극 수립할 예정이고, 아까 질문 중에 혹시 AI 코스웨어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AIDT처럼 코스웨어는 아니고 과기부가 지금 준비 중인 독자 AI에 저희 교육데이터를 태워서 교육 분야 독자 AI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브리핑 현장과 온라인상에서 참여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과 실·국·과장님,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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