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농업관측센터장 김용렬입니다.

저희 오늘 같이 온 직원들은 원예관측실장 그다음에 곡물축산실장 그다음에 모형... 관측모형팀장이 함께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질문 있으실 때 세밀한 답변을 또 우리 세 분께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내일 저희가 '농업전망 2026'을 서울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총량지표를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내일 행사도 약간 개요를 드리고 그렇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저희 농업전망 2026은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후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국제 정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에 그나마 조금 선방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정략적... 정책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나 생산액도 좀 증가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전망, 행사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농업전망은 3부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농업 방향...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그리고 2부는 2026년도 농정 이슈, 3부는 산업별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인 이한주 이사장께서 '이재명정부 국가비전과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기조강연해 주시고요. 제가 '2026년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농식품부의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이 '2026년 주요 농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부는 2026년도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건데요, 3개의 분과로 나눠집니다. 'K-농식품, 시장 전환', 'K-농촌, 기회의 장', 'K-농업, 미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 그다음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3부는 저희 센터에서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곡물, 축산, 과일·과채·임산물, 채소 등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4쪽에 '참고 1'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량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한 2025년 전망치와 2026년... 2025년 추정치와 2026년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생산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62조 7,389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쌀값 상승, 그다음에 채소 작황 회복, 과실 생산량 증가 등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37조 2,084억 원이고요. 한육우·돼지 소비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축산업 생산액은 6.1% 증가한 25조 5,305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농업생산액은 전략작물직불 등 정책 지원에 의해서 식량작물 생산액이 증가하고, 채소·과실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63조 3,757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5,188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쌀값 상승 등 총수입이 증가했고요.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1,017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다변화로 인해서 호당 농외소득도 조금 증가를 하는데요. 전년대비 0.4% 증가한 2,023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불금 규모 확대 등으로 호당 이전소득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1,893만 원으로 추정이 돼서 총호당 농가소득은 5,18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5,333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생산액 증가 그다음에 국제유가 하락 그다음에 농자재 지원 등에 따라서 경영비 부담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당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1,074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농촌 관광 등 농촌 경제 활동 활성화 노력으로 호당 농외소득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028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직불금 규모 확대 등으로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4.6% 증가해서 1,98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호당 농가소득은 5,333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경지면적입니다.

2026년도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1% 줄어든 149만 7,770ha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6쪽인데요. 사육 마릿수입니다, 축산의.

2026년도 가축 사육 마릿수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1억 9,760만 마리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 분야인데요.

2026년도 7대 곡물 소비량은 전년대비 증가하고, 6대 과일, 오렌지와 수입 열대과일, 3대 육류 소비량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7쪽인데요. 무역수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9.0% 증가해서 107억 3,160만 달러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임산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수출액은 111억 7,61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6년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0.6% 감소할 거고,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4% 감소한 261억 3,040만 달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인구 및 농림어업취업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인구는 2025년 전년대비 1.1% 감소한 198만 1,606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6년에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194만 4,820명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많은 부분이 고령화 비율인데요. 농가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농가인구 비율은 2025년 전년대비 0.2p 증가한 56%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도는 전년대비 0.6% 더 상승해서 56.6%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사안은 조금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우리 농촌인구하고 총인구하고 고령화 비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내일 발표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총인구, 우리나라 총인구 2025년도의 주민등록 인구 고령화 비율이 21.2%입니다. 그리고 농촌인구, 읍면 단위 농촌인구가 현재 2025년 보면 29.7%인데요. 농촌인구가 총인구 지금 21.2%였던 시절이 2016년입니다. 9년 내지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촌인구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차원에서 농촌의 모습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농가호수는 2025년 대비 0.4% 감소한 96만 9,690호 정도고요. 2026도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96만 3,300호로 전망됩니다.

농림어업취업자수는 2025년 전년대비 6% 감소해서 139만 5,400명 정도고요. 2026년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138만 480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총량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방한 면이 있고요. 그런 환경이 올해는 개선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유가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호전되면서, 그다음에 곡물가는 조금 올라갈 거로, 해외 곡물가는 조금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데 대두박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기 때문에 사료비는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유가와 사료비가 좀 내려가서 경영비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경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책임 농정, 국가 책임 농정도 다각도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가 책임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외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러서 사실상 정체 상태였는데 올해는 전망률이 6.6%에 달한다고 전망하셨는데, 변화의 원인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농외소득이요?

<질문> 네.

<답변> 농외, 잠깐만요. 농외소득 그 정도... 잠깐만요. 농외소득은 전년대비 0.3% 증가합니다.

<질문> ***

<답변> 아, 평년대비. 평년대비 우리가 한 5년 평년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도 농촌 지역 활성화 관련된 정책이 사실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 대책에 좀 파묻혀 있어서 그런 거지 지역 개발 정책이나 농촌 개발 정책, 여러 가지 지역 재생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대체로 농촌에서는 농외소득, 농외 활동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노임이 올라간다 그러면 경영에는 부담이 되지만 농외 활동에서는 소득이 높이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 6차 산업 활동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활동, 농촌관광 활동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갈 경우에 농업에도 참여하지만 이런 농외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따져보면 조금 더 증가할 요인도 또 많이 있습니다.

<질문> 영농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답변> 그거는 전체적인 영향이라기보다 지역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영농형 태양광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당 군에 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의 소득이 나왔습니다만 이전소득이나 다른 농외소득 이런 거에는 굉장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행하는 해당 지역은 우리가 10개인가요? 11개 시군 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 거기는 굉장히, 소득에 굉장한 영향이 클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농촌 분과에서 사례나 이런 것을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기본사회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청년 이야기, 지역 재생 이런 쪽에서 햇빛연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25년 농업소득이 증가했는데요. 농가소득이... 농업소득이 증가한 게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2년 연속 증가하는 경우도 언제 이후로 처음인지 궁금합니다. 2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소득 증가가 쌀값 회복 등의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쌀값이 회복된 게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잠시만, 그 통계를 봐야 되는데요. 농업소득은 기존에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증가해 왔고요. 그러니까 2000년에 농업소득이 총 90만 원, 1,000만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2010년에 잠깐 1,010만 원으로 약간 둔화됐다가 그다음에는 2022년, 2022년에 코로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1,000만 원이 붕괴되고 다시 올라왔다가 2024년에 950, 1,000만 원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는데 쌀값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우리 축산 부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농업 생산에서 가장 농가소득이 많은, 농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축산, 돼지,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한우 이런, 그다음에 사과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소득 부문에 우리가 수입 부분 그렇고요.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경영비입니다. 경영비인데 경영비 중에서는 우리가 광열비 유가, 유가가 우리 에너지, 광열비로 많이 활용되는데 그게 또 차지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축산 부문에는 또 사료 값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료 값에 영향을 주는 대두박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거나 곡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경영비를 많이 낮춰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득이,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쌀값이나 여러 가지 축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소득에, 수입에도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또 경영비 측면에서 유가 하락하고 곡물가 하락, 국제 곡물가 하락 이런 것들이 경영비 부담을 줄이면서 양극단이 벌어지면서 소득이, 농업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기여도 저희가, 모형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석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모형팀장) 관측모형팀장 이석일이라고 합니다. 생산액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총생산액 중에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이석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모형팀장) 한육우와 돼지를 예를 들면 돼지의 경우에 똑같이 2024년도에 총생산액 중에서 15.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육우의 경우에는 총생산액 중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통계자료에도 이미 공표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죠? 우리 기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 포털에 있습니다.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무역수지 부분에서 보면 지금 판단을 농식품 수입액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 요인이 환율도 있고 물가도 있고 K-푸드 수출 관련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든데 그 판단한 배경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지금 감소할 거라고 했는데 판단한 배경 좀 알려주실까요?

<답변> 그거는 우리...

<답변> (이석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모형팀장) 관측모형팀장 이석일입니다. 수입액의 경우에는 각각 곡물, 7대 곡물 그리고 5대 채소, 6대 과일, 수입과일 그리고 5대 축산물의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라면 7대 곡물의 경우에는 밀 품목에 대한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2025년도 5대 채소의 경우에는 2025년 할당관세에 대한 기저효과로 수입량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액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지금 출범하고 있어서 수출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K-푸드에 대한 인기가 계속 상승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어서 수출액은 9%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답변> 현재 그 할당...

<질문> ***

<답변> 원예팀장 혹시, 원예실장 수출 관련해서, 수입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 원예산물, 우리가 마늘, 양파나 민감 품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거나 이럴 때 할당관세를 해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물량을, 생산체계에서 물량이 공급되게 되면 그거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수입 물량이 들어올 확률이 적죠.

그리고 그런 거의 경우에 국산에 대한 애호도... 선호도가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할 때는 채소나 이런 쪽의 수입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질문> ***

<답변> 수입액은 감소하고 수출량은 더,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 때문에 수출액은 늘어나고 수입은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그게 간극이 조금 벌어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질문> 자료 보면 6쪽에 보면 소비가 있는데요. 소비에서 곡물소비는 늘고 과일 쪽과 수입 과일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데 이게 어떤 가격적인 요인 때문인 건지, 어떤 배경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대 육류 소비량이 있는데 고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많이 먹는 걸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례적인 건지 아니면 원래 계속 증감이 있던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리 원예실장님.

<답변>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 원예관측실장입니다. 과일 자체 소비량은 조금 계속, 국내 과일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수입 과일이 줄어든 거는 최근에 할당관세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수입 과일 주산지 상황이 올해 조금 생산량이나 이런 게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육류.

<답변> (김진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축산관측실장) 곡물축산관측실장 김진년입니다. 말씀하신 육류 같은 경우 꾸준히 소비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소비에 대한 양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워서 1인당 공급 가능한 양을 소비의 근사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공급되는 양이 다 소비된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보면 1인당 소비 가능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 공급이 좀 줄기 때문에 소비 가능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질문> 아까 농업소득 관련 질문에 덧붙이면,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아서 늘어난 게 아니라 국제유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라는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답변> 아니요, 수입도 늘어났죠.

<질문> 수입도 늘고?

<답변> 총수입도 늘어나고 경영비도 좀 하락하고요.

<질문> 농자재 지원도 많이 늘어난 거죠?

<답변> 그거가 지원이,

<질문> 품목 중에 제일, 제일 많은 요인이 어떤 거예요? 딱 집으면. 유가 하락이에요?

<답변> 소득 측면에서는 쌀값이나 그다음에 축산의, 축산물 육류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과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경영비 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가, 유가가 하락되면 우리 광열비라고 하는 전기세, 유류세... 유류비 이런 것들이 대폭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영에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질문>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그중에 어느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쭌 거예요.

<답변> 우리 적용을,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우리 구성적으로, 경영비하고 경영비 구성에서.

<답변> (관계자) 경영비는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경영비라고 나와 있지만 재배업에 대한 경영비와 축산업에 대한 경영비가 따로 있어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김용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의 경우에는 사료 값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고 재배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품목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질문> 좀?

<답변> (관계자) 그리고 환율의 경우도 좀 있을 텐데,

<질문> 좀 있다는 얘기예요? 유가 하락 요인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유가 하락의 영향이 좀 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유가 하락 요인이 크다는 얘기죠? 결국은.

<답변> 네, 크죠. 그게 우리가 광열비라고 얘기하면 다른 인건비 말고 광열비하고 사료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여기 보면 내일 할 주제에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있나 보려고 했더니 요즘 유럽 탄소세가 가장 이슈인데, 농산물은 직접적 연계성은, 직접적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비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비료 문제는 결국은 경영비 압박으로 들어올 거고 수입 압박으로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주제나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지 ***

<답변> 그 내용은 지금 없는데요. 수출 쪽에서 혹시, 이거 수입이나 수출 여건 분석 이런 쪽에서 혹시 언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내용을 제가 아직 원고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질문> 탄소세 관련해서 혹시 농산물에... 농산물이 아니라 유통시장에다가 마크라 그러나? 그린 뭐라 그러던데, 그린표준?

<답변> 그 분야...

<질문> 탄소, 탄소발자...

<답변> 탄소발자국.

<질문> 발자취가 있는 표시를 하는 식의 방법 그것도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나요? 혹시.

<답변> 저희 환경연구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를 계속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정보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하신 거죠?

<질문>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슈니까, 산업부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사실 내년부터, 올해 시행했기 때문에 적용, 실질적 적용은 내년부터 스타트잖아요. 현재 불과 1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답변> 이쪽에 관련해서 연구가 계속돼 온 걸로 저도 봤거든요. 제가 농촌환경연구본부 본부장 할 때도 그쪽 환경 쪽에서 탄소세 관련해서 이런 연구도 계속 추진해 왔었고, 그걸 한번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수입액 말씀하실 때 양념채소 특히 예로 드시면서 국내의 생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크게 TRQ 늘려서 수입하지 않으니까 수입액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내 작황 예상치로 계산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관세청 수출입 실적 보면 작년에 양념채소에서 사실 생산은 충분했는데도 민간 수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게 꼭 TRQ 물량이 아니라 민간 수입 자체도 굉장히 활발한데 그냥 우리 국산 농산물이 잘될 거고 생산이 잘될 거니까 수입액이 줄어들 거다, 이런 계산식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GMO 완전표시제 되면서 GMO 수입 콩이나 옥수수 물량 중의 일부만 Non-GMO로 돌려도 수입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고려된 수치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액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수입액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우리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수급조절위원회가 정부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매달 체크하면서 물량을 보고 그다음에 소비자가격이나 이런 것에 경제적으로 영향,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싶으면 정부가 조금 개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TRQ 물량을 막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고, 그런데 수입액에 잡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델링으로 돼 있는지는 그것도 모델을 뜯어 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줄 수 있어요? 우리.

<답변> (관계자) 수입액의 경우에는 지금 5대 채소 쪽을 말씀하셔서 표 주석을 보시면 5대 채소에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양파에 대해서 합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내 작황이 좋으면 수입액이 줄어드는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Non-GMO 같은 요소들은 저희가 이 전망치를 품목팀과 작업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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