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현재 우리 사회갈등의 현주소와 앞으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취임한 이후 국민통합을 구가 아닌 현실의 과제로 다루기 위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치·이념, 지역, 양극화, 세대, 젠더 등 5대 사회갈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 감정, 행동을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역시 정치갈등입니다.

국민의 92.4%가 보수·진보 간 정치갈등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59.5%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정치갈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분석 결과 모두에서 정치갈등이 현저하게 높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치갈등이 국민에게 불신을 만들고 무력감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이어지며 마침내 대화를 회피하게 만드는 행동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갈등이 단순히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갈등을 증폭시키는 출발점이자 확대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둘째, 갈등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과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갈등을 접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국민들은 분노, 혐오, 슬픔을 많이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분노' 다음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서는 '혐오', 중·장년층에서는 '분노'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5대 사회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서와 일상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갈등은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층 분석 결과, 갈등의 양상은 성별, 세대, 지역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5대 갈등 전반에서 부정적 인식과 경험 비율이 높았고, 청년층 특히 18·19세는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지역갈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의 해법이 획일적일 수 없으며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갈등 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인식, 정서, 행동 3단계 종합 분석 결과 역시 갈등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비율은 낮은 역설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분명히 참고,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참고 피하고 관리하며 분열을 택하지는 않겠다는 우리 국민의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갈등을 그저 덮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통합위원회에 크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역할은 공론장, 국민의 소통의 장 마련이었습니다. 갈등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가 나갈 길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 대화 구조를 강화하고 세대, 성별, 지역별 맞춤형 국민 대화와 더불어 갈등 사안별 숙의형 공론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실제 경험을 정책과 연결하는 경청 중심의 대화 구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천형 통합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갈등의 성격에 맞는 대화, 정책, 사회적 합의의 틀을 통해 차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고 세대가 만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번 설 만큼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마시고 의견 차이를 단절이 아닌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탁에서의 한마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는 우리 사회갈등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혐오와 분열, 소외와 갈등을 지양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자유와 상생, 통합과 나눔의 언어를 확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와 상식,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라는 과정과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평안하고 소중한 설 명절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은 오늘 말씀드린 국민인식조사 결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또는 헌법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또 부탁했던 것이 정치가 국민 분열, 사회 분열, 갈등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이 현상이 국민 전역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통합을 어렵게 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면서 서로 어떤 적대감까지 조장하는 정신적 내전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관련된 문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현 정부 들어서 정치갈등이 여전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라는 평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이 정치갈등은 늘 있어 왔고, 정치권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반목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정치갈등의 현황은 이른바 확증 편향에 의해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또 진영 논리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더 심각하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지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 보면 어떤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는 아닙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정치갈등, 정치 이념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의 비전을 갈등조정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설계하는 국민대화기구로서의 역할로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좀, 또 특히 경총 중심의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대화기구로서의 비전 설정의 이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설 국민 대화 구조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상설대화기구, 사회적대화기구를 만드는, 이게 아마 지난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와는 다를 겁니다. 연구, 단순한 연구에서 그 업적을 각 부처한테 알리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통합에서 통합위원회의 역할이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갈등 구조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문제, 이건 상당히 우리 국민통합위원회 자체만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도를 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그럽니다,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저도 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많은 영역, 우리 사회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많이 듣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 알려지고, 또 국민들도 '아, 통합위원회가 저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그건 물론 그게 그렇지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갈등 해결보다도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국민들한테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부터 어떻게 하면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하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그려왔던 전제 그 해결하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상설 기구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있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이 75억뿐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부처의 자투리의 자투리의 자투리 예산도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증액 요청을 했어요. 제가 오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서 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을 34억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부터 찾아가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좋다고 다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또 저도 마지막 날 통과... 예산안 확정되기 전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고, 찾아다니면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결과 보니까, 저녁에 통과된 결과 보니까 전액, 34억 전액 삭감됐어요, 증액 요청한 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정치판이 몰상식이 지배하는 말이지요, 그런 판이지만, 판이라고 하지만 그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 국민통합을 위한 공모전, 또 사회적 대화 기구 이런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짜맞춰서 하려고 그래요.

여담입니다마는 내가 분명히 하루이틀 전에도 당시 누구야, 예결위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우리 이러니까 좀, 또 정부에서 다 합의해서 올렸어요, 다 예산 주무부처에서도. '그러니까 좀 잘해서 통합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해주겠다고 하고는 보니까 전체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언론 통해서 보니까 거기 예결위원들 위원장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 다 챙겨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예결위원장이 지역구로 가져가는 그 34억이 우리가 요청한 34억하고 딱 맞아떨어집디다.

왜 이걸 실명을 통해서 공개하느냐 하면 이러면 안 돼요. 다 공감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국민통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당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통합이 하나의 정치권의 수사처럼 돼 있어요. 오염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제가 꾸려갈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 위원장님, 정치갈등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명절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여·야가 모두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정치가 복원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새는 좌우 날개로 날듯이 어떤 형평을 이루면서 나가야 정치가 살아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서 통합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도 순조롭게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집안싸움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정쟁에 몰두하지 마시고 좀 더 생산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제가 봐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양심과 양식을 회복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가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안심과 그리고 뭐랄까, 지금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도감이랄까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대표를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다 이야기했어요. 솔직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때는 다 앞에서 다 하고, 비공개석상에서도 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또 가면 엉뚱한 얘기들 나오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덕목은 무엇이고,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대화의 의향이 있다, 라고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역시 갈등 요인으로서 우리가 지목했던 것이 정치갈등, 이념갈등, 확증 편향에 의한 편 가르기, 우리 사회의 병폐입니다만 그대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대화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심정,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갈등의 장을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어떤 민도랄까 그런 의식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토대로 해서 통합은... 통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적인 정책이 그런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으로 했다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관용과 자제, 진실에 기초해서 공동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 70% 국민이, 이 점을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그걸 받들어서 통합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으로 국민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정치인 또는 우리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보다도 현명합니다. 국민들한테는 항상 진실과 관용의 정신,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패자도 동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갈등이 심각하지만 또 그런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란, 헌정질서 파괴 직전까지 갔던 것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여기까지 다시 왔듯이 이런 갈등 구조도 국민의 힘으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국민 여러분의 관심,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다, 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또 헌법과 관련해서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개헌 문제는 언젠가는 정면에 나와서 해야겠다는, 저는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항상 개헌에 대해서 심지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합니다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금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고 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개헌안 내용도 저 스스로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 물리적으로 봅시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먼저 확정이 돼야 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일 이상 헌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반드시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죠. 찬성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전문에 뭘 넣자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데, 숫자 하나를 고치는데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개헌을 하려면 국가 정체성부터 AI와 관련된 기본권의 근거 조항까지, 현대형 기본권까지 국가 전반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통치 구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모든 개헌의 전부인 것처럼 합니다마는 우리 개헌은, 우리 헌법은 전반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개헌의 시기를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이 정부 후반에 들어서 개헌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하고, 그 개헌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 개헌, 국민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통합의 장이 마련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선거 주기가 우리는 3분화 돼 있습니다.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걸 1년 사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거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헌안은 2028년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확정을 하고, 그 개헌안에 의한 통치 구조의 재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으로 채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선과 지방선거, 이번에 6.3 지방선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같이 실시하는 것이 선거 주기를 단순화함으로써 국력 낭비랄까 국론 분열의 빌미의 장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헌안은, 지금 국민투표법도 개정 안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한 십몇 년 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재외동포들한테, 재외국민들한테 국민투표권을 안 주는 것이 헌법불합치다, 아직 안 고쳤어요. 12년인가 하여튼 전엔가. 그것부터 고쳐놔야죠.

그렇게 하면서 한 마디씩 하면서 개헌, 개헌 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헌은 이 정부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개헌은 대통령도 개헌안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정치권,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하고 국민참여형 개헌이 되고 통치 구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관련 규정, 기본권 규정 전반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이게 헌법에 빨리 더 개정을 해야 합니다. 한 60년 전, 65년 전에 만들어진 두 규정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 분권, 우리가 주장합니다만,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육자치 없어요. 이런 조항부터 바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번 지선 때는 이거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개헌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헌법을 40년 동안 실무와 연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또 관련해서 사법 개혁도 질문하실 말 하십시오.

<질문> 오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윤석열 지지 세력과의 통합하는 행보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얘기하는 것은 불연...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그래요. 국민통합 기준으로서 우리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집권, 정부여당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 라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의 큰 제일의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내란 주도 세력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헌정질서, 국민이 지켜낸 우리의 법치, 헌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쪽,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서 중도를 모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갑니다, 다. 그렇지만 그들과 연합해서 하는, 그건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재건을 위해서도 단절하라고 저는 지금도 요구하고 싶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보수의 본류를 회복해서 같이 가야... 국민들과 같이 가라, 다수 생각을 가진 국민들과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도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이 될 것이다, 보수층 지지층이. 집토끼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치, 국민의힘의 정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뭐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를 일부에서는 보수진영의 성향을 가졌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저는 헌법주의자라고 항상 그럽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수를 재건하는 차원에서도 내란 세력과 확실히 단절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라고 나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지지층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쪽 날개가 지금 상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좌우 날개로 날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의 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당도 정부도 좀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고 보고 그 전에라도, 오늘에라도 아예 국민들한테 선언을 하십시오. 왜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그거.

<질문> 그리고 아까 전에 검찰 개혁 그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안 주는 걸로 결론을, 당론을 내렸는데 청와대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그건 저도, 그건 헌법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통합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이 만들어지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한테 중수청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사람한테 죄를 주고 무고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국가형벌권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느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그러려면 최소한도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공소청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공소 유지에,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해야 합니다. 보완이라니까 수사가 아닙니다. 보완수사. 공소를 유지하는 그 선에서의 보완수사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 지금 수사권을 안 주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공소청에서 다른 사건까지 연줄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별건 수사는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나타났는데도 별건 수사하다가 법원에서 지금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소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보완, 수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보완수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걸 보완수사 요구권만 준다. 당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다가 그것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다시 중수청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 기간이 제한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다른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소·공소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런 면에서 마치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 지금 그런 당을 했... 이건 당정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형사사법의 기본에 관한 문제이고 지금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도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저는 이게 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문제점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에서 하는 수사의 인력, 수사를 담당하는 그 인력과 그 주체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사, 전문수사관, 또 형사사법관, 수사사법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일원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요.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라고 표현하라, 검사 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검사가 소속돼 있는 검찰청을 지금 분리해서 각, 다른 데를 지금 배분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가령 공소청에...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전문수사관 말고 뭐라고 표현했을까, 수사사법관인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헌법에 보면 영장 신청은 그게 뭐 체포구속영장이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됐든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사법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검사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영장청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부 불구속수사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용어도 몇 단계로 나눠서 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무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검사가 신청하지 않는,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현행법상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 검사 제도를 맞춰서, 검사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헌법의 정신을 외면하면서 이리저리해서 지우려고 합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점 나는 충분히 숙의해서, 줄다리기 이런 성격이 아니고 누구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보완수사권 필요합니다. 헌법적·체계적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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