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며,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3개 시도입니다.

이 지역은 도서, 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지역이며,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입니다.

다음으로, 시범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명확하게 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지역소방재난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응급환자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인 이송지침을 합의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시간에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특히 긴급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가 함께 협력해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이 지연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여 환자의 안정화 처치를 제공하며, 적정 치료 기관으로 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119구급대가 환자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 정보, 병원의 의료자원 정보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표준화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과 광역상황실에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자원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술이나 처치의 수용 능력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119구급대에 정확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응급의료와 구급 분야의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추진 지역 외에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응급의료 지역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119구급대원들은 환자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기관 선정·이송이 이루어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응급의료 체계 강화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 수가와 기관 운영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영국입니다.

소방청은 이번 시범사업에 있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건복지부 및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청의 핵심 운영방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송병원 동시 선정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119구급대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적정 병원을 찾도록 하여 행정 절차로 인한 이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이송 및 119 책임 재이송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에 합의된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 이송하되, 이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이송체계가 정착되어 국민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응급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 소방청 김인균 119구급과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최대해 센터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배석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번 사업으로 응급의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찌 됐든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할 텐데 이번 시범사업의 의의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응급의료의 문제는 단순히 이송-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같은 그런 필수의료에 대한 보호 대책들 그리고 수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돼야 해결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당장의 현안은 응급 환자들이 제때 이송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좀 단기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그런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치료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중증, 특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2024년에 처음 도입됐고, 또 두 기관 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단위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현황에 맞춰서 응급의료기관과 또 119구급대,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이런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송지침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이송-전원을 관리하는 응급의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체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역별로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역에 맞는 이송지침을 합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증응급환자의 경우에 광역상황실에서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지금처럼 확인하는 거는 마찬가지라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적정 시간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선수용병원 풀이 꾸려져 있긴 한데 이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정화 처치라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병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럼 환자가 그냥 병원에만 가서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의 두 번째 방향이 중증응급의료환자에 집중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별 이송지침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외상, 분만과 같은 이미 정해진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어느 병원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 갔을 때 다른 환자가 이미 처치를 받고 있으면 두 환자가 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실시간 작동을 시켜보겠다, 라는 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 여부나 수용·미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한 병원으로 분산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응급의료 자원이 가동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겠다, 라는 거고 그거는 실시간 환경이 변할...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서 진행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에 세부 매뉴얼에는 어느 병원으로 해보고, 몇 번까지 수용병원을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메모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우선수용병원이 풀이 꾸려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답변> (정은경 복지부 장관) 네. 우선수용병원은 주로 지리적인 접근성을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처치가 시간 안에 돼야 돼서.

그래서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는 바로 가장 가까운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으로 이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정지는 아니지만 긴급한 저희가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에서 굉장히 긴급한 환자인 경우에도 그런 응급처치가 가능한 그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심 또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지리적으로 그 시간 안에 도달이 어려우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우선수용병원에서 처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의 질문과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우선수용병원이 수용이 불가한, 그러니까 모든 병원들이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병원 지정이라고 지적하는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우선수용병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그 당시에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최종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긴급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전원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를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그런 걸 고려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이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지적을 의료계가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적정하게 치료를 못하는 데서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원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아니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같은 걸 통해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주는 그런 방안들이 현재 법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거를 적용하기는 한계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상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은경 장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구상센터와 광상이 함께 협력해서 병원 찾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신속한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아는데 그럼 뭐가 다른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현재 지금 다른 점은 기존에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서 일단 이게 전남, 광주, 전북에서, 각각 지역에서 일단 명시적인 지침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pre-KTAS 1-2의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할 거냐? 여기 보시면 혁신안이라고 뒤에 참고자료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광역상황센터로 전화하게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는 일단 중증이라 하더라도 병원 몇 개를 먼저 전화해 보고 안 될 경우 구급... 광역상황센터로 전화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고 그 지역에서 잘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역별로 지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지역도 일부 있고요. 지침은 있지만 사실상 지역에서 그냥 알아서 지금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소방청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서로 약속이 되면 어쨌든 그 약속의 룰에 따라서 상황들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예측에 따라, 어차피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나 모르겠어, 라고 서로 이렇게 약속이 안 된 상황이면 결국은 서로 약속 없는 상황이, 되게 무질서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자는 관점에서 기존과는 그런 점이 되게 다르다, 라는 상황이 맞습니다.

<질문> 그간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에서 3~5월 동안 pre-KTAS 1-2등급 환자가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광역상황실은 이 환자들을 전부 소화할 만큼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는 건지, 그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현재 지금 시범사업하는 지역에는 평균 pre-KTAS 1-2 환자가 89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의 광역상황센터에는 원래 지금 당장 있는 인력 이외에 충원이 필요해서 다른 광역상황센터에서 저희가 조금 인력을 같이 동원을 해서, 한 2명씩 같이 동원해서 10명 정도를 더 충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사실은 광역센터 인력을 30명 정도 증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30명을 저희가 뽑는다고 해서 이 시범사업 3, 4, 5월에 활용할 순 없어서 최대한 그 인력은 뽑고 당장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다른 광역상황센터에 있는 인력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다른 광역상황실에서 동원을 하신다는 거면 다른 광역상황실에서 하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인력이 업무 과부하가 생길 가능성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저희가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이유는 여기에 명확하게 광역상황센터가 그 지역에서 어쨌든 역할을 명확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적인 역할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는 연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연락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다. 여기는 어쨌든, 매일 어쨌든 pre-KTAS 1-2 환자들은 뭔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명확하게 생긴 상황이라 이쪽은 업무 과부하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인력을 차출했고요. 어쨌든 이쪽은 저희가 최대한 문제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업무 부하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질문> 적정 시간을 넘어서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하는 것 이거는 수용 의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심정지 중 즉각적 응급처치도 정해진 지침에 따라 병원에 곧바로 이송하는 것도 수용 의무가 있는 건지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용을 못 했을 경우 제재가 있는지 하나 문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료사고 시 의사 형사처벌 완화 등 안전망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이거보다 먼저 앞서서 이송지침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현재는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 의무는 없고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서도 명시적이진 않지만 지역의 상황에서 보면 수용을 해주는 병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이 상황이, 저희가 응급환자 상황이 두 단계인데 첫 번째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최종치료는 아니지만 당장의 응급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첫 번째가 중요하고, 그 안정화 시킨 환자가 최종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 단계일 텐데, 이 환자가 당장 응급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가 없으면 어쨌든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최종치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역에 응급 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건 인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런 환자를 우선적으로 받아줄 병원들을 저희가 정하자, 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지역의 우려는 그렇지 않아도 명시적이지 않아도 그렇게 받아주지만 가끔씩 사고가 생기면 계속 소송의 문제들이 걸리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급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현재도 지금 어쨌든 법이 없어도 이런 일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지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환자들도 힘들고, 여기 일하고 계신 구급대원들 그리고 의료진들도 서로 약속 없는 무질서한 상황은 서로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약속을 지역에서 한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자원 한계 있는 내에서 약속을 하고 가자, 라는 관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건 지금 동시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어쨌든 법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수용병원에서 특히 병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일단 우리가 안정화는 시켰는데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환자들에 대한 이송, 그러니까 전원 조치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범사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번에 소방청이 되게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만약에 그러한 중증환자를 우선수용병원에서 받아줄 경우에는 전원에 대한 부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119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씀을 되게 전향적인 말...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의료기관들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계속 추진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 이전에도 현재 지역에서의 그런 지침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걸 강조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결국 수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병원의 인프라나 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장은 어려운 문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수요를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증환자가 여전히 응급실에 오고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혹시 이번 시범사업이나 해당 지역에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있을지, 복지부나 소방청 차원에서.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응급의료자원, 저희가 비상진료 때 의정 사태 때도 보면 저희가 응급·중증환자분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은 경증환자분들이 가급적이면 응급의료자원을 활용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걸 위해서 저희가 대국민 홍보를 하거나 특별한 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사실 구급대원들도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분들이 그런 걸 되게 활용하는, 또 상황들이 있어서 되게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환자분들이 119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환자분들이 직접 병원으로 택시든 이걸 타고 직접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증환자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화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응급실의 사용에 대한 대국민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강구를 해서 저희 소방청과 같이 또, 왜냐하면 이건 소방청도 같은 문제를 같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국민의, 특히 중증환자의 우선적 치료를 위해서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필요성은 인지하고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광역상황실 인력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까 소방청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19의 인력이나 자원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주영국입니다. 일단 병원의 수용 능력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미수용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에 소방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선 필드에서 구급대원들이나 구급차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각 서당, 또 예비 구급차를 저희가 활용을 최대한 해서, 그래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이송까지 저희 소방에서 재이송을 책임지고 함으로써 조금 더 큰 효과로서는 그렇게 해서 병원의 어떤 전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필드에서 느끼고 있는 이런 중증환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처치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재이송 건도 책임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응급의학회에서 성명을 내고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하겠다 정도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앞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답이 안 나와서, 혹시 우선수용병원으로 이송하는 적정 수용시간 기준을 몇 분 정도로 설정하셨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적정 수용병원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혁신방안과 달리 구급대원들이 먼저 병원에 전화하고 안 될...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안 되면 저희 광역상황센터로 연락하는 그런 원칙을 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걸 정하는 건 달라서, 물론 그걸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지역마다 지침은 달리할 거다, 라는 말씀, 그래서 그건 정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응급의학회에는 제가,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셨고 그다음에 성명서도 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일단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일부 또 의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사법적 리스크,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사법적 리스크를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왜 하냐, 라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그 상황이 분명히 큰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쪽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질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결국 더 큰 문제로 발생하니까 결국 이 문제는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 광역으로 보면 3개 지역이거든요. 전남, 전북, 광주여서 지역마다 조금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역마다 의료진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들 설득은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환자분들 안 받겠다의 관점보다는 그런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설득할 예정이고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모니터링 지표로 제시하신 이송시간 증감률, 재이송률, 최종치료 결과 등 지표를 현행은, 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건 별도로 저희가 기자님 말씀,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TV조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게 환자를 더 많이 받게끔 해서 환자 수용 능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필수의료 인력과 배후 진료의 부족이 미수용의 원인이라는 의료계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범사업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미수용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이거는 병원들로 하여금 환자를 더 많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병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지침,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안의 약속들, 의료기관과 119구급대원과의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 데가 있고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있지만 그냥 특별히 관련 없이 움직여지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적어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의료기관과 119구급대와 광역상황센터, 구급상황센터가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환자 더 많이 받아, 라는 관점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렇게 정해진 역할이 있을 때에 서로 훨씬 더 낭비적인 부분, 시간의 낭비나 그런 게 결국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줄이자는 관점이지 환자를 더, 현재보다 더 많이 받으라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시범 지역 선정.

<답변>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역은 아까 저희가 원칙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미수용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벌어진 지역,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전남, 광주, 전북 같은 경우 중에 전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먼저 지침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왜냐하면 그런 지역들이 훨씬 더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을 활용해서 원칙을 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요. 절대로 이 지역이 미수용 상황이 발생해서 뭔가 바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선 개선해야 될 지역이라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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