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 업무협약식을 주관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한국경제신문과 장병 통합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장병 북돋움 내일 PASS'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병영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총 한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계룡대에서 영국 연방 4개국 육군참모총장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6년 하반기 공군 일반기술병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하는 거를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로드맵, 주한미군 차원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군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는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서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서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 측과 협력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연초에 국방부에서는 KIDD 전까지 내부 로드맵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로드맵이 확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내부적... 우리 정부에서는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삼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은 2029년 1분기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견이 있는 건지.

<답변> 로드맵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를 할 예정이어서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F-15K 조종사가 기념 촬영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해서 수리비가 지금 8억 가까이 나왔다는 내용 관련해서 혹시 그 이후에 재발 방지책이 지금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먼저, 지난 2021년 발생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해당 조종사는 공중 근무자격 정지와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전역한 상태입니다.

공군은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비행안전문화 민·관·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항공기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연결고리 차단,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장기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공고 나온 것 봤는데요.

<답변>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장기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혹시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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