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째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요니 린드포스 스웨덴 육군사령관을 접견하고 군사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청남대 기념관에서 호국미술대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부영그룹과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새 정부 들어서 국방백서가 발간되었는지, 아니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나왔다면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어서,

<질문>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답변> 네.

<질문> 오늘 안보 협상 때문에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방한했는데 혹시 국방부 고위장관님이나 고위관계자 만나실 예정 있으신지하고요.

미 측 협상단은 어느 정도 명단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국방부에서는 어떤 분이 참석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도 방한단이 와서 협상 개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관께서 따로 만나는 일정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협상팀에는 국방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외교부 주도로 핵잠 연료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제 장관님께서 'X'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비통한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 가운데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고 향후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지원에 대한 범위는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과연이라든가 기품원,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사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방산업체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금 지시를 한 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해당 사업장은 보안 등급이 있는,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거의 접근이 안 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일수록, 그런 곳일수록 노동... 근로 환경이나 안전, 안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있다는, 있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안 등급이 높은 방위산업체의 공장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이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에는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이 매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에 대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중앙산업재해본부에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 후에 알려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규백 장관께서 한미 전작권 전환 충족률 93%... 94% 발언이 한미 연합 비밀 파기다, 이런 발언,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사실 저희가 확인 중이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조속한 전작권 회복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연합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미국도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미국 측 입장은 모르겠지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한미 연합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미국의 입장을 물어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냐하면 기사에도 다 나오듯이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된 이행률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국방부의 보고에서는 '한미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대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안규백 장관님의 94% 발언의 차이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한미공동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는 최초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셨느냐, 그래서 상·하원 의원단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 당국이 평가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개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94%는 한미 연합 비밀 파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게 국방부의 지금 입장이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지금 그때 안 장관님께서 방미 하셔서 헤그세스 장관과 만났을 때 회담하시면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런 말씀... 발언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미국에서 관련해서 연락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나, 오간 내용을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미 간에 현재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지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비군 사망사고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병사의 상태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혹시 병사들이 훈련 받을 때 당일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는지, 절차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훈련... 그 병사들이 갖고 있는 지병에 대한 정보 같은 거는 군 차원에서 따로 미리, 그거를 미리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이 지금 절차상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육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관련 내용은 육군에서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제한될 겁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병사들 혹은 입대하기 전 장병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보, 확인 절차 자체가 지금은 부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군당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신체검사는 입대할 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된 뒤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일명 괴문서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정책기획과 관련된 직원들이 지금 징계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건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곧 징계심의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괴문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수사나 판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게 사실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그게 직원들 여러 명이 대상인데, 조사 대상인데 각각 참여한 범위 자체가 다를 수 있고 단순 실무자들도 있어서 그거를 그냥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일에 그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자체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부연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징계위 회부 같은 거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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