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에 열중해 주신 기자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방부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태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작전의 효용성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 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민통선은 평균 6km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이르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하여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은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지정 기준으로 계산하며,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홀을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제·완화 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여의도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0배 정도 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작전성 검토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군사적 효율성이 감소된 파주, 양구 등의 23개소를 2027년에 우선 철거하고 2026년 후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개선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을 위해서 20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접경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혁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5: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통선이 6km로 어쨌든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게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 민통선이 북상이,

<질문> 주민 안전에는 문제없을지.

<답변> 네?

<질문>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여러 가지 군사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을 거쳐서 그 정도면 우리가, 우리 군의,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없겠다, 판단해서 그 정도까지, 6km까지 북상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민통선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어딘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완대책, 작전수행 여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은 편차가 심합니다. 서부지역은 MDL선상에서 1km 접근하는 데까지 있을 것이고, 또 동부지역은 여러 가지 산악 지형과 지형적인 여러... 고려해서 그보다 약간 편차가 좀 더 먼 거리도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의 무기체계와 새로운 무기체계, 그다음에 전장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백브리핑은 우리 시설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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