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단속, 중독 예방, 사회 재활까지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을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와 범죄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의료용 마악류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의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마약류 취급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난·유출 등 관리가 미흡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기존 대비 3배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은 명단 공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범죄 단속에는 제보자의 신고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최대 3억 원인 보상금을 신고자뿐만 아니라 범인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약류 범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신분 비공개 수사, 위장 수사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둘째, AI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감시체계를 대전환합니다.

수억 개의 마약류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고 AI를 활용하여 분석 빈도도 현재 연간 2 내지 3회 모니터링에서 365일 연속 모니터링 체제로 대폭 전환하여 빈틈없는 감시를 추진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부터 신설 가동합니다. 특히,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서며 정밀히 감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하겠습니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도 강화합니다. 병원 내에서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의 정보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셋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대상을 넓혀 갑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지난 하반기에 지정한 데 이어 6월 19일 수면제인 졸피뎀을 조회 대상에 추가하고 8월에는 프로포폴까지 확대합니다.

마약류 예방교육은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독 회복자들이 취업을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재활 지원도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강화,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맞춤형 예방교육과 사회 재활 지원 확대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2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징벌적 과징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범죄 발각 이후에 단서 제보한 사람에게도 보상금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액수나 구체적인 수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게 되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게 아니냐, 라는 비판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징벌적 과징금은 여러 가지의 옵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현장에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최대 액수는 3억 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고 보상금이 협조한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에서 좀 더 이러한 방안을 방지할 수 있는 최대 보상... 최대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부 법령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방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 공표 기준이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 관리 소홀이나 시스템 입력 오류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징벌적 과징금은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또는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과징금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라 함은 치료 목적 외에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이 그 중대한 위반 행위의 범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횟수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마약류도 발전해서 신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링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약류 문제에 있어서 식약처의 주요 역할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식약처의 중요한 역할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또한 이런 마약류에 대한 예방, 사회 재활을 주요 목적,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종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단 신종 마약류가 나오게 되면 식약처가 국제기구 등과 UN ODC 등과 공조하여서 신종 마약류를 빨리, 리스트를, 정보를 입수하고 신종 마약류를 임시 마약류로 전환하게 됩니다.

임시 마약류에서 의존성이 있으면 마약류로 되는데 임시 마약류부터가 일단 불법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신종 마약류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기간을 그동안에는 한 달 정도였는데 이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서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이 되는 것을 1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으로 오남용 불법 지급 차단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물론 대책 하나하나가 다 100% 차단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이루면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프로포폴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엄정한 제재, 그러니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행정처분을 3배 이상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꼼꼼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감시망에 따라서 특별감시단을 또 출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신고 문화의 활성화입니다.

아까 보상금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일은 내부의 제보와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신고까지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약류관리통합감시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약류약품관리시스템이 여태 없었던 건지, 만약에 없었다면 왜 없었던 건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동안에는 'NIMS'라고 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라는 건 뭐냐 하면, 마약류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처방까지 전주기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전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언제,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10억 개 정도의 정보가 있습니다. 10억 개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AI가 아닌 사람이 어떤 특정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10억 개에서 추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3주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이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 AI 시스템을 융합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라고 해서 K-NASS라는 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지금 구축해 왔고, 그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NIMS에 있는 10억 개의 정보를 빨리 분석하고, 또 365일 하면서 그동안 또 하나는 프로포폴이면 프로포폴만 정보를 추려내야 되고, 또 페티딘이면 페티딘 정보만 추려내야 되니까 연간 2~3회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약류 전 성분을 다 이 K-NASS가 한 번에 동시 분석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분석, 동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명단 공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그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에서 과징금의 액수가 굉장히 소액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특별히 더 도입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료, 지금 마약류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표 제도에 대해서는 명단과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정해진 다음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규모라든가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과 어떤 형태로 결합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일단 저희들이 한 50명 규모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의료감시원 그다음에 식약처 지방청 그리고 식약처 아래 중앙조사단이 있습니다. 그 조사단까지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언제 추진되는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하반기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올해, 저희들 목표는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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