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9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 지원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2개의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위기가구를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고, 두 번째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가구당 빚은 1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2금융권을 넘어서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빚에 허덕이다가 생사를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의를 해서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목적은 과다한 채무나 불법사금융 피해로 위기에 있는 가구를 조기에 포착해서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자체 간 금융 위기가구를 긴급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의뢰체계를 넓혀서 금융 위기가구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 위기정보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간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조사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금융 관련 정보를 확대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새롭게 연계하겠습니다.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하고,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개인 동의를 받은 금융 가구를 우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처에서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망을 넓히겠습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모바일로 쉽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 중인데요, 본인뿐 아니라 이웃도 쉽게 제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취약 채무자가 자주 찾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 간도... 대부업권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있는 채무자를, 복지위기 알림 채무자에게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홍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방문이 빈번한 복지로,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창구는 물론, 시군구 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을 촘촘히 홍보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복지, 금융, 주거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가구와 가까이서 만나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내일 16개 시도와 함께하는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에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1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게 연계를 해서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그럼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별히 조금 더 다른 위기가구와 달리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히 이분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타 다른 고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금융 위기가구 관련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혼신을 다해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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