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0:2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대변인님, 대통령께서 몽골을 찾으셔서 핵심광물 공급망 중요 파트너 발언을 하셨는데요.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몽골 재외공관 인력을 확충한다거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등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답변> 지금 질문 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외교부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재외공관 역할 재창조가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 내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우리의 광물 탐사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 외에 K-컬처라든가 소비재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점 있으실까요?

<답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하고 몽골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관 간 교류 그리고 경제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몽골 내에서 한국 및 한국 문화,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양국 간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몽골에서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대화체인 울란바타르 대화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북한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대화 창구인지, 그리고 이번 협력을 계기로 향후 3중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말씀 주신 포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계기에 이런 입장을 밝혀 왔고, 지금 말씀 주신 그 포럼도 그러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최근에 한미 간의 쿠팡 사태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한미 양국 간에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백악관에서 그런 강경한 발언이 나왔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왜냐하면 공감대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건 아니고 외교부 차원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럼 그 공감대라는 게 계속 형성돼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왜 갑자기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 주신 문제 관련해서 백악관 인사의 언급이 저희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일관되게 밝혀 왔듯이 특정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미국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 미국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하면서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계속 미국이 이 부분을 쿠팡 이슈 같은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자, 라고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판단 자체가 조금 잘못,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기류 같은 거를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하고 미국측은 각급에서 의사소통을 해왔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 강경화 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사의 언급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희는 이러한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미측한테 저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와의 질·답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답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금 한미일 간의 원자력 소형원자로 협력각서 서명하신 것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미일 간의 원전 동맹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전 동맹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아마 한미일 간의 각각 장점들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미국도 보면 핵연료를 저농축 우라늄도 그렇고 그걸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그 부분에도 지금의 이 협력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해도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한미 간에는 JFS 후속조치로서 농축이라든지 재처리 문제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한미일 간에 서명을 한 SMR 협력의향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가져다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고 또 공유드릴 만한 사항이 있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그것 관련해서 후속 협력 관련된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잡혀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답변> 지금 후속 협력이라고 혹은 협의라고 하신 부분이 SMR 관련인가요?

<질문> 네, 한미일 협력각서요.

<답변>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협력의향서가 채택이 된 만큼 구체적인 후속 협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외에도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아이템들이 좀 있을까요?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기대할 만한 아이템이라는 것이 한미일 협력 사업 중에요?

<질문> 네, 세 나라 협력 사업 중에, 가령 LNG라든가 이런.

<답변>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나오게 될지는 향후 협의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NATO 정상회의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두고 표현이 살짝씩 다르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같은 해의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서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 6자 회담 합의문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용어가 혼용되어 왔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게 아마 용어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 이런 표현을 써서 그 부분에 또 인식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용어 사용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국가별로 약간씩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 자체가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는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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