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제청 및 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추천된 2인을 2026년 7월 20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추천 이사 1인에 대해서는 임명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3인을 2026년 7월 20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 인증에 관한 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인증 여부를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인증한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형네크웍스, 주식회사 소프트그램, 주식회사 진심을전하다, 주식회사 헥토데이터 4개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서류, 현장 심사,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서류의 적정성,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보안 관리의 적정성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인증한 사업자가 향후로도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그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결 안건은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관한 건으로,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이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결 안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재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025년도 재허가 심사에서 40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허가, 유효기간 5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경과사항 보고 및 향후 일정에 관한 사항으로, 와이티엔 현황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이 마무리되어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청취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위원장 회피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임용 전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던 이력을 고려하여 향후 주식회사 와이티엔 관련 심의·의결의 공정성 시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회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며, 해당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04:4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와이티엔 안건에서 위원장님께서 심의 회피하셨는데 정확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와이티엔 이해관계자 청문 절차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나 이후 심의에도 빠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 죄송한데 안건과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리고요. 안건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브리핑 종료 후에 해당 과장님께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빠지신 것도 안건 관련이지 않나요?

<답변> (사회자) 회피는 안건, 직접적인 안건 내용은 아니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명 보류된 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오태규 후보자 맞는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해당 후보자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방미통위에 회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임명 보류된 후보자는 오태규 후보자가, 오태규 추천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은 저희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비공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에서 현행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9월까지 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와 관련해서 평가 대상이나 지표 방식까지 재점검을 한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어느 정도 범위가 될지는 저희가 9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정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 그 전에 한번, 저희가 과정에서 한번 어느 범위까지 들어갈지는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