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제1차관 구혁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과기정통부는 첨단 GPU 목표 5만 장 중 3만 5,000장 확보, 세계 3위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모델 확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공포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생태계도 신속하게 복원·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기초연구에 투자를 했고, 이공계 청년인재 장학금 확대, R&D 예타 폐지 등을 통해 연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초고해상도 다목적실용위성 7호, 민간 주도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성공적 발사, 뉴스페이스 펀드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는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입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T/F,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단 등 3대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실행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설루션 및 기술 국산화, 클러스터 조성도 연내 착실히 준비를 마쳐서 2027년도부터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피지컬 AI는 강력한 산업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 하반기 합성 데이터를 대량 생산하는 월드 모델 독자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를 디바이스, AI 반도체와 결합시킨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을 완성해서 국내 전 분야로 확산하고 해외로도 수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실현입니다.

연내에 우리 AI 모델로 챗지피티와 같은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국민께서는 비용 부담이나 이용량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 안내는 물론, 신청까지 대행하는 서비스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AI 서비스도 연내 개시됩니다. 올 하반기 농축산물 가격비교, 개인 맞춤형 국세 상담, 국가유산 해설, SNS상 아동·청소년 위기대응의 4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총 10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AI 서비스를 한글과 산수처럼 더 편안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총 514만 명에게 AI 활용 교육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독자 AI 모델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글로벌 10위권 수준의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확보하고, 2027년에는 글로벌 최상위급 성능의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입니다.

과학기술로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가속화합니다. 국산 양자 컴퓨터 확보, 암 정복, 장애 극복 등 난제별로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연구에 AI를 접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서 핵융합, 차세대 SMR, 초고효율 태양전지 등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R&D 전 과정에 걸쳐 혁신과 몰입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 7월 실패 자산화 제도를 도입해서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한 경우 후속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투자가 어려운 신기술 분야에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성과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R&D 제도도 도입합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를 연계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계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방식과 R&D 관리체계에도 AI를 접목합니다. 올 9월 슈퍼컴퓨터 6호기를 개통하고 연구자에게 첨단 GPU를 적시에 공급하는 한편, 평가위원회 선정, 연구비 모니터링 등 R&D 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연구 기반 블록펀딩의 도입, 출연연의 공통 기능 전문화 등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축인 산·학·연의 역량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의 성장사다리 구축과 지역의 혁신 성장 지원입니다.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과학기술·AI계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1개인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를 확대하고 연구비 지원, 비자 우대 등을 통해 연내 600여 명의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석·박사 장학금 수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향하고,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교원의 기초연구 수혜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청년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일자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팀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연구기관 내 창업 장려를 위해 이해충돌 특례를 마련하거나 과기원 창업 휴학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휴직기간 연장 등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I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재원은 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초기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AI 모험펀드도 신설합니다. 대학 내 전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은 물론 4대 과기원이나 출연연 지역조직의 교원, 연구원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안정적이고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지역 AX 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서남, 동남, 대경, 전북 등 4대 권역에서 AX 거점을 본격 조성하며 중부, 강원, 제주 3대 권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획에도 착수합니다.

지역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지역 자율 R&D도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지역의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 트랙도 신설하고 지역기업의 R&D 매칭 비율도 완화하는 등 지역 내 R&D 생태계를 더욱더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쏘아올리는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제2우주센터 건립지를 선정하여 국내 발사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2029년 달 통신·항법위성 발사, 2030년 소형 달 착륙선 발사를 차근차근 완수해서 달 경제 진출을 위한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완성하여 글로벌 6G 통신서비스를 선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우주항공 허브로 조성하고 사천, 진주, 창원, 순천, 고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우주항공 남해안 벨트를 민간 주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산업과 경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발이 미래의 만년 추격자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노리는 승자가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과 AI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한 업무계획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3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모두의 AI 출시 관련해서 일정이 빡빡한데 이 부분 연내 출시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8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9월 베타 서비스 출시하고 12월에 본 서비스 출시 일정인데, 이 같은 일정으로 전 국민이 토큰 제한 없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독파모 관련해서 프로젝트 시작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독파모 프로젝트 변동사항은 없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소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국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공진호입니다. 모두의 AI 관련해서 일정은 저희가 연내에 어쨌든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30차례 이상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델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서비스 개발 인증사업이고요. 그리고 모델, 아시다시피 독파모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이들 모델 개발은 준비를 해왔고 또 성능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과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연내에 서비스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자원들도 지원을 하고 하면서 연내 서비스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프런티어급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독파모 사업을 통해서 1차 개발을 통해서 지금 AAII에서 세계 3위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미토스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원을 집중해서 어떤 빠른 추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AI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먼저 모두의 AI 관련해서 올해 GPU 지원은 확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협의사항이라고 기재가 돼 있었는데 정부가 부담하는 이 GPU와 서비스 운영비용은 매년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그것들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담보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부 정책 기조가 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AI 데이터센터도 지금 550조 규모 투자 말씀하셨고 2035년까지 1,000조 투자 끌어모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장기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 상황이나 어떤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000조... 그리고 550조와 1,000조까지 이 금액 투자 규모가 정부가 어떻게 산출한 거고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모두의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두의 AI 기본 원칙이, 기본... 모든 국민들께서 기본적인 AI 기능들은 불편함 없이 쉽고 부담 없이 쓰시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해 나간다는 게 방침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업무계획 보시면 나중에 AI 에이전트로의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AI 에이전트로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다면 에이전트가 스스로 또 가치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모두의 AI 플랫폼 위에서 그 가치가 서로 순환되고 배분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목표로 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생적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시점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모두의 AI 기본 원칙,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기본적인 기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위해서 필요한 정부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AI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D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의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투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번에 발표된 금액 같은 경우는 SK, GS, 네이버가 저희한테 알려온 투자 금액을 지금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2029년까지 총 550조 원을 들여서 8.4GW 규모를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10GW를 더한 거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조 규모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되 지금 해외투자 유치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의 투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수 문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우리 장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지컬 AI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전북, 경남 쪽에 1.4조 원 투입되는 사업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도 저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목표가 국산에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한 것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외국 기업의 참여 의사를 묻는, 그러니까 참여 제한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관계기관 쪽에서는 관련해서 딱히 제한 사항 같은 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사실 국가, 피지컬 AI 기술의 국산화 그리고 해외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목표가 불명확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GPU 재원 관련해서 정부가 26만 장 목표로 해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독파모에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모두의 AI에도 지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쪼개져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GPU가 한 곳에 조금 많이 지원, 집중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쪼개져서 재원이 분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26만 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나왔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피지컬 AI는 우리 산업국장께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방금 오 기자님 질문해 주셨던 전북·경남 사업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해외 업체가 공모 과정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사업, 두 사업 자체가 지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했던 사전검증 사업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기술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미 저희 언론에서도 몇 번 다루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또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들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컨소시엄에 외국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검증 사업을 사실 토대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도 평가가 아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목표는 우리 기술로 피지컬 AI 기술을 국산화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이어서 GPU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만 장 목표 중에서 지금 사실 민간이 지금 21만 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부는 5만 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5만 장 중에서 지금 오늘 성과로서 지금 브리핑문에도 나왔지만 3만 5,000장 정도, B200 기준으로. 저희가 GPU 기종이 여러 가지 다르니까 그걸 B200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 5,000장 정도를 확보했고요.

그 3만 5,000장 중에서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작년 추경으로 산 물량인데 B200 기준으로 1만... 1,106... 1만 1,60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배분하고 있느냐,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산·학·연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정부 프로젝트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들어올 물량들, 지금 저희가 확보는 돼 있지만 서비스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머지 2만 몇천 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물량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사실 GPU라는 게 엄청 고가의, 또 그리고 AI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계속 그것들을 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원칙은 독파모, 그다음에 국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산·학·연 지원 이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세 가지 좀 여쭈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PBS, 출연연 PBS 관련해서 연내에 통합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면이 있었고 규모라든가 분야라든가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1문 1답으로. 그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PBS에 따른 기관 공통 행정기능을 좀 더 모으기 위한 그런 계획들은 연구회의 주관으로 해서 기관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방안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가지 분야, 지금 감사,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간극을 좁혀 놨다 생각을 하고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그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어떤 규모라든지 시점들은 저희가 좀 더 조율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선 네 가지 정도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공통 행정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기나 예산, TO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아직 안 된 건지, 예를 들어서 KIST로 나는 입사를 했는데 조직, 부서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실패 자산화 관련인데 여기 보면 연구 목표 달성 못 해도 과정이 우수하면 후속 연구 진행되는 그게 있는데 그럼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공통 행정의 통합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한 바 있지만 그 네 가지 분야, 홍보라든지 감사, 채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몇 명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그리고 그걸 함에 있어서 연구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어떻게 옮긴다 만다 이렇게 지금 정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공개채용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채용을 하면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패 자산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아마 이번 달에 그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한계 도전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려 합니다.

내년도에 재도전 트랙을 별도로 마련할 건데, 다만 이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나오실 텐데 어떠한 사업들을 그러면 지정을 할 건가 말 건가,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부총리께서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최대 3~4곳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쯤 나오고 이게 장소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 추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지금 아마 3~4곳이라는 게 아마 그 얘기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SK 같은 경우는 5대 권역에서 1GW 정도 규모씩,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울산입니다. 나머지 지금 지·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들을 물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회사의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그 점을 지금 언급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GS 같은 경우는 동해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세종을 기반으로 여러 지역을 같이 합쳐서 1GW 정도 하겠다, 라는 정도의 계획이 지금 발표돼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1나노 차세대 HBM 개발 관련해서 이게 민간 반도체 기업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R&D들이 있을 텐데 이게 정부 R&D와 뭐가 다른지, 이거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참여 기업이나 기술 확보는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것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형 R&D 관련해서, 참고자료 보니까 정부가 기업 지분을 취득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 기업가치 산정은 어떻게 하고 지분 회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상세한 부분인데 이 부분 담당,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김주영 과학기술혁신지원팀장) 투자형 R&D는 현재 R&D가 출연 방식으로만 지원되는 것을 출자 방식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분가치 산정은 전문가분들을, 전문기관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해서 지분가치 산정이라든지 회수 방법을 저희한테 해주실 거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구체화해서 고시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지원팀장입니다.

<질문> 그러면 사업 실패해서 투자금 회수 못 하면 그냥 국비 정부 손실로 처리되는 건가요?

<답변> (김주영 과학기술혁신지원팀장) 실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잃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분가치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몇 배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 (최윤억 연구개발정책과장) 최윤억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처음에 질문해 주신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 쪽은 1nm 이하 차세대 소재 개발하는 걸로 일단 성능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향상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산업계에서 쓰이고 있는 거는 단순 적층형 HBM, 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메모리뿐만 아니라 연산소자하고 묶어서 이중 적층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10배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계획은 연내에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는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 관련 여쭙고 싶은데 전반적인 내용은 한 달 전쯤에 나온, 2주 전쯤에 나온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면 누리호나 차세대 발사체, 달 궤도 통신위성, 저궤도 위성통신망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 세계 단위에서 보면 잘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미 있는 기술이잖아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추격형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추격형 기술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단계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하반기 달 우주환경 모니터 해서 LUSEM, NASA와 같이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 이게 좀 돋보여요.

그래서 지난번 우주청장께서도 국제협력 통해서 우리 우주항공 수준을 부스트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혹시 그런 해외 협력 관련해서 우주항공 전략이 있는 건지, 자료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이것도 우리 정책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중의 가장 큰 분야는 지금까지는 체계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만드는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소부장 그리고 활용까지 집중하겠다, 라는 게 한 방향이고요.

이 소부장까지 집중하게 되면 국내에서, 지금 지상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상의 굉장히 강한 강점 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직 우주 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굉장히 강한 사업들을 우주로 진입시키는 것, 그게 가장 큰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주 분야는 거의 모든, 어차피 위성이 우리나라에, 정지궤도 빼고는 나머지는 전 세계를 돌기 때문에 항상 국제협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궤도 통신위성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위성이 올라갈 때 국제협력이 같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주 분야 할 때는 국제협력은 항상 같이 하게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달 탐사도 다음... 이번 달 말에 NASA하고 같이 실제 달 탐사, 우리가 아르테미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같이 찾아내는 그런 워크숍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당연히 포함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AI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내년부터 AI 데이터센터 핵심 설루션과 핵심 장비 국산화 나와 있는데 핵심 설루션 예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장비 국산화 가장 시급한 핵심 장비를 뭘로 꼽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수출, 핵심 장비 수출 관련해서 제일 전략 지역으로는 어디를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사실 설루션 장비는 특별히 다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루션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센터 말씀드릴 때 지금 대규모 데이터센터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비 및 AIDC 산업을 우리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 데이터센터의 CAPEX 구성을 보면 60%가 IT 장비고 20%가 전력장비 그리고 나머지 10%가 냉각장비, 나머지 기타들은 땅이라든지 이런 기타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장비, 즉 설루션 산업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산업,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구축을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수출 상품화 이미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T 장비 중에서는 HBM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전력 장비 경우는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세계에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각기 이런 부분도 지금 수출 상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품목들은 좀 더, 지금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출 용량을 늘리고, 또 더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지금, 그 장비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수출시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비 같은 것 중에, 현재는 데이터센터용으로 국산화는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UPS라든지 그다음에 발전기 이런 것들, 우리 조그만 건물에 쓰는 것들은 지금 많이 국산화됐고 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안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기술력을 키우면, 그러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을 보고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분야는 계속 성장시키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센터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는 곳은 다 저희의 수요지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어떤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술력도 키우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저는 우주 분야 전략에서 좀 좁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국내 우주산업 분야를 보면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위성통신망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정부가 구축 목표 시점으로 잡은 게 2035년인데 이미 글로벌 위성망이 상용화가 많이 된 상태에서 2035년은 스타링크는커녕 원앱 같은 다른 주요 기업보다도 훨씬 늦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해외 의존을 마냥 할 수 없는 만큼 독자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많이 후발 주자인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기술이나 시장 격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따라잡을지, 그리고 2035년에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 단계별로라도 서비스를 먼저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현준 우주항공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스타링크나 이런 것들이 이미 1만 개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이게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국가안보의 문제고 통신주권의 문제기 때문에 AI, 소버린 AI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고요.

이거를 그러면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지금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르면 국방 분야 그리고 재난·재해 분야 공공 분야, 그다음에 일부 민간 분야 쪽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이 얼마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었고요.

그거 일단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용량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해서 지금 1안, 2안, 3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범부처 추진단, 그다음에 민간하고 다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거기서, 좀 더 세부적인 방안들은 거기서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엄지현 전파정책기획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함께 6개년 사업으로 지금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을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기술개발, 독자 핵심기술 자립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2030년에 이 기술개발 성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32년까지 기술 검증을 거쳐서 2035년에 독자망 구축 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주항공청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부처 추진체계를 금년 중에 구성을 해서 말씀하신 원활한 구축, 독자망 구축과 관련된 세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자료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AI 서비스가 잘 되려고 하면 통신서비스, 통신망 기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반기 중점 과제에서 통신 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트래픽이 급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금이 올라간다거나 다른 대응 방안들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은경 정보보호기획과장) 피지컬 AI나 에이전트 AI가 개발되게 되면 통신 소요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국가 통신 인프라가 2030년까지, 2030년까지 4배 이상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래픽과 망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질문 한 번만.

<질문> 하반기에 통신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작년 말에 어떻게 보면 하이퍼-AI 이런 전략도 발표하셨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 통신망 강화 방안이 별도로 있으시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답변> (지은경 정보보호기획과장) 올 하반기에는 AI와 RAN을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AI 기반의 RAN을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답변> (홍사찬 통신정책기획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이퍼 네트워크 전략에 따라서 꾸준히 지금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전략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작년에 발표했었듯이 SA로의 전환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SA하고 관련해서 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품질평가 계획들도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통신사에서도 관련돼 있는, 통신 기본에 대한 이런 투자들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K-문샷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반부터 PD 한 분도 그만두시고 약간 관련 규정도 아직 미비된 부분이 있고 어수선한 환경이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워낙 장기 프로젝트고 이게 국가적인 난제에 도전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보여주기도 힘들고 선언적인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프로젝트가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마일스톤을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별로 마일스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마일스톤이 정리되는 것이 아마 조만간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한 어떤 시간 계획과 타깃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K-문샷이 기존에 있는 여러 사업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쉽게 말하면 답이 없는 과정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규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 이런 형태의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상충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로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뭐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이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사실. 그전에도 여러 형태를 거쳐서 정부, 여러 정부에서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AI라는 어떤 부차적인 수단과 함께 전문가 중심의 어떤 기획평가관리제도를 덧붙인다면 보다 빠른 속도의 R&D 가속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 시작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R&D 관리제도와 약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과 소통하면서 좀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8월 정도에 그런 마일스톤 계획을 종합해서 아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어서, 인재와 지역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눈에 띄는 게 지역 신진연구자 전용 기초연구를 신설하겠다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지역 R&D가 주목, 강조되고 있잖아요, 최상위 계획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해서 연내 600명 하는 게 7월이고 하반기로 넘어가니까 이제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역 신진연구자 트랙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박사급 정도 우수한 인재들이 정착을 해야지만이 여러 기업이라든지 또 연구소와 같이 cowork이 돼서 기업의 어떤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좀 똑똑한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을 눌러앉히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초년도에는 3.5억 원 정도의 초기 정착비라든지 장비비를 포함해서 초년도에 드리고요.

이것을 10년 동안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한 10년 정도 그 지역에 계시면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뭐랄까, 상용화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정확한 물량은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따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해외 인재는 저희가 2030년까지 2,000명을 유치할 목표로 올해는 600여 명 정도 타깃을 하고 있고요. 현재, 6월 말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8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숫자를. 저희들이 세종펠로우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노코어 사업이라든지 해외 유치 브레인풀, 이 사업을 통해서 많게는 개인 연구자 같은 경우는 한 3억에서 5억까지, 다음에 기업... 기관 유치는 한 30억까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라도 우수한 분들을 연내 600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보도 시점은 내일 7월 16일 업무보고 종료 시점입니다. 엠바고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