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7월 18일에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만찬을 주최합니다.

알-아나니 사무총장은 올해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방한합니다.

양측은 이번 만찬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와 한-유네스코 협력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 장관은 7월 20일 서울에서 요르고스 게라페트리티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한-그리스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국 간 외교장관회담은 조현 외교장관 취임 후 그리스와 갖는 첫 번째 회담이며, 그리스 외교장관의 9년 만의 양자 방한입니다.

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외교관계 수립한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현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1:2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어제 쿠팡 문제 장기화를 언급하셨는데요. 당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셨기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상에도 미국 디지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동 비차별 정책은 확고하고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해서 접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세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별 대응안을 구상하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 혹시 예상되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상 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에 전망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우리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또 세심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중간선거가 또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19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우리 강 대사께서도 19일에 돌아가시잖아요, 미국으로. 혹시 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미 상원을 비롯해서 무역 대표부라든가 행정부 관계자들 접촉이나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정부가 우리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미 간에는 또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와 현안들이 있고 그래서 각급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방문단도 또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 관계 발전이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쿠팡 관련해서요. 우리 정부 측에서는 계속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만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백악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될 것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든 조금 한국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지만 이게 진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우리 정부는 그 부분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강경화 대사께서 언론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쿠팡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있다 하는 그런 현실은 우리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적이고 또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외교부가 소통을 하면서 미국의 조야에, 그다음 의회, 행정부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든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과징금 나온 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될 그런 여지도 남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그거는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쿠팡 문제의 본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미 간에는 정말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군함 건조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또 있었고, 또 조선 분야에 대해서 협력도 아주 한미 관계의 중요한 협력의 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력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쿠팡 문제가 또 어떤 걸림돌이 된다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더 강화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호르무즈 인근에서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에 안전 상황이나 그런 것도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가 중동 지역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 공지를 수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외교부는 전 중동 지역 공관에 특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관할 지역 내의 주요 위험지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접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 공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대만 문제 논의를 외부의 간섭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 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중국이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를 빌미로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고 관련국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협조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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