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전략적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거라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AI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장의 궤적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이하였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특성과 새로운 재정 환경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수입이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불가피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역시 급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미래를 여는 4개의 축인 성장... 4개의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 두 번째,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세 번째,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 네 번째,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 등 이 4대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을 견인할 성장동력 분야입니다.

프론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기 위해 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분야입니다.

지방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국토 공간을 다극체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세대 인적자본 확충을 책임질 교육·인재 분야입니다.

AI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압도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초격차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제고 등 영유아 및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여력을 보강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정부와 지방교육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우대 원칙하에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비결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내에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오전 개최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0여 년간 공교육의 핵심 재원으로서 대한민국 초·중등 공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균형성장을 이끌어온 튼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재정은 커다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달라진 교육 환경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변동에 따라 교부금도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수 호황기에는 연도 중 교부금이 과다 교부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출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범위가 과거 의무교육 중심에서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 현장의 수요를 든든히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교육재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 교부금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서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된 교부금 간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재원으로 확실히 보장해서 국가 전체 교육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만약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현장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흔들림 없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도 이어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직원,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여러분,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확고한 교육 투자 의지를 계승하겠습니다.

한정되고 소중한 재원을 알뜰하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마중물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교육 현장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3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질문 있습니다. 질문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분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나, 특히 청년 분야 사업 어떤 게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기금이 국회 동의 없이 자금 집행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상시 추경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답변> (박홍근 기획처 장관) 질문이 세 가지나 되시네요. 우선 기금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기금의 규모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지금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고 조만간에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 그리고 특히 내년도의 지출의 어떤 내역까지 좀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있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한 규모가 될 거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계실 겁니다.

4개 분야는 그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장동력, 성장엔진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는 청년 분야입니다.

성장동력은 첨단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만들어진 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 추가적 재원을 어디에 쓸 거냐? 결국은 반도체 이외의 우리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성장동력 분야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K자 양극화에서 저희가 나머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 등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촘촘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게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분야를 별도로 했고요.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애초 구상했고 나머지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그다음에 교부금과 연동해서 저희가 재원의 어떤 재설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재투자의 어떤 계정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다.

청년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청년 문화예술 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9~20세 2년 중에 한 번에 걸쳐서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는 법적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폭넓게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등까지도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 분야와 주거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조만간에 그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 상시 추경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시적일 수도 있는, 몇 년에 걸쳐서만 들어올 수도 있는 이 큰 규모의 재원을 한꺼번에 일시, 우리가 소모적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다 소위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을 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똑같이 지금 소위 관리재정수지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로서는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성과로 드러나서 결국은 세입을 확충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더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절호의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마련되면 모든 것은 다 기금운용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통계와 절차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결국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되고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초·중등 몫이 별도로 보장된 것은 아닌데 앞서 교육부 장관님이 직을 걸고 초·중등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안전장치로 교부금 보전 조항을 마련했더라도 경제가 악화되고 인건비 등 경직성 이런 경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고등·평생에만 무게를 싣고 초·중등학교 현장은 버렸다는 비판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협... 이번 협상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실제로 지금 300개가 넘는 교육 관련 단체들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초·중등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재정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게 축소돼선 안 된다, 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교육감님들께서도 행여라도 실제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됐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 분야의 평생교육이라든가 고등교육이나 영유아교육 쪽으로 함께 써야 되는 방향에는 취지 동의하지만 혹시 이게 초·중등교육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를 또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관해서 기획예산처와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저희가 걸었던 조건, 조건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첫 번째 합의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이것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것이 물가 연동에 비해서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혹시, 우리가 재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예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낮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보전해 주는 조항도 법률로 명시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그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이나 또 교육 관련 단체, 또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협의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쌓아가도록 할 것인데요.

우선 당장만 해도 올해 예산 추계되는 새로운 산식에 따른 초·중·고가 써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시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박홍근 기획처 장관)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교육감님들 포함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미 그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 다 담깁니다.

과거의 경직된 연동 구조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정성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 2024년인가요? 거의 2회에 걸쳐서는 엄청난 결손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 계획 세우고 집행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부담을 다 지방교육청들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희가 꾸준하게 이 회계를 통해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산식을 만들었고 그 산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했습니다. 결코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산식으로, 그래서 향후에 AI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 그다음 노후 학교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수요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인력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건비 등까지 고려한, 좀 더 저희로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산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교육,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한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또 돼 있고요. 만약에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이렇게까지 다 내용이 이중·삼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 새로운 산식으로 인해서, 개편으로 인해서 마련된 재원을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그다음에 고등교육, 평생교육 이런 분야에 골고루 우리가 균형되게 쓰겠다, 라고 한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79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은 저희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교육재정은 교육 전 분야에 계속 쓰겠다, 인재에 쓰겠다, 이런 것을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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