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님들 관련 자료는 받으셨을 텐데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7개 댐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윤석열정부는 14개 신규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댐이 홍수와 가뭄 예방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등등에 대한 지역의 갈등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정부, 환경부는 이에 따라서 전임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에 대한 정밀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제가 그 대부분의 댐을 현장에서 직접 가고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해 9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도 낮은 7개 댐은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7개 댐은 공론 조사나 기본 구상을 통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안 검토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양·부여 지천댐,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거제 고현천댐 등 5개 댐은 예정대로 건설을 하고 김천의 감천댐, 의령의 가례천댐과 같은 2개의 댐은 보다 효과적인 대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청양·부여 지천댐은 2023년 집중호우로 하천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홍수 방어용 댐을 지을 거냐, 말 거냐가 지역의 큰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청권의 메가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 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또 당연히 홍수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연천의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온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하루에 8만 t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또 집중호우에 대한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강진의 병영천댐은 하류 병영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댐 아래에다가 신규댐을 건설해서 2024년 9월에 발생한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신규로 설치해서 홍수조절용량을 약 810만 t 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류 시가지의 홍수 피해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최근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에는 거제의 고현천댐을 증고하고, 또 그동안은 소위 수문이 없어서 홍수조절을 할 수가 없었는데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과 증고를 통해서 대략 한 62만 t 정도의, 규모는 작습니다만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5개 댐을 짓고요. 김천의 감천댐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천의 감천댐 같은 경우는 인근의 김천 부항댐, 다목적댐입니다. 이게 있어서 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대략 한 600만 t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김천 시가지에 대한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김천 부항댐의 홍수조절능력을 높이고 시가지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령의 가례천댐을 증고하는 것은 그 인근에, 가례천댐이 서암저수지인데 그 인근에 수로로 연결된 가미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는 농업용저수지다 보니까 홍수조절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했었는데 서암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가미저수지와 연계해서 홍수조절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신규댐을 증고하는 거보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개 댐 중에 7개 댐은 중단하고 5개는 댐을 짓고 2개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당초의 14개 댐 건설에 총 4조 7,500억의 사업비가 예정되었었는데 이 사업을 대략 한 1조 6,700억 정도로 예산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극한 호우가 빈번하고 전국적으로 홍수조절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전국의 홍수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대규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댐과 댐을 연결하는 사업,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과 하굿둑을 연계하는 사업, 도심의 대규모 저류지나 도심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하천 정비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 등등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댐 7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국가가 하천을 재자연화하는 한편으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홍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는 새로운 기후 적응 방식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겠습니다만 대략 댐을 짓는 지역과 대안을 검토하는 지역 그리고 기존의 7개 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가 고민을 최근에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이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 뒤에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 공론화라든지 대안 검토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감사까지 청구하는 거는 조금 아직 고려를 안 해서 현재는 추후에 추가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7개 댐을 중단할 때 우리 기자님들 중에 그 질의가 있었고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제 주요한 업무과제에 넣고 제가 직접 잘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에 혹시라도 흠결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이번 발표 과정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신 감천댐과 가례천댐이 있는데 이게 전 정부 사업비가 각각 1,970억, 760억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안에서는 150억 원, 하천 정비에만 감천댐에 쓰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댐이 아까 설명하신 대안으로 가능한 것이었으면 혹시 그전에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는 소위 효과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 1~2년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김천의 감천댐 같은 경우는 그 댐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이 댐을 추가로 짓는... 지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당시에도 찬반이 아주 팽팽해서 그때도 여러 숙의 끝에 짓지 않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재론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무슨 결론을 가지고 논의했던 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찬반을 포함해서, 원래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찬반 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천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소위 모형 시나리오를 통해서 소위 50년 빈도, 100년 빈도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실제로 댐을 지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했었는데, 김천댐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 부항댐을 짓게 됐고 그게 다목적용으로 지었습니다.

이 부항댐을 지을 때도 댐 위치를 어디다 할 거냐를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키우면 감천댐을 추가로 하지 않고 하류 쪽에 김천 시가지가 있는데 그 시가지의 병목구간을 하천 정비를 하고 일정하게 홍수 방어벽을 조금 추가하면 그 전체적인 물 흐름에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 일이고 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는 게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기후위기댐'이라는 이름으로 댐을 짓겠다고 하고 지자체에서 초기에 공모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반에 정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안이 제안... 재발됐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졌습니다.

의령의 가례천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용도는 농업용수의 공유 차원에서 기존의 가례천댐 후보지, 현재는 이게 서암저수지입니다. 서암저수지 바로 아래 가미저수지가 있어서 이걸 수로로 연결해 놨는데 이게 가뭄이 올 때 그 수로로 용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홍수조절능력이 이 수로를 활용할 경우에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따라서 서암저수지를 추가로 증고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이고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한번 증고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가미저수지와 수로를 농업용 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홍수조절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하면 가미저수지를 거쳐서 용덕천으로 내려보내면 의령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소위 남강으로 내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홍수 방어 역량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팔 홍수로 한국남동발전 직원 등 한국인 실종된 건과 관련해서 관계장관으로서 입장 좀 발언해 주실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팔 홍수에서 보듯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홍수 대응이나 이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철저히,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후대응댐 추진 결정이 14곳에서 5곳, 그리고 2곳마저 이제 대안으로 결정이 났는데 일각에서는 기후 대응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래 시점에서 판단하지 않으셔서, 예를 들어서 메가특구와 관련해서 동복댐 증고하고 또 중단 결정했던 동복천댐 건설을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앞선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팔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 실종자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실종된 분들이 생환돼서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후위기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기후위기의 증상이 폭염과 폭우와 산불과 가뭄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소위 탄소 저감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윤석열정부 때 결정했던 14개 댐은 총 저수용량이 합해서 3억 t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전체가 기후대응 조절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동복댐과 동복천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동복천댐은 그 지역의 생태 파괴가 매우 심하고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의 반도체 팹과 관련해서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서 동복댐과 동복천댐이 다시 검토가 됐던 건 사실인데 동복, 수요가 다른 요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동복댐을 증고하는 게 훨씬 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이주 여부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것이 지천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천댐도 처음에는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댐을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논쟁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도 추가로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목적댐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4개 댐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홍수 방어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뭄과 홍수, 특히 극한호우에 대한 대응은 이 4개 댐, 이 14개 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위 어느 지역이든 극한호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마 이 정부가 계속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불필요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댐에서 절약된 예산들은 홍수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는 여러 5대강의 지천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언급하신 지천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천댐이 특히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던 댐인데 아마 오늘 발표 결과 두고도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두고도 말이 좀 많았어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6명 위원 중에 몇 명이 찬성했거나 반대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공론화위원회의 세부 논의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찬반의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구성·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쉽지 않아서 찬반 주민들의 의견은 별도로 수렴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세부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어디까지 밝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답변> (관계자) 공론화위원회는 방금 장관님 말씀대로 지역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곳에서 결국은 전문가 위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구성했고요.

그래서 중립, 중립 측 2명, 반대 측 2명, 그다음에 찬성 측 2명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중립 측은 수자원학회, 그다음 물환경학회 회장님들이고 찬성 측은 지역주민들이, 반대 측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주민 대표들이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했고요.

한 5번 정도 검토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서 각 지천댐과 감천댐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수·치수 현황, 물 수급 현황 분석, 대안 분석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다수 의견을 참조했고요. 구체적으로 '몇 대 몇' 이것까지 밝히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짓기로 결정한 5개 댐도 이게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대안들이 검토됐고 그것들이 어떤 점에서 댐을 신설하는 것보다 부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전력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 수요를 전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설비를 맞추는데 지금 수자원 쪽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설비를 짓자, 이런 게 없다는 지적이 좀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국가의 몇 년의 물 운용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그래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장래 물 수요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극한호우와 극한가뭄, 기후대응, 용수 공급 이런 거는 지속적인 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필요하다면 지금 짓는 댐 외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배제하지, 그런 필요하다면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으시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 기자님들한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은 소위 국가물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세우는 게 지금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5년 단위 국가물관리계획을 2년 단위로 수시로...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전체 물 수요 전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를 먼저 전망한 다음에 설비를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 물 수요 전망은 없는데 일단 물을 공급하는 시설들은 짓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럼 어떻게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 제가, 기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만 유역별로 전체적인 물의 수요와 공급과 배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건지, 그래서 그것에 또 최근에는 극한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가뭄이 올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 14개 댐 중에 우선 필요성이 없거나 주민 반발이 극심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7개는 제외했고 이 7개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2개의 대안은 말씀드렸고 지천댐도 말씀드렸고요.

그 나머지, 소위 병영천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병영천댐을 증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지역에 댐이 범람할 경우에 미칠 피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그 현재의 댐을 증고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됐고요.

울산의 회야강댐, 회야강도 사실은 수로를 증고하는 건데 그거는 당초 계획한 것이 적정하겠다고 판단했고요. 최근에 거제에도 아주 작은 농업용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범람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용저수지의 그 아래쪽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저수지로서의 역할은 거의 사라졌고요.

다만, 여전히 소위 홍수 방어용으로서 필요한가? 그걸 증고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수로를 만들어서 실제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는가? 등을 검토했는데 일단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러니까 그 하구 쪽으로 내려가면 만조위와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용량도 키우고 수문도 만들어서 농업용저수지로서의 기능은 많이 작아졌습니다만 홍수조절용 기능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번 7개 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한데 댐, 답변 하나가 안 돼서요. 향후에 댐 추가 건설을 배제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답변> 그거는 뭐 당연히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죄송한 질문을 드리는데 연천 아미천댐에서 다목적댐 신설 감사하게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저수용량, 용수공급용량, 홍수조절용량 다 변경이 없고 사업비만 줄어들었는데 달라진 점을 보면 층... 높이하고 길이 정도 달라지고 아마 제 추측은 그냥 축이 변했을 것 같은데 통상 우리가 사업비가 항상 증액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 동일한 요건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차피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질 요건이 달라지면 세부 설계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도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죄송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그 의문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기 자료 보시면 오히려 재원이 새로 검토할 때 오히려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데보다 조금 상류에 이 정도 규모만 지어도 똑같은 저수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서 저수용량의 손해가 없으면서 댐 규모를 줄여서 지어도 되는 곳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설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답변> 토목공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저희가.

<질문> 그래서 축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답변> 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질문> 예, 바뀐 거잖아요. 댐의 축이 바뀐 건데, 그러면 향후 또 건설할 적에 또 변동 사항 가능성은 적은 편인 거예요?

<답변> (관계자) 세부적으로는 변동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질문> 큰 틀에서는 안 바뀌고, 그럼 수몰 지역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답변> (관계자) 오히려 줄어듭니다.

<질문> 줄어들었었요? 네.

<질문> 장관님, 그 앞에 조금 유사했던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내놓으신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김천... 감천댐 관련해서 김천 부항댐을 활용하는 방안이 댐 건설 대비해서 홍수조절 효과가 미흡할 거라고 봤고, 또 시가지 구간에 도심지가 인접한 점을 고려하면 하천에서 홍수량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이 경제성에 불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정확히 오늘 대안으로 제시한 된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1년 전 상황과 지금과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가례천댐도 1년 전에는 천변 저류지 등에서도 홍수량을 저류하거나 타 유역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인근 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나온 대안도 이 대안을 그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디테일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하천유역 수자원계획에서 감천댐 대안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김천 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세부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수공에서도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목적댐이다 보니까 일단 생활용수 공급을 최대한 하는 게 수공이나 이런, 수공 입장에서는 그걸 우선시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보다 보니까 최대한 낮추면 한 600만 t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하류의 하천 정비도 이거를 현장 실사나 이런 걸 해서 충분히 준설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홍수 방어벽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이거를 두 가지를 병행하면 충분히 홍수 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례천댐의 인근 저수지 활용하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검토했던 거는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 사이의 지하 수로 터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으로 홍수조절이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출입 기자단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일 우리 기자님들 취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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