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제가 8월 14일 자로 부임을 하고 한번 체육 기자간담회를 한 9월인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근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더 자주 기자간담회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름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체육 분야는 이 존재... 존재가 좀 너무 이렇게,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내서 약간 그럴 때마다 불안, 불안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체육은 조용하면 성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니까 큰일 안 터지고 잘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만 1년 되기 전에 또 축구에서 이렇게 확실히 체육의 존재를 또, 축구에서 이렇게 또 보여줘서 역시 존재는 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도, 그거보다도 원래 제 계획은 부임해서 이재명정부 5년간 우리 체육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언론인들께 좀 당연히 보고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스포츠 정책 비전 2030'을 사실 준비는 오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2기 출범과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인사 문제라서 이게 또 문체부만의 일은 아니고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2030년까지 이재명정부의 체육정책 방향을 담은 이것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하는데요. 정부는 9월 4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정책 비전 2030',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스포츠 관련 16개 중앙행정기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위촉직 민간위원 6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주요 체육기관이 함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 국제체육 등 분야별로 22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서 200명이 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듣고 스포츠 정책 비전 2030을 마련했습니다.

비전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전문체육의 경쟁력과 생활체육의 국민 참여 그리고 스포츠산업의 성장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될 때 하나의 성장이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욱 넓고 깊게 확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의 스포츠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번 스포츠 정책 비전 2030은 바로 이 연결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나눠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기반을 강화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운동 처방을 지원하고 스포츠 참여 포인트인 튼튼머니 제공을 대폭 확대합니다.

튼튼머니는 올해 많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지원 예산 80억 원 기준 적립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120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16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연동된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운동하는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 스포츠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55억에서 내년도에는 424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년문화패스를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강좌와 뉴 스포츠를 제공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국민체육센터를 2030년까지 110개소 신규 공급하고 건립 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개발하여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야외 체육시설에 폭염 대비 그늘막 지붕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월드컵경기장과 육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953억의 개보수 예산이 내년도 2,55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헬스장, 요가장, 필라테스장 등에서 일어나는 먹튀 사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28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지표를 신설하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체계도 촘촘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고 체육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상임감사를 도입하고 감사 조직을 확대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확대와 총 임기 제한 등 거버넌스를 혁신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전문 선수를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포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체육계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선수 운동권을 제한하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단체종목 체육특기자 선발 시 개인의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는 것은 우수한 지도자입니다. 국가대표지도자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 역량을 높이고 체육계의 중요한 축인 심판의 성장도 지원합니다.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임심판을 올해 대비 4배 이상 늘리고 아마추어심판, 위촉심판, 상임심판, 국제심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대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제심판을 많이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장도 확대합니다.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위해 인권보호관의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8개소의 인권보호관 현장점검을 2027년도에 1,5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폭력 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K-스포츠 산업이 혁신으로 도약합니다.

기술과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공지능·로봇 등 12대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유망 제품 개발의 사업화도 지원합니다. 국민과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AI 설루션 도입 등 AI 전환도 지원합니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 공연복합형 돔구장을 건립합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문화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포츠와 콘텐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프로 스포츠가 글로벌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축구에 인공지능과 영상 기반의 판정 분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경기장 관람 환경과 잔디 관리를 개선하여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의 모바일 공식 서비스 도입, 경기 중 실시간 발매, 발행 종목 확대, 환급률 개선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불법 도박 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 불법시장 축소를 위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비장애인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 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2027년 3만여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도 2030년까지 40개소 추가 건립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문체육의 근간인 등급 분류의 체계화를 지원하고 신규 선수 발굴체계를 개편하여 단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스포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대회와 각 지역의 체육·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수위원, 행정가, 심판, 반도핑 등 직군별로 국제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국립스포츠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K-스포츠의 도전의 역사 등 가치를 공유하고 태권도·씨름·전통무예와 같은 전통 스포츠가 국내외로 확산하여 더 많은 분이 즐길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스포츠 비전 2030을 통해서 2030년까지 국민 생활스포츠 참여율 65% 도달, 세계 정상급 종목 비중 7.4%, 국내 스포츠 시장 115조 원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비전 2030이 현실에서 구현되어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체육계와 협력하고,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 준비 상황 점검 관련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이자 충청권 최초의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인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주요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4개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단일 조직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조직위 확대 개편으로 4개 시도와 중앙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대회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수단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축 경기장 3개소를 비롯한 전체 경기 시설의 개보수를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선수들이 온전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 7월 개촌하는 세종 주선수촌과 보령 제2선수촌을 통해 선수들이 편안한 휴식과 회복을 거쳐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대회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대회 운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심판, 운영 인력 모두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식음·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 시도 분산 개최에 맞춘 수송 종합 계획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수촌 진료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위험 요인 대비는 물론, 내년 1월 범정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홍보와 이벤트로 대회 붐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K-컬처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개회식과 성화 봉송, 다채로운 온·오프라인의 이벤트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충청권 4개 시도와 원팀이 되어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할 때도 늘 하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문체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뭘까, 라고 이해하시기 쉽게 제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 튼튼머니, 튼튼머니 같은 게 지금 국민들이 하루에 30분씩 운동하... 등록된 시설에서 운동하고 등록하면, 접수하면 하루 500원씩 해서 1년에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몇 년, 지금 몇 년 차 됩니다. 그런데 벌써 편성된 예산 일찌감치 소진될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이 포인트 쌓는 데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데일리 베이스로 날마다, 날마다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한민국의 건강지수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료비는 줄어들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은 거 같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늘린다고 늘렸는데 그래도 2배, 2배 늘렸지만 80억 원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점점 더 늘려서 국민들의,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건강도 해지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으로 키워졌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드렸지만 예산에서 이렇게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경 때도 노력을 하고 했었는데 실패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억에서 424억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하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안 한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학생 때, 유·청소년 때 운동하는 습관도 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문체부가 학교 안의 정책은 담당하지 않고, 그래서 학교 밖에서라도 우리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릴 때부터 건강해지는 뒷받침을 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대폭 확대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 앞으로 지어질 것까지 하면 한 560개소 정도, 현재 지어진 게 아마 3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250억, 300억, 그런데 저희 지원금은 30억 내지, 이게 좀 그것도 올려서 40억, 올렸지만 40억,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많이 갖고, 그리고 너무 크다 보니까 생활권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경량형으로 생활권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시설, 수영장. 수영장은 우리 경량형에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라켓 종목 이런 종목들은 주로 국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경량형 국민센터로 해서 생활권에 더 많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물론 큰 것도 하긴 하는데 이걸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개보수 예산을 약 2배 이상, 2배 이상, 900억대에서 2,500억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규모, 우리의 삶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포츠 시설의 외관, 물론 내부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진국을 나타내는 척도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저도 외국생활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스포츠 시설은 그런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라는 생각에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우리 시설들 개보수를 해 나가자,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외관에서 누가 봐도 선진국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수준을 올리자, 라는 차원에서 대폭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의 벨로드롬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리고 태릉선수촌에 있는 스케이트장, 빙상장 등 이런 부분도 노후화됐거나 어떤 문화유산의 문제 등등 해서 다시 건립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이 부분도 이렇게 늦출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심판 문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상임심판 이게 제가 과장 때 처음 시작한 일인데 거기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 상임심판 제도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여러 가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상임심판을 대폭 확대해서 심판의 수준도 올리고, 또 그 상임심판들이 또 아마추어나 위촉심판들을 끌고 가는, 교육하고 끌고 가는 이런 체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심판 수준을 올리자, 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국제 어떤 교육이나 또 해외, 해외 유수의 심판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해서, 교육하고 또 해외에도 나가서 교육받고 해서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월드컵에 지금 축구심판 하나 없다는 그런 비판 좀 뼈아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심판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상임심판으로부터 한번 시작하자, 라는 차원에서 대폭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스포츠윤리센터가 생기고 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체육계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고 있고 문제... 문제가 생긴 거는 조사에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 인권보호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해주고 점검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미연에 어떤 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년도에 예산을 몇십 억을 늘려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500개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복합형 돔구장 문제는 이따 질문도 하실 거고 이건 뭐 워낙 그동안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또 하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토토 관련입니다. 토토 관련해서 그동안 큰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스포츠토토가 우리 체육기금의 주 재원이고 해서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제도 개선도 안 되어 왔고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모바일서비스도 도입하고 경기 중에,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 발매하는 것도 하고, 또 종목도 확대하고, 또 불법시장의 환급률은 90%인데 합법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급률도 최대한 높여서 불법... 불법시장에서 최대한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스포츠, 당당한 스포츠산업으로, 스포츠산업으로 기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드리고요.


(26:5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려운 거는 나중에 질문하고요. 좀 간단한 거, 기술적인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2030, 비전 2030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내일모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논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거기서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스포츠위원들이 지금 6명, 또 당연직까지 9명인데 6명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은 글쎄요, 위원장 내정되신 분이 하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원들이 선정, 위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회의를 거치기 전에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한 2년, 3년 됐지 않습니까? 출범한 지. 그러면 기존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어떤 성과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나 평가 이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런 검토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평가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되게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세 번째 듣다 보니까 첫 번째를 잊어버렸네. 첫 번째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 안건 자체가 사실은 스포츠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계획이나 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용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이재명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해 나갈 방향을 담으면서 기존에 있던 계획들하고, 물론 늘 돌아가는 사업들은, 그런 거는 유사하게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새롭게 다 만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이 많은 걸 이렇게 스포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냐, 라는데 대부분의 회의체가, 그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스포츠계에서 논의를 하고 해당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을 하고 등등 그게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들한테는 이런 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기, 1기에 대해서는 그때 하필 그 기간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그 기간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겸허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2기 스포츠위원회는 최대한, 또 1기 때 못 했던 그런 거를 감안해서 더, 더욱더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 문제는 여섯 분 위촉하는 거는, 위원장 위촉 건은 대통령께서 하시게 돼 있고, 저희들도 내부 다 인사 절차 통해서 그렇게 위촉되고 위원장도 그 선상에서 선정이 됐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선영 체육국장) 안녕하세요? 체육국장 이선영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방대한 양인데요. 제가 아까 차관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단계별로 제가 현장의 의견 듣고 체육 관계기관 단체들 얘기 듣고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정책위원회 16개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몇 달에 걸쳐서 저희가 의견 수렴과 쟁점 조정을 차관님 주재로도 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 위원님들분들한테도 당연직의 세 분들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공단이기 때문에 처음 기초 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작업을 진행했고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 여섯 분들한테는 저희가 총리실과 위로부터 최종 위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이 초안들을 보고드리고 의견도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작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기본법에 따르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진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기본,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되시는 그 위원님들께서 이 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하면서 또 2년 후에는, 그러니까 1년간 치열하게 또 논의를 거쳐서 2028년에는 2차 진흥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간 해왔던 것도 준간 점검도 하고 하시면서 또 반영도 해서 2차 기본계획 수립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K-스포츠산업 관련해서요.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스포츠경기와 K-Pop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대형 규모의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용과 장소가 혹시 어느 정도 결정된 게 있는지, 어디에 짓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소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 금년도 내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그 선정 기준이 마련되면 지자체 상대로, 지자체와 스포츠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러고 나서 연내에 지자체의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선정된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또 타당성 연구조사를, 연구용역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런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지금 세부 내용 보니까 종목 확대에 네 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구, 탁구, 핸드볼, e스포츠 들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목을 최대한 많이 넣을 계획이신, 계획이신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체육 관련된 정책 보니까 지원안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장 선거제도 관련돼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장은 선거인단이 7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나 지금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확대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스포츠토토 종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그것도 용역을 했습니다. 기준이 나오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되, 저희들 입장은 확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뭘 까다롭게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요건을 만족시키면 추가하는 그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특히 축구협회의 선거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는 보면 대한체육회 내에서 어떤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웬만하면 또 거기에 스스로, 스스로 맞춰서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이 제도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 가는 거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자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관계자) ***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거버넌스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기 스포츠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전 발표를 한 이후에 공식적인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언론에 공개된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실체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이 위원회의 역할이 결국은 비전을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거냐는 그런 것도 있어서 2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다음에 2028년도에 또 비전 발표를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총리실의 일인지, 문체부의 일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유소년 예산을 424억으로 이렇게 무게 있게 늘려주신 거, 유·청소년 스포츠 예산 늘려주신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모두의 학교체육을 위한 장애·비장애 학생들 통합체육부의 예산을 확대하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교육부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게 문제인데요. 교육, 지금 방과 후 활동으로만 지금 424억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이 모든 장관들의 의견이 통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칸막이가 훼손되지 않으면 학교체육이나 통합체육의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생각하고 특히나 통합체육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하다 보면 교육부 안에서도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체육계, 체육에서도 장애인 학생들이 소외되고 교육부 안에서도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갖고 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통합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체육과장이 아무래도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자세히 물으셨으니까 자세히 답변을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해서는 일단 그건 총리님이 위원장이지만 문체부, 문체부에서 다 간사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 관련된 예산이나 모든 행정적인 거는 문체부에서 담당하고요. 총리님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총리실하고 회의 진행 이런 거 관련해서 협조해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회에 크게 들어가는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좀 역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때 큰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그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스포츠 정책 비전 2030도 마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문제도 여기서 논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스포츠 계획 등등을 논의... 기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그냥 저희 뭐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고하고 말고 하던 그런 문제들도 각 부처 위원들 있는 데서 올려서 논의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법정 위원회인데, 총리님 위원회인데 이걸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도 논의 안건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우리 국과장도 다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학교 체... 통합체육, 학교체육?

<질문> ***

<답변> 학교체육, 저희들 교육부와 여러 가지 최저학력제 등등 해서 협의를 하는 체제로 일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무부처,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잖아요. 저희도 어떨 때는 요청은 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것도 꽤 많고. 그렇지만 양 부처가 학교체육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해서 가는 체제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체육...

<답변> (관계자) *** 먼저, 이게 장애인체육 관련돼서 또 특별히 장애 학생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 170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학급에 비하면 1만 개가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통합체육 관련돼서 그거를 개소 수를 계속 늘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030에도 지금 들어가,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한 달 전에도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행정적으로 교육청이나 또는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유·청소년 체육 관련돼서 40억이 추경에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한 9월 2일 정도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추경 예산 41억 정도가 지금 해서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모색하고 들여다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일단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국제스포츠 선도국가 도약 기반 구축'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36, 그러니까 여기에 '동·하계 올림픽, 아시안컵 등 메가 이벤트 유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2036 하계올림픽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나가 궁금하고요.

지역대회 육성 부분 관련해서 '지역대표 국제대회 장기 지원 및 브랜드화로 지역 발전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이거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지역 대표 대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트화하거나 지금 어떻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대회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30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북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서 보완 요청하고 어쨌든 다시 또 제출이 돼서 문체부의 심의, 심의 단계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날짜도 잡아놨습니다. 지금 9월 16일인가요? 잡았는데,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그동안 IOC와도 회의를 해 오고 저희와도 협의도 많이 해 오고, 그래서 보완도 하고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 아무튼 심사위원회에서, 국제체육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안을 도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회 관련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지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약 7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할 때 지방에 있는 그런 스포츠 관광 자원과 잘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께서 축구혁신위원회에도 참가하시고 되게 축구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브리핑에 보면 심판운영팀을 심판실로 확대 개편하는 게 들어 있던데 협회와 논의되어 최종 결정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차관님이 계속 보고받으신 걸로 비춰봤을 때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이 축구 심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답변> (관계자) ***

<답변> 심판, 아까 상임심판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 대한체육회 종목, 가맹 종목단체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기록으로 하는 것, 무게로 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심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나 야구 이런 구기 종목에서 판정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야구도 아시다시피 ABS 시스템 통해서 말도 아직, 그것도 문제 제기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그런 판정이 내려짐으로 해서 시비 건은 줄어들고 이러는데, 축구 문제가 계속 언론에서도 심판 문제 하면 축구에서 제일 심하게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제일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데 축구협회도 사실은 이런저런 개선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 부분은 일단 상임심판에서 주목한 이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판들의 일단 처우와 수준, 심판들의 수준 이거는 어떤 처우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축구도 K1, K2, K3, 쭉 어느 정도 위계가 돼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 전반적으로 축구 심판들의 수준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가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드컵 국제심판 하나 배출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계속 응모는 하는데, 응모는 하는데 최종 단계에서 월드컵 심판으로 선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심판들이 체력이나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응모하는 분들이 연령이,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서, 높고, 그리고 또 외국어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주목해서 저희들도 특히 축구에 외국어 교육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심판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젊은 연령층에서 상임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임심판, 국제심판 이런 체제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국제심판 쪽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이 말씀이 길어지셔서 시간이 빡 단축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얘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기구고요. 그다음에 한국 스포츠, 그러니까 한국체육 정책을 기획하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그 기관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듣기에 회의비도 없고 그분들이 뭔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기존에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엄청 중요한 조직이고 지금 문체부 차관님께서 간사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의비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위상을 스스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여기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 사실은, 사실은 제가 만약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연다, 이럴 경우 제가 스포츠 소비자로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제가 이런 걸 좀 다뤄보고 싶어... 싶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학교운동장 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가장 편하게, 가깝게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국민의 어떤 체육복지에 가장 우선시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 그중에 그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학교운동장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다 개방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장의 책임도 면책되도록 돼 있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실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주제로, 되게 중요한 주제로 한번 다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거 입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학생 운동부 얘기도 나온 것 같고 또 어떤 숙박,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하죠? 기숙사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부나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올해 4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쟁점 조정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또 아까 장애인 그 과장님도 교육부와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차관님께서 중심적으로 이 교육부와, 교육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의 차관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자꾸 제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풀라고 지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학교 바깥에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문체부가 생각하고 있는 체육 진흥의 계획들이 실천될 수 있을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차관님한테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조직, 그러니까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회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만약에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여타 부서, 장관·차관, 특히 교육부 쪽 실무자나 이런 쪽하고 접촉이나 어떤 구체적인 협의 내용들이, 어떤 성과적인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 공무원들 일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과장급·국장급에서 논의하고 그러고도 안 되는 거, 제가 그쪽, 교육부 차관은 일정이 안 돼서 기조실장, 기조실장과 국장들 또 저희 국·과장 해서 또 조정회의도 가지면서 의견이 다른 문제 조정하고 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 이거, 이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에. 회의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기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학교체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손 놓겠다는 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학사에 관계되는 거는 교육부 소관인 거고 또 여러 가지 운동장과 관련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교육, 예산체계도 그쪽은 교육재정교부금 또 이런 체제로 돼 있고 저희들은 또 기금이고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학교 밖에서라도 우리가 학생들 체육,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기자님 의견하고 똑같아서요. 이게 정부안에 저희들 생각한 것만큼 예산이 안 들어가서, 제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국회의 개인적인 인연 이런 걸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톱 순위에 이 대폭 예산, 학교체육... 아니, 운동장 개방하는 예산,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자 인건비니 뭐 보험료니 그런 부분들 정부안에 안 들어갔지만 국회에서라도 따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활성화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질문> 거기에 회의비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비도 안 주게 되면.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 회비요?

<질문> 네, 국가스포츠정책위에서 회의하면.

<답변> 회의 수당은 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수당이 있다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지금 63% 정도에서 5년 뒤에 65%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 구체적인 숫자를 잡으신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뭔가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골프장 3분류 체계, 그러니까 대중형, 회원제, 비회원제로 이렇게 나누신 게 3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개선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또 두 번째 적다가 첫 번째를 놓쳤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 생활체육 참여율.

<답변> 아, 참여율,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이게 현재 62.7% 정도인가요? 그런데 65%를 넘은 적은 없고 이게 국회에서도 이게 통계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하시긴 했지만 저희들 이거는 성과 목표로 저희들이 스스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사도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최초로 그래도 65%를 넘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65%로 정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참여율이 평균은 60%대인데 지금 10대가 지금 43.2%입니다, 10대가. 그리고 70세 이상은 59.5%, 그래서 오히려 70세 이상은 평균과 큰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10대가 43.2% 이 부분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아도 너무 낮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유·청소년 학교 밖에서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이 예산 따는 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10대를 포함해서, 10대도 올려야 되고, 올리고, 또 70세 이상도 전반적으로 올리고 해서 전체 평균적으로는 65%가 일단 목표로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65%로 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골프장의 회원제, 비회원제, 준회원... 비회원제, 대중형 이렇게 나뉘어 있고 여러 가지 요구들도, 특히 세제 관련해서 우리 행안부가, 재산세 문제는 행안부 소관인데 여러 요구들도 있고 저도 듣는 게 많아요.

대중형이 있는데 다시 회원제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받고 있고, 준회원제... 비회원에서 회원제로 또 가는 문제 등등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대중형 골프장의 골프 그린피가 너무 높다, 라는 부분 그리고 카트, 캐디피, 캐디 문제, 선택제 문제, 음식 반입 문제 등등 이런 서비스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세금 문제는 그 부분은 우리 부 소관도 아니지만 행안부나 재정경제부 차원에서, 전체 세제 차원에서 여러 고민을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다만, 요금이나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아시다시피 표준약관, 공정위 표준약관 이런 걸 통해서 캐디피 결제 같은 게 카드로도 되게 하는 부분은 그건 해결이 됐고요. 해결이 됐고 저희들은 카트 선택제나 캐디 선택제 이런 부분은 또 박정훈 의원인가요? 그분이 입법 발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요.

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문체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 수도권의 평균 요금 이런 식으로 하고 평균 요금을 또 계절별 평균 요금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계절별·날짜별 평균은 맞추는데 조기에는 아주 싸게 하고 또 높을 때는 아주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은 맞추지만 대중형인데 3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상한을 날짜별, 평균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나, 어느 계절이나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 등등 연구해서 대중형 골프 요금이 조금이라도 인하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 문체부 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육단체 거버넌스 혁신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나 대한체육회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1안으로 처음에 대한축구협회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FIFA가 공문도 보내고 현장 실사를 온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체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은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 전부터 그 부분을 예측하고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컨센서스를 다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고, 박지성 위원은 FIFA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래서 최휘영 장관이 공동위원장에서 바로 당일 되기도 전에 체육계 자율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하도록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박지성 공동위원장 체제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문체부 장관이 위원에 들어간 문제는, 그거는 관련되는 모두가, 이게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강압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논의 구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문체부가 빠지는 게 맞냐?'라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프로축구연맹이 있죠, 축구협회 있죠, 대한체육회 있죠, 문체부까지 관련 당사자가 다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그게 뭐 무슨 FIFA에서 문제 삼을 만큼, 다른 나라에 정말, 여러 징계 들어갔던 다른 나라는 해체하거나 완전 여러,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이진 나라지, 저희, 우리가 이번에 축구혁신위원회 했듯이 그런 정도 가지고 FIFA에서 문제 삼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들도 참여한 사람들 다 지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오기로 했었는데 좀 연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 됐습니다, 내부 문제가 있어서 연기된.

<질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대한체육회 외부 출신 상임감사 도입하신다고 그랬고 대한체육회장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에 추진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대한체육회하고 얘기가 된 거고, 그 상세 추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대한체육회하고는 다 동의, 합의가 된,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상임감사 문제는, 상임감사 문제는 감사원에서 저희들, 저희들도 따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관광공사 이런 부분하고는 대한체육회가 조금,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이 아주 작은 몇 명의 감사실 정도 그리고 감사팀장, 감사실장 이런 정도의 직위로 회장을 보좌하면서 있는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그 감사원에서 문제삼기를, 대한체육회 정도 되는 규모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회장을 어떤 나름의 견제하는, 견제하는 역할이, 다른 기관처럼 그런 감사가 없는 것이 맞는지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이게 들어간... 이 시스템을 갖춘 게 대한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회장, 어떤 견제 역할은 누군가는 해 줘야 되잖아요. 이사회도 있고 하지만 근데 직원으로서의 감사부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런데 2인자로서의 감사, 타 기관처럼, 그래서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2인자 감사가 되면서 조직이 확대가 되게 되면 지금 체육회는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까지, 또 시도 종목, 또 시군구 종목 단체까지 하면 몇천 개의 이게 감사 대상이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이 확대가 되면 시도 체육회나 시군구 체육회까지도 어느 정도 매년, 매년은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대한체육회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기 제약 문제도 그게, 그것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그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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