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3: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메가특구 법안이 당장 9월 중에 발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 특례가 그러면 일단 포함돼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얘기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완화가 모두 담긴 형태로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하시는 형태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노동 특례가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알아서 최종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금명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 포함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 특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또 치열한 만큼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사정 노동 문제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서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결보다는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각자의 요구들을 확인하고 또 실태에 근거해서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여부와 별론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 충분히 저는 반영될 것이라 보아지고, 바라건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된다면 입법은 훨씬 더 빠르게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어제 당정... 어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최근 당정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사회적 대화를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을 예상을 하시고 또 어느 플랫폼에서 사회적 대화를 구상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방금 민주노총에서 본인들은 경사노위 복귀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는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당정협의는 9월 4일로 기억됩니다. 9월 4일에 관련된 당정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이 문제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존 경사노위 참여와 별개로 이번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입니다. 오늘 관계부처에서도 실장님들이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요. 관계부처라 함은 산업부, 국조실, 우리 노동부 또 경사노위도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 가능할 것이고, 노동계는 양대노총, 그다음에 경영계에서는 경총, 중기중앙회 또는 어디가 될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을 저희들이 제안드리고요. 된다면 첫 번째 회의를 통해서 운영 방식, 또 운영 기간, 운영 의제 이런 것들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답변> 우선 노동계에서 전반적으로 노동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과는 별개로 이번 메가특구 관련해서는 회견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말 그대로 국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모두가 메가특구 성공을 바라고 정말 국운이 걸린, 말 그대로 메가프로젝트인데 그 성공이란 무엇이고 그 전제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국부가 쌓이고 그것에 그친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결국 그러한 성과들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국운이 걸렸다고 하면 국민 모두의 운이 걸렸다는 건데 그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 국운이 걸린 일에 수혜자로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정책이 수립될 때부터 참여하고 숙의해서 이 논의들이 된다면 정말로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더욱더 저는 성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라는 측면입니다.

노동계에서의 불만은 예를 들자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우리에게는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이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일수록 저는 그 국운의,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또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말씀드리고요.

노동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든 아니면 기간제에 대한 연장이든 등에 대한 기업의 요구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기업이,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기업에서 특히나 노동시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필 것이고요.

한편, 기업의 경쟁력과 저는 좋은 일자리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승부해서 경쟁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혁신의 방법들을 찾아서 노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부는 그러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키고 또 때로는 조율하는 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화 제안하시기 전에 물밑 논의가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첫 번째 회의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포인트라고 했는데 또 발표문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의제를 넓힐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속도를 내려면 의제를 좁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면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꼭 포함돼야 할 의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안을 드리기까지 불쑥 내놓을 수는 없었고 1차적으로는 우리 정부 내의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대노총, 경총 등 사회적, 저희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각 주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 공식화되고 나면 각 주체들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방법, 운영 기간, 의제들을 논의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제일 텐데 핵심 의제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문제이고 또 하나 2+2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고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 의제, 어떻게 보면 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의제와 관련해서 아까 금방 기자님께서, 김 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다 보면 너무 넓어져서 하세월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노동시간으로 보자면 경영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요구하시는 거는 기정의 사실이고, 또 노동계에서는 주 4일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논의하다 보면 양측의 요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의제만 집중하더라도 양측의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첨예한 그 노동시간 문제를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찾아내야만 하고 또 정부의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개시된다면 정부는 그동안에 우리가 축적됐던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에 대화의 주체들이 그야말로 밀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질문> *** 지금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지금 현실 자체가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사이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 주신 그러면 그 화이트칼라의 면제와 2+2 이거를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의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산업부 실장님께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거 관련해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도 조금 입장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를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 장관님께서 다 말씀하셨고요. 양쪽 간 이견은 있겠지만 적어도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전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 경영계 간에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떠오릅니다. 담화문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담겨서요. 그때 이후로, 물론 민주노총이 지금도 많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이후로 6년 만에 되게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라고 의미 부여를 해도 되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과정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도 많고 한데 논의 과정과 갈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그야말로 국난, 국난이라기보단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개시됐지만 완전한 결론으로 가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6년 만에, 만약에 저희들이 제안드린 사회적 대화의 주체들이 정부의 제안에 화답해 주신다면 6년 만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어느 한쪽에서 볼 때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 놓고 그 과정에 뭐랄까요, 일종의 과정의 하나로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내년 되면 우리가 IMF 30년 빚을 다 갚는다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감사를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다면 우리 IMF 외환위기가 불러왔던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상처들 중의 하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화되는 국제 경쟁 그리고 분초를 다투는,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는데요.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금방도 말씀했듯이 이 반도체 분야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가 지난번 특별법 논의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할 만큼 쉬운 의제는 아닙니다마는, 쉬운 의제는 아닙니다마는 풀지 못할 의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정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것이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한편 그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화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노동계 입장도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형식적으로도 특구법이 조만간 이달 중에 발의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실상 선 입법하고 후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것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논의하자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정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별로 이득 볼 것 없는, 가서 뭐를 양보할 건가, 2개를 양보할 건가, 하나를 양보할 건가만 결정해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저는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정답을 정해놓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정답도 없이 가느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또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숙의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정책이 마련됐을 때 실행력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고, 물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미래를 예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결코 과거의 문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잠시만요. SNS로, 시간관계상 지금 SNS로 두 분 질문 주셨는데 그것 먼저 하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질의입니다. 노동부와 산업부, 양 부처가 정부안을 조율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부치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 간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사 논의에 맡기는 것인지, 라는 질의 주셨고요.

한겨레 기자 질의입니다. 사회적 대화 종료 시점을 언제로 예정하시는지, 그리고 기존에 장관님께서 기존에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특별 연장근로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정부에는 입장...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도, 오늘 산업부도 나와 계시고 국조실도 나와 계시고 우리 노동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정부의 입장을, 정부의 방침을 정하는 데 깊이 숙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적은 있고, 산업부 장관님께서는 필요성을 설파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 노동이 반기업이 되는, 친노동이 반기업이 되고, 친기업이 반노동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사실은 친노동이 친산업정책이 돼야 되겠죠. 전체 산업의 생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정부에서도 고민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를, 현재 지금 제안한 상태에서 논의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시기도 주체들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조실에서도 나와 계셔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노동 특례에 대해서 국조실도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여쭐 수 있을까요? 노동 계약이라는 조금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계신지 국조실 입장도 더불어 여쭙겠습니다.

<답변>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지금 저희 입장도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지금 균형점이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국조실도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기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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