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세 차례의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을 착공하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해서 총 10만 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기발표한 2만 7,000호에 더해서 연내 7만 3,000호+α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km 내에 위치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총 7만 6,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후보지별 세부 입지와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만 7,000호 규모의 김포아라지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하여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을 일자리와 주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형 생활권이자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생활축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존 도로망의 진출입 체계를 입체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서 광역 교통 접근성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만 4,600호 규모의 구리건원지구입니다.

이곳은 당초 정부와 구리시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보류된 곳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하여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변 가로망의 입체적 정비와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서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한 추가적인 자족기능과 함께 주거기능도 대폭 확충코자 합니다.

또한, 남양주 왕숙, 구리갈매 등 인접 지구와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로, 후보지는 2곳입니다.

먼저, 1만 2,000호 규모의 하남미사 K-컬처지구입니다.

후보지 주변으로 나무고아원, 당정근린공원 등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자연 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만 현재 해당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미관리 오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미관리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한강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구 내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단지 구축 방안도 마련하여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자족기능도 검토함으로써 수도권 동부권을 대표하는 자연·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00호 규모의 하남감일2지구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송파구 감일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후보지 내의 감이천을 통해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입니다.

서하남 나들목의 교통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 3호선 등 지하철 접근성을 개선하여서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 생활권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600호 규모의 의정부다락원지구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나 주변에 도봉산국립공원,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서 자연적인 입지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주변 지하철 1호선 및 7호선 등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직주근접형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00호 규모의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입니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역사 개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서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완성된 통합 역세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금번 발표된 모든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654건을 선별하였고, 추가 기획조사를 통해서 불법 의심 거래 적발 시에는 수사를 철저히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8.13대책에서 신규 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지정했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금해 발표한 사업지구의 영향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여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기 수요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6곳의 후보지는 8.13대책을 통해서 발표한 공공택지 최단기 모델을 적용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서 2030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 우수 입지를 지속 발굴하여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내에 오늘 발표한 7만 6,000호 중에 서울 내에 있는 곳이 1곳도 없는데 용산공원과 서울물 탄천물재생센터를 염두에 두고 안 넣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용산공원과 서울물 탄천센터 협의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일단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와의 협의는 현재 저희가, 제가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산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입법화 또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협력이 서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서울시에서 답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서울에 1곳도 없는 거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염두에 두고 안 넣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항과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후보지들이 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하셨는데 각각 그린벨트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곳들이 2030년 내에 착공이 목표인데 각각 스케줄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서 실제 입주 가능한 시점이 각각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가 지정한 후보지는 대부분이 훼손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1·2등급지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기존의 행정절차로는 최대 68... 최소 68개월 이상이 걸리던 행정절차를 지난 8.13대책에서 저희가 발표했듯이 최단기간 37개월까지 저희가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2030년에 지금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앞서 발표했던 염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택지들은 그런 일이 없게 사전에 준비가 완료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을 오늘 발표한 것이고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교통대책이라든지 자족시설 설치라든지 직주근접에 관련된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지구 지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신규 택지 후보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서울 GB 전역도 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시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향후 신규 주택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로 재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GB의 해제 지역은 지난번에 8.13대책을 하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신규 후보, 택지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 GB 해제 지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저희가 묶어 놨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지역을, 지역과 일부 영향권에 있는 GB를 제하고는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추가 GB 지역에 대해서 추가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드리는 사항은 좀 곤란한 사항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곳 중에 김포아라라든가 이런 곳들은 이미 김포골드라인 같은 곳 교통 굉장히 힘들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교산 3기 신도시 이미 지금 지정돼 있는 곳도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 실제 실행 여력과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한 곳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는 장관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김포아라, 아라지구뿐만 아니라 김포지구, 김포 지역이 전체적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착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걸리던 속도, 행정절차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교통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남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기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라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문화지표조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시키는 모델을 적용해서 앞당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장관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질의는 주택공급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지에 포함된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9월에 9,4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남측까지 포함돼서 4,000가구가 더해지면 1만 3,400가구가 공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 지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맞습니다. 단일지구로 같이 묶여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질문> 아까 질문 나오긴 했었는데요. 입주 관련해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번에 발표한 지구 말씀이시죠? 지금 발표, 이번에 7만 6,700호를 발표했고요. 일단은 저희는 일단 지금 착공을, 일단 착공을 해야 입주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2030년 내에 착공하는 물량을 최대한 하려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중에서 7만 6,700 중에 얼마나 2030년까지 착공이 되느냐,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후보지를 발표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저희 소수로 관계기관 협의와 이런 거를 크게 했던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검토했던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물량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구 지정 과정에서 아마 조금 2030년 내 착공 물량이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2030년에 착공이 되는 물량은 보통 건설기간 한 3년 정도 치면, 빠르면 2033년에 최초 입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러면 서울은 완전히 풀린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보시면 서울 감일2지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와 바로 연접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지역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남기기로 했기 때문에 송파의 일부 정도는 남... 조금 남는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해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그리고 아까 일정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중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 오늘 공고가 되고요. 공고된 다음 5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11월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되는, 해제되는 부분은 11월 3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도 여쭤보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그린벨트 등급이 각각 후보지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그린벨트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방금 아까 그 얘기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 부분을 하는 게 있고 지금 토지 부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8.13 때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면서는 토지 부분만을 묶었던 것이고 그 토지 부분을 이번에 푸는 겁니다. 그 건물 부분, 아파트 부분은 10.15대책에 지정됐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그린벨트 현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구별로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표를 드릴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1·2등급 부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은 곳은 지금 20%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적은 곳은 1%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하나 특이점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의정부 지구의 경우에는 거기가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거기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열리면서 GB에 대해서 새로 조사해서 등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현재 그냥 서류상으로, 옛날 서류상으로 보면 GB가 거의 30%로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렇게 통제되어 있던 곳이라서 이거는 조금 bias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대 자료는 실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정부 같은 경우는 미군이 반환한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미군이 반환한 부지 같은 거는 행정 절차나 그리고 토지 오염 정화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캠프잭슨 부지인데요. 오염 정화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추가 질의 브리핑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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