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인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인구 감소와 쇠퇴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이 아예 없거나 학생이 교원 수보다 적은 소규모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과 돌봄 여건마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이 지역 정주를 결정하는 핵심 여건인 만큼 교육 환경이 정주에 걸림돌이 될 경우 지역의 미래까지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역에 양질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지난 6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신청 가능한 지역인 141개 지역 중에서 130개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지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 이 1유형에는 89개 지역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총 32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의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모 결과,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전남특별자치... 전남광주특별자치시 고흥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행사 위주의 협력을 뛰어넘어서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기획해서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또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신규 교사의 교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충남 금산의 경우에는 돌봄이나 초등 중심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중·고등학교 단계의 학교 통합과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경남 산청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만들고 저학년은 거주지 근처 캠퍼스에서, 고학년은 거점학교에서 합반 수업하는 1거점 다캠퍼스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은 아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유형에는 총 41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지자체 8곳과 광역지자체 3곳, 총 11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유형은 지역 내 교육 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구도심 및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등의 교육력 제고와 촘촘한 돌봄·방과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의 지정은 지역 교육의 더 큰 도약을 향한 시작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서 유사한 여건의 인근 지역까지 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정 지역을 대표 선도 모델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기존의 개별 학교 중심 대응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게 교육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주도적으로 지역 교육 발전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초·중등 지역이 지역 정주의 출발점이라면 대학과 일자리의 연계는 그 정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만들어 가는 지역 맞춤형 초·중등 교육 혁신 모델을 지역 인재 특별전형이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그리고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같은 대학의 인재 양성 정책과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키우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지자체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은 지역을 지키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교육을 키우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 위원장 류장수입니다.

먼저, 지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 지역과 교육 현장이 직면한 절박한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치열한 고민의 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운영계획서 하나하나마다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자생적인 혁신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취지와의 부합도, 의지와 실행 동력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이전보다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 발전 전략을 고민하고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참여 주체를 넓혀 교육을 지역사회 공동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개별 학교 단위 지원에 머물던 한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중·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간 협력, 통합, 학령별 캠퍼스 구축 그리고 초등을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모델들은 대단히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전문성 확보와 교육자원 공모와 권한 강화 등 제도적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지역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2유형 지역 또한 지역이 처한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책을 도출했으며, 지역 인프라와 주력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확인됐습니다.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 체험을 넘어 실제 교육 활동에 녹아들어야 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주민 등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컨설팅과 우수 모델 벤치마킹을 통해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의 고민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한민국 지역 교육혁신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입니다. 김진형 교육자치협력과장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위원장님 그리고 실·국·과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정된 지역 중에서 제1유형, 그러니까 지역... 소멸지역에서 선정된 곳이 32곳인데 이 중에서 22곳이 충남 금산처럼 학교 통합이라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가 사라진다는 우려와 반발이 클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의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혹시 강제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역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교진 장관) 실제로 저희가 6월에 이 혁신계획을 발표했을 때,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 같은 일을 열심히 해왔던 지역에서 이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실제로 우려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것이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통폐합의 위기까지 와 있는 그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맡기는 것이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1·2·3학년은 집 근처에서 다니고 4·5·6학년은 거점학교에 모여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그 지역에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작은학교에서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내내 너무 사회관계성 훈련이나 이런 거에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함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계기를 삼을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선택 자체를 폐교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폐교에 따른 그 지역의 교육적인 인프라를 훨씬 더 강하게,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연간 20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교부금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금액이겠지만 과연 1년에 20억 원 가지고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교육당국에서는 그 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역들이 제대로 이 사업을 잘하는 게 관찰이 되신다면 지원금액을 늘려나가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교진 장관) 이 계획 자체가 20억씩 5년간 지속적으로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매년 20억 규모의 예산을 5년간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게 100억 예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 계획서를 낸 지역, 그 모든 지역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하고, 하루 동안 하고 그다음에 며칠에 걸쳐서 모든 지역을 직접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실행 방안 이런 것들 듣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컨설팅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다 참 열심히 애를 쓴 이 응모한 지역이, 실제로 이게 1유형 같은 경우에는 94% 지역이 다 응모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그러면서, 그래서 원래 30개 선정하기로 했다가 1유형 같은 경우에 일단 2개 지역을, 그러니까 30등과 31등, 32등으로 나뉘는 것이 점수 차가 거의 없으니 여기까지 하자, 이렇게 강력히 하셔서 32개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사업을 교육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말 같이 가서 원래 계획대로 혹은 계획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컨설팅하면서 사례가 나오는 것은 곧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과 공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지역이 이런 우수한 일들을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게, 특히 이번에 응모했다가 안 된 지역이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 가면서 내년에 다시 도전했을 때 더 잘하실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전제로 말씀하신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준다 하는 얘기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지만 줄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5년 동안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3년 지원 후에 평가를 통해서 추가 2년을 더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지표로 성과들을 평가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좀 전에 방금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3분의 1 정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지정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와 또 지정되지 못한 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교진 장관)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평가를 중간에 어떤 지표로 할 것인지, 이게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평가이기보다는 어쩌면 더 잘할 수 있게 더 보완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형식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번에 정말 그 응모한 지역들이 의지도 그렇고 매우 의미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추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그것이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부족해서, 뭔가 부족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평가위원님들의 이 평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서 그런 걸 가지고 그 해당 지역과 그 이후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거치면서 나머지 지역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오늘 처음 발표하는 수준이어서 틀림없이 지원하겠다, 그런데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은 확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선정 시점에서 선정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지금 계획서대로 정확히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업은 중간평가가 탈락시키기 위한 평가, 중간평가가 아니고 컨설팅을 통해서 더욱더 잘하게 하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교육부하고 이렇게 확정돼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위원들 생각은 그런 생각 일치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을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교진 장관) 고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특구 사업이 올해 일몰되면서 기존에 선정된 지역 중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곳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전 교육특구에 선정됐던 지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교육특구가 이번 선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아시다시피 교육특구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그 상당수는 이번에 새로운 혁신 저희 지원 사업에 다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어쩌면 내년에 저희들이 또 선정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교육특구 사업을 잘 마무리한 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 선정을 또 준비한다면 조금 더 보완하고 내년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가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그 획일적인 평가보다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는 우수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부분은 발굴해서 지금 새로운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하는 곳에서 그런 우수한 부분을 또 참고할 수 있게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5년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게 5년간 100억이 투입되면 혁신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 5년 뒤에는 어떻게 또 지원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장홍재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저희가 1유형에 20억 지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개별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따지면 가능 예산이 기본적인 20억인 사업비와 함께 학교가 통폐합할 경우에는 통폐합 관련해서 지원금이라든지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폐교된 지역의 지역사회 복지나 문화 또는 체육시설, 소득시설 관련해서 관련 복합시설이 지어질 경우 추가적인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가적인 투자 부분들은 기존의 특구 하던 사업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테고요.

선도지역은 저희가 지금 각 지원한 교육, 우리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일정 정도 기획서를 냈고 또 저희 컨설팅을 받아서 연말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 모습을 갖추려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갑자기 단년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도 한 2년 정도 고려해서 5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20억에 해당하는 그런 여가적인, 추가적인 재원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2유형에 보면 광역지자체 전남광주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3개가 선정됐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어떤 유기적 시너지도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하고, 대학·산업 연계교육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장수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장) 우선,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들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사업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얼마나,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를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산업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부분은 오늘 여러...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에서 공부하고, 초중등, 그다음에 대학,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돼서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2유형은 그런 부분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는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결시켜서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초·중등 교육에서 과연 그런 쪽하고 연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미 지역에는 초·중등과 대학 간의 연계는 상당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꽃을 피우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이어가되, 한계를 보완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49개 지역으로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에 지정된 43개 지역과 겹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그 당시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해서 이번 사업은 어떤 점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4년 시범 운영했던 교육특구의 성과를 평가·분석한 것이 있으면 공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아까 답변드렸던 것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교육특구 사업의 성격은, 물론 기본 취지는 이번 사업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을 살린다는 그런 큰 차원입니다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고 주도하느냐의 그 부분에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적어도 소멸 위기에 있어서 지역을, 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지자체도 거기에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고요.

다만, 기존의 특구는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과제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적어도 소규모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필수과제로 담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방과후라든가 돌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교육의 초·중·고 교육 생태계를 잘 구축하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했던 거고요.

그 시범사업이 올해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좀 연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점검 내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꼭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우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요. 또 미흡했던 것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은 또 보완하는 데 있어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실·국·과장께서는 인사 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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