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9일~13일까지 현재 헝가리, 벨기에를 방문 중입니다. 11월 19일에는, 즉 오늘에는 헝가리... 오늘 헝가리에서 경제에너지부 및 지역개발부 장관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현지 진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의 엠바고는 10월... 11월 10일 조간입니다.
다음, 11월 12일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체코 원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참여기업 간 협력 필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11월 13일 조간 엠바고입니다.
현재 유럽을 방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EU 내수시장위원회, 산업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위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EU 가속화...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별도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11월 13일 석간 엠바고입니다.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산중위 전체회의, 예결위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내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무회의가 있고 11월 12일에는 체코 원전사업 점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월 13일에는 산중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관련된 회의입니다.
제48회 국무회의가 11월 10일 있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25건이며 산업부 관련된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팀코리아 점검회의 할 때 참여기업 관계자에서 대우는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 해당 회의는요. 건설사는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팀코리아와 정부 간의 회의입니다.
<질문> 이 팀코리아에는 시공사는 제외...
<답변> 예, 시공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회의는.
<질문> 그리고 혹시 대우건설이 정부 중재 요청을 언론상에서 해서 정부에는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지난주에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혹시 정부 측에 정식 제안이 온 게 있을까요?
<답변> 아직까지 대우건설 쪽에서 산업부에 직접 접촉하거나 구두로나 문서상으로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저기 중간선거 관련해서 혹시 산업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회의나 아니면 장관님이 이와 관련해서 방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간선거 이후에 사실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기에는 그쪽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공식 입장을 내겠지만 그런 아직 상황이 없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고 저희가 미국 의회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관하고 본부장이 현재로서는 미국 방문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 SNS에 중국 다녀오시면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노사정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산업부 쪽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안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이라는 건 아마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쪽 고용부하고, 노동부하고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대미투자 관련해서 지금 정부 안팎에서 계속 상업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지금 아마 미국에서 AI데이터센터 제한한다, 라고 하니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부 입장에서는 약간 반짝 수출, 1조 달러 수출 이런 걸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 방침 혹은 또 준비하고 있으신 부분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상업적 합리성은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변화된 사항이 없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책 변화가 있다고 된...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올해는 사실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수출이 많이 되고 내년에도 올해 정도는 전망을 하고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조치,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냥 저희가 기존에 되어 있던 그 정책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물론, 이거 재경부 소관일 것 같긴 한데 전기차 세액공제 지금 정부에서, 아마 산업부에서 같이 논의할 것 같은데 그 논의 경과가 지금 어느,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쯤 결론이 날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계에서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부가 재경부와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결과와 어떤 시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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