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권고안 최종 확정...

한 총리 "정부가 면밀히 살펴 긍정적 변화 노력"

- 국정과제로 추진한 기후시민회의, 7개월간의 숙의를 통해 시민 권고안 마련

-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 시각과 제안을 담아내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교육 및 참여 등 3대 의제의 정책 제안 도출

- 12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정 후, 정책 반영 가능성 및 이행 방안 논의 예정

【국정과제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 시민들이 직접 기후문제의 대안을 고민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과정이 마무리됐다.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은 7개월간의 학습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는 시민이 정책의 단순한 수용자를 넘어, 기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11월 14일(토)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2026 기후시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정부에 제안할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기후시민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으로,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권고안 의결은 시민의 숙의 결과가 구체적인 국가정책 제안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이번 권고안은 무작위 전화번호(RDD)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215명이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가중 배정하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ㅇ 시민참여단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제 워크숍, 숙의 토론회,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거쳤으며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권고안을 마련했다.

□ 동 권고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19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23건) 등 시민이 직접 정한 3대 의제별 총 70건의 제안으로 구성됐으며,

※ 모든 권고안은 ▲감축·적응의 효과성 ▲취약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 5대 원칙에 따라 검토

ㅇ 오는 12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후대응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반영 가능성과 이행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후대응위는 시민들의 제안이 일회성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ㅇ 이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시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의 성과를 정책 실행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내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소중한 제안을 만들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련해 주신 권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창훈 기후대응위 민간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기후정책의 외연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한 모범 사례로서 국제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기후시민회의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 뜻깊었으며, 시민들의 작은 제안들이 국가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